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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1.18 조회수 :731

〈기본_2015-16년_3호,_통권_40호〉_XII-1._법인전입금_-_수정본_(2018-03-21).pdf(2.9 MB)


대교연 통계 (기본)		2015-16년 3호 (통권 40호)
		발행일 2016년 1월 18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XII-1. 법인전입금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II-1. 입학정원

II-2. 재적생

III. 교직원

III-1. 교원

III-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관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VIII-1. 장학금

VIII-2. 학자금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교육부)

XI. 등록금의존율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1. 법인전입금

XII-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익

XVI. 이월적립금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0년 159교, 2011년 156교, 2012년 154교, 2013년 156교, 2014년 153교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 학생수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일반대 전환 및 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단, 일반대로 승격 및 통합된 전문대 잔존 재학생은 제외)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법령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14년 사립대학 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2014년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²인 점과 비교해보면 법인의 대학재정 기여도는 매우 낮은 셈이다.

○ 최근 5년간 법인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4.6%), 2014년(4.7%)을 제외하고는 모두 3.9%에 그쳤다. 2014년 법인전입금이 크게 상승한 것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인천가톨릭대)이 관동대(현 가톨릭관동대)를 인수하면서 법인전입금이 크게 증가³한 영향으로, 가톨릭관동대를 제외한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4.1%다.

〈표1〉 법인전입금 현황 (2010~2014년)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전입금(a)	635,721,176	676,358,641	827,684,557	718,242,123	894,818,316
수입총액(b)	16,395,797,470	17,543,441,162	17,978,106,513	18,240,184,949	18,918,211,602
비율(a/b)	3.9	3.9	4.6	3.9	4.7

○ 2012년 법인전입금 증가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법인전입금이 2011년 각각 81억원, 443억원, 201억원에서 2012년 208억원, 873억원, 799억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1년 말 감사원이 사립대학 감사(고려대, 연세대 등 66교)를 통해 재정구조의 개선을 도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⁴ 또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교육부 승인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3년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법인전입금은 90억원, 649억원, 70억원으로 떨어져 전체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또한 3.9%로 하락했다.

○ 2014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65만원이다. 동일 연도 학생 1인당 등록금 734만 원⁵의 9%에 불과하다. 2010년 48만원이었던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2011년 50만원, 2012년 60만원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52만원으로 줄었다 2014년 65만원으로 다시금 늘어났다. 그러나 2014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또한 가톨릭관동대를 제외할 경우 55만원으로 하락한다.

<표2>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2010~2014년)
(단위: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전입금(a)	635,721,176	676,358,641	827,684,557	718,242,123	894,818,316
학생수(b)	1,328,142	1,356,063	1,370,629	1,383,614	1,381,149
1인당(a/b)	479	499	604	519	648

2.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법정담금(연금․의료보험 등)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부담을 교비회계로 전가시키고 있다.

○ 2014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49.8%로 사립대학 법인이 책임져야할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채 부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2.8%, 2011년 49.1%에서 2012년 55.3%로 상승한 이후 2013년 54.8%, 2014년 49.8%로 하락했다. 지난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액을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소폭 상승했던 법정부담전입금의 비율이 다시금 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표3> 법정부담전입금 현황(2010~2014년)
(단위: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부담전입금(a)	133,703,177	175,057,938	213,783,486	223,306,089	229,775,888
법정부담금(b)	312,576,139	356,402,505	386,334,703	407,295,015	460,972,978
비율(a/b)	42.8	49.1	55.3	54.8	49.8

○ 법정부담전입금의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학연금 부담률은 2012년 68.5%에서 2013년 73.2%로 상승했으나 2014년 67.1%로 다시 하락했다. 이외 별도의 승인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부담률(2012년 36.1% → 2014년 26.5%), 국민연금 부담률(2012년 28.1% → 2014년 20.4%), 산재・고용보험 부담률(2012년 22.8% → 19.1%) 또한 모두 하락했다.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을 위반한 법인이 12곳⁶에 달하는 등 그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학교법인에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한편, 퇴직수당은 2014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⁷되면서 법정부담전입금의 하나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를 이유로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왔던 퇴직수당 부담금을 퇴직수당에 드는 비용 중 40%를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2014년 법인의 퇴직수당 부담률은 58.8%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사립대학 법인이 교육부 장관에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시 퇴직수당도 함께 승인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4〉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2012~2014년) (단위 : 천원, %)
구분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2012년	전입금	164,251,882	40,344,117	6,460,216	2,727,271
	부담금	239,677,030	111,725,619	22,977,612	11,954,442
	비율	68.5	36.1	28.1	22.8
2013년	전입금	179,040,025	35,737,548	5,740,298	2,788,218
	부담금	244,482,879	122,596,966	25,618,622	14,596,548
	비율	73.2	29.2	22.4	19.1
2014년	전입금	173,257,712	38,117,564	5,359,012	3,025,146	10,016,454
	부담금	258,050,125	143,758,977	26,270,271	15,868,683	17,024,922
	비율	67.1	26.5	20.4	19.1	58.8

