대교연 연구

대교연 통계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교연 통계> 이월·적립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6.17 조회수 :899


XVI. 이월·적립금


 대교연 통계(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II-1. 입학정원

   II-2. 재적생

 III. 교직원

    III-1. 교원

    III-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대출

     VIII-1. 장학금

     VIII-2. 학자금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교육부) 

 XI. 등록금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1. 법인전입금

     XII-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부금

 XV. 산학협력수익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0159, 2011156, 2012152, 2013156, 2014153

  ◦ 법인 수 : 2010157, 2011154, 2012151, 2013154, 2014151

   ※ 대학 수와 법인 수 차이는 2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임

  

 ■ 자료 기준 및 출처

  ◦ 분교 합산 기준

  ◦ 대학교육연구소 DB

  

 ■ 산출 방법

  ◦ 대학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기준

  ◦ 법인 이월·적립금 : 법인일반업무회계 기준

  ◦ 이월·적립금 = 이월금 + 적립금

   - 이월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재평가적립금)



1. 전체 현황

 

○ 이월·적립금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이월금과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인 적립금을 말한다. 이월금은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그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적립금 또한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여건 조차 열악한 상황에서 적립금 축적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다.

 

 사립대학(대학+법인) 연도별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0103,173억원에서 2011106,676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2105,594억원, 201499,193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학 적립금은 201076,677억원에서 201481,872억원으로 5,196억원 증가했다. 등록금 동결·인하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들이지만 적립금은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적립금 대책의 일환으로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적립금 적립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기에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오히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시켜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1> 2010~2014년 사립대학(대학+법인) 이월적립금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14-’10)

증가액

대학

적립금

76,677

79,463

80,153

81,888

81,872

5,196

6.8

이월금

11,457

12,535

11,647

8,937

7,530

-3,927

-34.3

소계(A)

88,134

91,998

91,800

90,824

89,402

1,268

1.4

법인

적립금

8,738

8,260

8,775

8,816

6,174

-2,563

-29.3

이월금

6,301

6,418

5,019

4,938

3,617

-2,685

-42.6

소계(B)

15,039

14,678

13,794

13,754

9,791

-5,248

-34.9

합계(A+B)

103,173

106,676

105,594

104,578

99,193

-3,980

-3.9

 


 이월금은 201011,457억원에서 201112,535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8,937억원, 20147,53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적립금과는 달리 국회와 정부의 이월금 축소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국회는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이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8사립(전문)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1을 마련해 교비회계 이월금 총액 중 기타이월금 규모를 당해 연도 교비회계 수입 총액(자금계산서 기준)2% 이내로 설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학별 잉여금 처리 원칙 마련(매 회계연도 예산심의 시마다 잉여금 처리원칙을 마련하여 별도 공시) 결산시 사고명시기타이월금의 명확화 외부회계감사 시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물론 이월금 과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월금 공개 양식의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립금 대책과는 다르게 이월금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월금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인 적립금은 20108,738억원에서 20138,816억원으로 증가하다, 20146,17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월금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6,301억원에서 20143,61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의 적립금과 이월금 감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의 영향이 크다. 201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으로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에 수익용 예금이 신설되면서 기존 적립금과 이월금에 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인 신탁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들이 이를 수익용 예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2 

 

2. 적립금 내역별 현황 및 대학별 증감 현황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4년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은 건축적립금이 37,324억원(45.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적립금 22,326억원(27.3%), 장학적립금 13,944억원(17.0%), 연구적립금 7,539억원(9.2%), 퇴직적립금 739억원(0.9%) 순이었다.

 

 법인은 기타적립금이 5,049억원으로 적립금의 5분의 4 이상(81.8%) 이었으며, 건축적립금 825억원(13.4%), 장학적립금 168억원(2.7%), 연구적립금 124억원(2.0%), 퇴직적립금 8억원(0.1%) 순이었다.


 

<2> 2014년 사립대학(대학+법인)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적립금 계

대학

7,539

(9.2%)

37,324

(45.6%)

13,944

(17.0%)

739

(0.9%)

22,326

(27.3%)

81,872

(100.0%)

법인

124

(2.0%)

825

(13.4%)

168

(2.7%)

8

(0.1%)

5,049

(81.8%)

6,174

(100.0%)

합계

7,663

(8.7%)

38,150

(43.3%)

14,112

(16.0%)

747

(0.8%)

27,375

(31.1%)

88,047

(100.0%)

 

 건축적립금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건축적립금 적립허용이다. 지난 2011사립학교법개정으로 교육부령이었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있었던 적립금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서, 등록금회계에서는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건물 다수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지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건물 신축 및 사용료 지불과 더불어 감가상각비용까지 떠맡는다는 문제가 있다.

 

 기타적립금이 많은 것 또한 문제다. 적립금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적립하도록 되었지만 기타적립금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0년 대비 2014년 적립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은 증가한 곳이 80(54.1%)로 절반이 넘었고, 감소한 대학은 60(40.5%), 적립금 증감이 없는 대학은 8(5.4%)로 나타났다. 법인은 절반(69개 법인, 47.6%) 가량이 적립금 증감이 없었으며, 48개 법인(33.1%)에서 감소, 28(19.3%) 법인이 증가했다.


 

<3> 2010년 대비 2014년 사립대학(대학+법인)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 , %)

구분

증가

증감없음

감소

1천억

이상

500~

1천억

300~

500

100~

300

50~

100

50억 이하

소계

50

이하

50~

100

100~

300

300~

500

500~

1천억

1천억

이상

대학

대학수

2

5

4

19

15

35

80

8

35

2

15

5

3

0

60

비율

1.4

3.4

2.7

12.8

10.1

23.6

54.1

5.4

23.6

1.4

10.1

3.4

2.0

0.0

40.5

법인

법인수

0

1

1

0

0

26

28

69

36

6

4

0

1

1

48

비율

0.0

0.7

0.7

0.0

0.0

17.9

19.3 

47.6

24.8

4.1

2.8

0.0

0.7

0.7

33.1

1) 대상 : 대학 148, 법인 145(2010년 대비 2014년 비교 가능한 대학 및 법인 대상)

- 2010년 이후 통합된 대학 및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승격한 대학은 법인 및 대학 현황에서 제외

- 2010년 이후 법인이 통합된 대학은 법인 현황에서 제외

2) 대학의 적립금 증감 없음8교 중 7교는 적립금 없음

3) 법인의 적립금 증감 없음69곳 중 65곳은 적립금 없음

 

 2010년 대비 2014년 대학별 적립금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홍익대가 20105,538억원에서 20146,943억원으로 1,406억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2010805억원에서 20141,930억원으로 1,124억원 늘었다. 이어 고려대가 871억원, 이화여대가 751억원, 연세대가 698억원, 건국대가 599억원, 수원대가 515억원 등 500억원 이상 늘어난 대학은 모두 7교였다. 100억원 이상 증가한 대학으로 확대해 보면 총 30교에 달했다.


<4> 2010년 대비 2014년 대학 적립금 증가대학 현황(교비회계 기준)

 

* 적립금 증가액 순

(단위 : 억원)