3.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은 법인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등의 확보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은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

○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은 2012년(13.8%)과 2014년(19.6%)을 제외하면 6.6~8.7% 수준이다. 자산전입금 부담률의 변동 폭이 큰 이유는 사립대학 전체 자산전입금 총액이 많지 않아 재정규모가 큰 대학의 자산전입금 규모의 변화가 전체 평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3년 자산전입금 부담률이 2012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701억원, 144억원, 120억원에 달했던 이화여대, 가천대, 고려대 자산전입금이 2013년 각각 15억원, 3억원, 4천5백만원으로 급감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2014년 자산전입금 부담률이 다시금 증가한 이유 또한 2013년 ‘0’원 이었던 가톨릭관동대(구 관동대)의 자산전입금이 2014년 늘어났으며, 차의과대와 포항공대도 같은 기간 각각 343억원, 23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5〉 자산전입금 현황 (2010~2014년)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산전입금(a)	107,468,194	116,501,796	192,926,379	79,989,452	241,372,581
자산적 지출(b)	1,413,146,182	1,337,855,832	1,394,658,791	1,207,777,042	1,232,781,920
비율(a/b)	7.6	8.7	13.8	6.6	19.6
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막대한 자산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산전입금 부담이 매우 미미한 대학들도 다수였다. 2014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9교로 1,365억원인 가톨릭관동대가 1위였으며, 이화여대(688억원), 연세대(567억원), 고려대(535억원), 중앙대(534억원)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상 대학 중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은 절반이 넘는 11교에 달하며,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이 50%를 넘는 대학은 가톨릭관동대(98.5%), 차의과대(112.2%), 포항공대(92.8%) 3교에 불과했다.

〈표6〉 2014년 자산적 지출 200억 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자산전입금(a)	자산적 지출(b)	비율(a/b)
가톨릭관동대	134,385,642	136,465,322	98.5
이화여대	0	68,840,856	0.0
연세대	0	56,666,099	0.0
고려대	0	53,466,854	0.0
중앙대	7,100,000	53,365,256	13.3
성균관대	3,297,000	38,100,689	8.7
동국대	0	34,457,722	0.0
중부대	0	33,777,021	0.0
한양대	0	31,706,820	0.0
차의과대	34,598,982	30,838,436	112.2
포항공대	26,721,864	28,793,059	92.8
대구가톨릭대	0	28,724,781	0.0
백석대	0	26,273,559	0.0
호서대	0	25,571,797	0.0
서경대	0	23,880,016	0.0
수원대	0	21,402,356	0.0
순천향대	600,000	21,270,372	2.8
한국외국어대	4,432,788	20,907,089	21.2
부산외국어대	197,169	20,682,456	1.0

○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자산전입금이 적다하더라도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산적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건축적립금에 등록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교육에 대한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만큼 법인의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⁸

4. 경상비전입금

○ 경상비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이다. 법인이 대학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매우 미비하다. 경상비전입금의 재정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지출 총액에서 별도의 수입재원이 있는 법정부담금 및 입시관리비를 제외한 비용과 경상비전입금을 비교해 보면 최근 5년간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5%였던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은 2011년, 2012년 3.2%, 2013년 3.0% 2014년 2.9%로 하락했다. 대학의 운영지출이 늘어난 만큼 법인의 경상비전입금 지원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7〉 경상비전입금 현황 (2010~2014년)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비전입금(a)	394,549,805	384,798,907	420,974,692	414,946,582	423,669,847
운영지출(b)	11,208,532,307	11,972,591,869	13,075,424,358	13,863,418,196	14,397,364,764
비율(a/b)	3.5	3.2	3.2	3.0	2.9
1)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5. 대학별 현황

◦ 2014년 대학별 법인전입금을 살펴보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지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67교(43.8%)에 달하며, 10% 이상인 대학은 17교(11.1%)에 불과하다.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대학은 113교로 전체대학의 73.9%에 달한다. 자산적 지출이 있는 대학(122교)의 81.1%에 해당하는 99교는 자산전입금이 전무했다. 경상비전입금이 전무한 대학도 43교로 전체 대학(153교)의 28.1%에 이른다.