순위

대학명

2010

2014

증가액

순위

대학명

2010

2014

증가액

1

홍익대

5,538

6,943

1,406

41

광운대

616

684

68

2

성균관대

805

1,930

1,124

42

영산대

3

71

68

3

고려대

2,424

3,296

871

43

경성대

812

876

64

4

이화여대

6,569

7,319

751

44

광주여대

20

83

63

5

연세대

4,528

5,226

698

45

경희대

1,096

1,146

50

6

건국대

616

1,215

599

46

울산대

246

296

50

7

수원대

2,972

3,488

515

47

인제대

268

314

46

8

청주대

2,535

2,923

388

48

동명대

370

407

37

9

아주대

368

716

349

49

장로회신학대

318

353

35

10

영남대

1,319

1,644

325

50

감리교신학대

20

55

35

11

중앙대

527

834

307

51

인하대

1,516

1,550

34

12

광주가톨릭대

2

286

284

52

남부대

0

28

28

13

백석대

321

605

284

53

인천가톨릭대

14

38

23

14

총신대

44

283

240

54

동양대

188

211

23

15

숙명여대

1,960

2,192

232

55

상지대

212

232

20

16

한양대

780

983

203

56

우송대

439

457

18

17

계명대

2,198

2,401

203

57

한림대

547

564

17

18

대구대

1,168

1,347

179

58

추계예술대

13

29

16

19

가톨릭대

799

970

171

59

대전가톨릭대

23

39

15

20

성신여대

830

997

167

60

강남대

188

203

15

21

용인대

569

736

167

61

부산가톨릭대

253

268

14

22

가톨릭관동대

73

229

155

62

서원대

396

410

14

23

경기대

76

225

149

63

케이씨대

20

34

14

24

대전대

347

495

148

64

한세대

306

319

13

25

원광대

377

522

145

65

목포가톨릭대

16

28

12

26

경동대

108

237

129

66

대구예술대

9

19

10

27

포항공과대

488

617

129

67

차의과학대

0

10

10

28

세종대

754

856

102

68

성공회대

75

85

10

29

명지대

303

405

102

69

한서대

8

17

9

30

을지대

865

967

102

70

예수대

0

8

8

31

세명대

1,359

1,455

96

71

루터대

4

11

7

32

동신대

58

153

95

72

선문대

315

321

6

33

나사렛대

19

113

94

73

아세아연합신학

12

16

4

34

경남대

1,060

1,154

94

74

가야대

152

156

4

35

대진대

43

121

78

75

꽃동네대

40

42

2

36

남서울대

131

209

78

76

대전신학대

1

2

1

37

신라대

65

141

76

77

금강대

4.8

5.5

0.7

38

침례신학대

153

227

74

78

영남신학대

42.8

43.4

0.6

39

수원가톨릭대

94

166

72

79

광신대

0.3

0.6

0.3

40

한성대

546

614

68

80

영동대

11.8

12.0

0.2 

  

 


3. 대학별 이월·적립금 현황

 

 2014년 사립대학(대학+법인)이 보유한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7,8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홍익대 6,979억원, 연세대 6,551억원, 수원대 4,5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천억원 이상 이월·적립금(대학+법인)을 보유한 대학만 해도 총 26곳에 달했다.

 

 이월·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총 42,662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의 43.0%에 달했다. 특히나 상위 10개 대학은 3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본교 기준)지역이었다. 상위 2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59.4%(58,918억원)였으며, 상위 30개 대학은 70.4%(69,806억원)로 이월·적립금이 상위 대학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5> 2014년 사립대학(대학+법인) 이월적립금 현황

 

 

* 이월·적립금 합계(A+B)

* 비율 = 해당 대학(대학+법인) 이월·적립금 / 전체(대학+법인) 이월·적립금 × 100

* 2014년 동일법인 산하 대학인 인천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 인하대·한국항공대 법인의 이월·적립금은 해당 대학 법인 이월·적립금에 모두 반영함.(, 전체 이월·적립금은 동일법인 산하 대학에 중복 표기된 금액은 제외함)

 

(단위 : 억원, %)

순위

대학명

대학(A)

법인(B)

합계

(A+B)