〈표8〉 2014년 법인전입금 현황 * 대학명순(가나다순) * 본․분교 합산 * 법인전입금 비율 :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임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 출연기본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비율 :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 * “-” : 자산적 지출 없음 * “0” : 전입금 없음 (단위 : %)
대학명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자산전입금 비율	경상비전입금 비율
가야대	0.2	12.7	0	0
가천대	8.0	99.6	0	6.4
가톨릭관동대	50.3	86.4	98.5	0
가톨릭대	9.9	101.7	22.9	9.3
감리교신학대	3.2	103.6	63.8	0.8
강남대	0.3	11.5	0	0
건국대	1.5	66.1	0	0.0
건양대	2.3	100.0	0	1.1
경기대	0.3	10.6	0	0.0
경남대	1.6	61.3	1.3	0
경동대	1.1	100.0	0	0
경성대	0.2	5.1	0	0.0
경운대	0.2	12.7	0	0
경일대	0.0	0.6	-	0.0
경주대	0.5	14.7	-	0
경희대	5.7	59.4	0	4.8
계명대	2.2	55.1	39.6	0
고려대	2.1	59.4	0	0.8
고신대	2.8	100.0	0	0.0
광신대	4.5	101.1	0	1.6
광운대	0.1	2.8	0	0.0
광주가톨릭대	5.8	100.0	0	65.9
광주대	0.6	11.0	0	0.3
광주여대	0.2	10.9	0	0.1
국민대	1.5	56.8	0	0.3
극동대	0	0	0	0
금강대	52.8	100.0	-	52.7
김천대	0.6	26.3	0	0.0
꽃동네대	10.0	102.6	-	9.6
나사렛대	0.3	14.3	0	0
남부대	0.9	68.6	0	0
남서울대	0.4	21.8	0	0.0
단국대	0.2	6.9	0	0
대구가톨릭대	2.5	100.0	0	0.0
대구대	0	0	0	0
대구예술대	0.2	11.7	-	0
대구외국어대	0.2	9.8	-	0
대구한의대	0.2	6.4	0	0
대신대	8.2	99.7	-	6.4
대전가톨릭대	15.9	100.0	0	16.0
대전대	1.5	65.7	3.1	0.0
대전신학대	7.2	100.0	-	4.5
대진대	8.5	100.2	310.1	5.8
덕성여대	4.1	100.0	54.2	0.7
동국대	2.6	64.4	0	1.5
동덕여대	0.5	12.1	0	0.2
동명대	0.8	28.7	0	0.0
동서대	0.4	11.5	0	0.2
동신대	2.5	100.0	0	0.1
동아대	0.8	26.5	0	0.1
동양대	0.7	22.9	0	0.0
동의대	0.7	21.8	0	0.1
루터대	11.9	115.1	0	11.4
명지대	0.5	0.8	0	0.7
목포가톨릭대	1.0	37.3	-	0
배재대	0.9	20.1	0	0.4
백석대	0.2	8.0	0	0
부산가톨릭대	3.4	105.7	0	1.3
부산외국어대	10.9	0	1.0	15.3
부산장신대	1.8	63.1	0	0.2
삼육대	1.4	58.3	0	0
상명대	0.3	9.2	0	0
상지대	0.1	0	0	0.1
서강대	1.3	2.4	11.0	0.9
서경대	1.2	49.6	0	0.4
서울기독대	1.5	51.5	0	0.0
서울신학대	2.6	100.9	0	1.3
서울여대	0.7	12.7	0	0.5
서울장신대	1.6	56.5	-	0.0
서원대	0.8	13.0	0	0.7
선문대	3.2	100.2	0	0.9
성결대	0.3	7.6	0.1	0.2
성공회대	2.0	30.1	0	1.3
성균관대	16.7	100.0	8.7	18.9
성신여대	0.7	4.0	0	0.7
세명대	0.9	42.2	0	0.0
세종대	0.6	19.9	0	0.0
세한대	0.7	30.8	0	0.2
송원대	1.9	64.0	-	0
수원가톨릭대	40.3	101.3	-	45.2
수원대	0.2	6.2	0	0.3
숙명여대	0.0	0.8	0	0
순천향대	4.0	102.6	2.8	0.0
숭실대	0.4	11.9	0	0.1
신라대	0.2	9.5	0	0
신한대	0.1	3.1	0	0
아세아연합신학대	2.0	67.7	-	0
아주대	3.0	62.7	0	1.5
안양대	0.5	18.0	0	0.1
연세대	4.4	83.7	0	3.1
영남대	1.7	45.5	0	0.7