비율

적립금

이월금

적립금

이월금

1

이화여대

7,319

66

386

86

7,858

7.9

2

홍익대

6,943

35

0

1

6,979

7.0

3

연세대

5,226

191

1,104

30

6,551

6.6

4

수원대

3,488

1,057

0

10

4,554

4.6

5

고려대

3,296

166

0

165

3,627

3.7

6

청주대

2,923

90

0

0

3,013

3.0

7

성균관대

1,930

199

680

6

2,814

2.8

8

동덕여대

2,531

15

0

0

2,547

2.6

9

계명대

2,401

96

0

0

2,497

2.5

10

숙명여대

2,192

29

0

1

2,222

2.2

상위 10위 소계

38,248

1,944

2,170

300

42,662

43.0

11

가톨릭대

970

66

153

763

1,952

2.0

12

건양대

978

107

633

153

1,870

1.9

13

인하대

1,550

29

93

72

1,744

1.8

14

영남대

1,644

52

2

30

1,728

1.7

15

순천향대

735

33

887

3

1,658

1.7

16

을지대

967

426

0

206

1,599

1.6

17

대구대

1,347

147

0

1

1,495

1.5

18

세명대

1,455

20

0

3

1,478

1.5

19

아주대

716

88

478

98

1,381

1.4

20

건국대

1,215

115

0

22

1,352

1.4

상위 20위 소계

49,824

3,028

4,416

1,650

58,918

59.4

21

경희대

1,146

0

5

190

1,340

1.4

22

경남대

1,154

178

0

5

1,337

1.3

23

성신여대

997

104

0

0

1,102

1.1

24

중앙대

834

143

0

123

1,100

1.1

25

한양대

983

98

0

7

1,088

1.1

26

포항공과대

617

409

2

1

1,028

1.0

27

덕성여대

931

5

0

53

989

1.0

28

숭실대

899

57

15

12

983

1.0

29

한림대

564

39

0

361

964

1.0

30

조선대

843

101

12

1

957

1.0

상위 30위 소계

58,793

4,162

4,449

2,402

69,806

70.4

31

대구가톨릭대

632

35

232

26

925

0.9

32

우송대

457

26

400

19

902

0.9

33

경성대

876

9

0

10

896

0.9

34

국민대

783

74

0

30

887

0.9

35

세종대

856

1

0

0

857

0.9

36

차의과학대

10

76

0

741

828

0.8

37

가천대

725

62

0

38

825

0.8

38

울산대

296

210

252

6

763

0.8

39

원광대

522

97

140

5

763

0.8

40

동국대

643

77

0

25

745

0.8

41

용인대

736

5

0

-17

724

0.7

42

광운대

684

37

0

2

723

0.7

43

서울여대

699

16

2

1

719

0.7

44

동아대

583

45

68

8

703

0.7

45

한성대

614

24

11

4

653

0.7

46

백석대

605

23

0

1

629

0.6

47

대전대

495

35

46

3

579

0.6

48

호서대

411

61

0

8

480

0.5

49

초당대

446

15

0

0

461

0.5

50

성결대

459

-5

1

1

456

0.5

51

동서대

337

115

0

0

453

0.5

52

동명대

407

41

0

0

449

0.5

53

경동대

237

191

0

18

446

0.4

54

서원대

410

24

0

7

441

0.4

55

삼육대

412

24

0

4

440

0.4

56

명지대

405

13

0

0

419

0.4

57

서강대

355

6

43

8

412

0.4

58

장로회신학대

353

10

9

0

373

0.4

59

경기대

225

143

1

-1

368

0.4

60

배재대

325

21

0

0

347

0.3

61

선문대

321

20

0

2

344

0.3

62

인제대

314

30

0

-6

338

0.3

63

총신대

283

49

0

6

338

0.3

64

한세대

319

5

0

9

333

0.3

65

한국외국어대

240

50

21

8

318

0.3

66

서경대

300

11

0

7

318

0.3

67

단국대

242

29

41

4

317

0.3

68

한남대

214

95

5

1

314

0.3

69

광주가톨릭대

286

0

20

3

310

0.3

70

상지대

232

57

0

3

292

0.3

71

부산가톨릭대

268

14

0

0

282

0.3

72

창신대

196

72

1

2

271

0.3

73

전주대

171

100

0

-1

271

0.3

74

서울신학대

229

7

33

1

269

0.3

75

가톨릭관동대

229

10

( 0 )

( 27 )

266

0.3

76

동양대

211

7

0

46

265

0.3

77

광주대

224

14

0

22

260

0.3

78

한신대

218

23

11

0

251

0.3

79

한국항공대

68

16

( 93 )

( 72 )

249

0.3

80

침례신학대

227

11

0

1

239

0.2

81

남서울대

209

12

6

1

228

0.2

82

강남대

203

16

0

0

219

0.2

83

동신대

153

15

23

2

192

0.2

84

수원가톨릭대

166

12

5

1

184

0.2

85

협성대

162

15

2

4

183

0.2

86

영산대

71

64

0

43

177

0.2

87

신라대

141

26

4

1

172

0.2

88

광주여대

83

80

0

7

170

0.2

89

가야대

156

7

6

0

169

0.2

90

꽃동네대

42

3

119

1

165

0.2

91

한동대

125

11

22

6

164

0.2

92

대진대

121

19

0

17

157

0.2

93

나사렛대

113

38

0

0

152

0.2

94

상명대

122

28

0

0

150

0.2

95

신한대

96

51

0

3

150

0.2

96

안양대

143

4

1

1

148

0.1

97

한국기술교육대

1

55

87

0

143

0.1

98

한국산업기술대

90

45

0

2

136

0.1

99

우석대

54

69

0

3

126

0.1

100

청운대

76

34

0

1

111

0.1

101

동의대

34

66

8

2

110

0.1

102

호남대

13

65

11

9

99

0.1

103

한일장신대

92

5

0

0

98

0.1

104

감리교신학대

55

35

0

0

90

0.1

105

성공회대

85

1

2

2

90

0.1

106

대구한의대

34

52

0

2

89

0.1

107

극동대

1

87

0

-2

85

0.1

108

경일대

52

27

0

2

82

0.1

109

위덕대

28

10

41

2

81

0.1

110

평택대

66

12

0

0

78

0.1

111

부산외국어대

7

51

0

14

72

0.1

112

인천가톨릭대

38

2

0

27

67

0.1

113

대구예술대

19

46

0

0

66

0.1

114

중부대

0

85

1

-23

63

0.1

115

세한대

36

27

0

-4

59

0.1

116

케이씨대

34

16

0

9

58

0.1

117

영남신학대

43

9

1

1

54

0.1

118

고신대

28

24

0

0

52

0.1

119

영동대

12

36

0

0

48

0.0

120

대전가톨릭대

39

1

0

2

42

0.0

121

남부대

28

7

0

0

35

0.0

122

추계예술대

29

2

2

0

34

0.0

123

대신대

9

3

16

5

33

0.0

124

한서대

17

16

0

1

33

0.0

125

중앙승가대

25

7

0

0

32

0.0

126

금강대

5

2

0

23

30

0.0

127

목포가톨릭대

28

0

0

0

29

0.0

128

한국성서대

22

2

0

3

27

0.0

129

영산선학대

0

0

24

2

26

0.0

130

부산장신대

18

3

0

0

22

0.0

131

서울장신대

7

7

1

6

22

0.0

132

아세아연합신학대

16

0

0

2

18

0.0

133

한라대

1

8

0

9

17

0.0

134

호원대

5

9

0

1

14

0.0

135

루터대

11

0

0

2

13

0.0

136

경운대

3

10

0

0

13

0.0

137

호남신학대

4

2

6

0

12

0.0

138

예수대

8

4

0

0

12

0.0

139

김천대

0

10

0

0

11

0.0

140

예원예술대

0

0

0

8

8

0.0

141

한영신학대

7

1

0

0

8

0.0

142

대전신학대

2

1

0

2

5

0.0

143

서울기독대

0

3

0

0

3

0.0

144

칼빈대

2

1

0

1

3

0.0

145

광신대

1

0

0

0

1

0.0

146

송원대

0

0

0

0

0

0.0

147

한려대

0

-6

0

-2

-9

0.0

148

한국국제대

0

11

0

-23

-12

0.0

149

경주대

0

-18

0

0

-18

0.0

150

한중대

0

-24

0

0

-24

0.0

151

대구외국어대

0

10

0

-34

-24

0.0

152

중원대

0

-36

0

3

-33

0.0

153

제주국제대

1

-58

0

9

-4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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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관련 주요 청책 내용 및 방향, 2015, 21쪽

2. 이월금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변경 이전인 2012년에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화여대, 한림대 등이 이전 회계연도와는 다르게 건물신축 등으로 자금을 대폭 지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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