영남신학대	3.9	100.0	0	1.4
영동대	0.5	38.4	0	0
영산대	1.9	71.1	-	0
영산선학대	55.6	100.0	38.5	68.4
예수대	1.6	65.6	-	0.1
예원예술대	25.0	100.0	0	32.9
용인대	0.1	5.0	0	0
우석대	1.4	38.9	3.2	0.0
우송대	1.8	82.0	0	0.1
울산대	11.3	88.6	0	10.4
원광대	2.5	66.0	0	0.7
위덕대	1.3	50.5	2.2	0.0
을지대	2.0	123.3	0	0
이화여대	1.3	55.4	0	0.0
인제대	4.7	100.0	0	0.1
인천가톨릭대	23.9	100.2	0	29.7
인하대	2.9	69.3	24.6	0.3
장로회신학대	2.6	70.9	-	1.0
전주대	0.1	4.4	0	0
제주국제대	0.1	0	0	0.1
조선대	0.4	13.6	0	0.0
중부대	0.3	17.3	0	0
중앙대	4.1	61.8	13.3	1.6
중앙승가대	35.5	97.9	-	40.6
중원대	8.2	106.7	-	5.2
차의과학대	67.2	100.0	112.2	57.4
창신대	4.5	111.2	0	3.9
청운대	0.2	10.5	-	0.0
청주대	0.2	8.6	0	0
초당대	1.0	43.3	-	0
총신대	0.3	18.8	0	0.0
추계예술대	1.0	30.2	-	0
침례신학대	0.6	26.8	0	0
칼빈대	2.2	38.2	-	1.5
케이씨대	0.1	2.3	-	0
평택대	0.6	21.0	-	0.1
포항공과대	38.1	100.0	92.8	47.0
한국국제대	0	0	0	0
한국기술교육대	56.2	101.7	137.4	51.8
한국산업기술대	0.6	30.5	-	0.5
한국성서대	2.2	68.6	-	0.6
한국외국어대	3.5	62.0	21.2	0.1
한국항공대	3.9	61.4	0	2.4
한남대	0.4	6.1	0.3	0.3
한동대	0.6	20.1	0	0.1
한라대	3.8	102.9	0	2.3
한려대	9.0	100.0	-	5.0
한림대	27.7	100.0	0	33.5
한서대	0.3	13.7	0	0
한성대	0.3	10.7	0	0
한세대	1.8	100.0	0	0.0
한신대	2.3	64.1	0	0.7
한양대	1.3	31.0	0	0.5
한영신학대	2.6	100.0	0	1.0
한일장신대	3.9	103.7	-	1.2
한중대	0	0	-	0
협성대	1.0	35.8	0	0
호남대	0.6	4.9	0	0.6
호남신학대	5.4	100.0	-	2.7
호서대	0.1	6.5	0	0.0
호원대	0.1	4.2	-	0
홍익대	0.4	18.5	0	0

1.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 등

2. 대학교육연구소, XI. 등록금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5-16년 2호, 통권 39호, 2015.

3. 참고로, 인천가톨릭학원은 관동대를 인수 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1,040억원에 달하는 현물을 출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출연기본금이 증가하여 법인전입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박효순, 인천가톨릭학원 관동대 인수, 국제성모병원 관동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경향신문 2014.7.1. (

4. 대학교육연구소, XI. 등록금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 통권 32호, 2015, 1쪽.

5. 대학교육연구소, VII. 등록금, 󰡔대교연 통계(기본)󰡕, 2015-16년 1호, 통권 38호, 2015, 1쪽.

6. 국회의원 유은혜, 사립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절반만 부담, 부담률 2012년 55.3% → 2014년 49.8%로 후퇴, 보도자료, 2015.10.20.

7.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8.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통권 32호), XII-1. 법인전입금󰡕, 2015, 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