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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법인전입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5.26 조회수 :435

〈기본_2014-15년_13호,_통권_32호〉_XII-1._법인전입금(2015-05-27).pdf(2.5 MB)

XII-1.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Ⅰ. 대학 수

Ⅱ.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Ⅲ.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Ⅴ. 도서관

Ⅵ. 실험실습비

Ⅶ. 등록금

Ⅷ.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Ⅸ. 기숙사

Ⅹ. 교육재정

XI. 등록금수입

XII.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1. 법인전입금

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산학협력수입 (추가)

XVI. 이월적립금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09년 156교, 2010년 159교, 2011년 156교, 2012년 154교, 2013년 156교

■ 자료 기준 및 출처

◦ 본・분교 합산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포함(단, 전문대잔존 재학생 제외)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대학교육연구소 DB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총수입 × 100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수(학부+대학원)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100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2009년 자산전입금, 2010년~2013년 자산전입금+기본금) / 자산적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건설가계정)×100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법정부담금-입시관리비} × 100

※ 2013년 12월 21일 발행한 [대교연통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과 본 보고서는 대상 대학 수 차이로 수치가 다를 수 있음.

1. 전체 현황

◦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 법인은 법인전입금을 통해 대학운영 경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표1>을 보면, 2013년 사립대학 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2013년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이 57%인 점과 비교해보면 법인의 대학재정 기여도는 매우 낮은 셈이다.

<표1> 법인전입금 현황(2009~2013년) (단위 : 천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전입금(a)	604,340,115	635,721,176	676,358,641	827,684,557	718,242,123
수입총액(b)	15,553,962,143	16,395,797,470	17,543,441,162	17,978,106,513	18,240,184,949
비율(a/b)	3.9	3.9	3.9	4.6	3.9

◦ 법인전입금 비율은 2009년 이후 3.9%를 유지하다 2012년 4.6%로 상승했다. 2012년 법인전입금 비율이 오른 것은 실제로 법인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2011년 말 연세대, 고려대 등 66교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해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개선을 도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2년 4.6%로 상승했던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3년 3.9%로 다시 하락했다.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으로 살펴보면, 2013년은 52만원이다. 2013년 사립대 학생 1인당 등록금이 736만원인 것과 대비되는 금액이다. 2009년 47만원이였던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2010년 48만원, 2011년 50만원, 2012년 60만원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52만원으로 줄었다.

<표2>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2009~2013년) (단위 : 천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전입금(a)	604,340,115	635,721,176	676,358,641	827,684,557	718,242,123
학생수(b)	1,280,257	1,328,142	1,356,063	1,370,629	1,383,614
1인당(a/b)	472	479	499	604	519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 법인은 법인전입금을 통해 대학운영 경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미지=한국대학법인협의회 누리집 갈무리)

2.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이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한 전입금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학 법인은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부담을 교비회계로 전가시키고 있다.

◦ 2013년 사립대학이 부담한 법정부담전입금은 2,233억 원으로 법정부담금 대비 54.8%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2011년 49.1%로 40%대에 머물러 있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12년 이후 50%대로 상승한 것은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액을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55.3%를 기록한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3년 54.8%로 다소 하락하여 법 개정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표3>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2009~2013년) (단위 : 천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정부담전입금(a)	114,586,500	133,703,177	175,057,938	213,783,486	223,306,089
법정부담금(b)	248,044,591	312,576,139	356,402,505	386,334,703	407,295,015
비율(a/b)	46.2	42.8	49.1	55.3	54.8

◦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상승한 것과 달리 이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오히려 떨어진 점도 주목된다. <표4>에 따르면, 사학연금 부담률은 2012년 68.5%에서 2013년 73.2%로 올라간 반면, 2013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모두 전년에 비해 떨어졌다. 건강보험 부담률은 2012년 36.1%에서 2013년 29.2%로 7%, 국민연금 부담률은 5.7%,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3.7% 하락했다.

<표4>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2012~2013년) (단위 :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구분	전입금(A)	부담금(B)	비율(A/B)	전입금(a)	부담금(b)	비율(a/b)
사학연금	164,251,882	239,677,030	68.5	179,040,025	244,482,879	73.2
건강보험	40,344,117	111,725,619	36.1	35,737,548	122,596,966	29.2
국민연금	6,460,216	22,977,612	28.1	5,740,298	25,618,622	22.4
산재․고용보험	2,727,271	11,954,442	22.8	2,788,218	14,596,548	19.1

3.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전입금이지만 법정부담전입금처럼 법인 부담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산적 지출의 대부분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은 2009년, 2012년에는 각각 10.2%, 13.8%를 기록했으나 2010년 7.6%, 2011년 8.7%, 2013년 6.6%로 대체로 6~8%대에 머물고 있다.

<표5> 자산전입금 현황 (2009~2013년) (단위 : 천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산전입금(a)	136,611,214	107,468,194	116,501,796	192,926,379	79,989,452
자산적 지출(b)	1,334,695,763	1,413,146,182	1,337,855,832	1,394,658,791	1,207,777,042
비율(a/b)	10.2	7.6	8.7	13.8	6.6

◦ <표6>은 2013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 원 이상인 대학의 자산전입금 현황을 보여준다. 자산적 지출이 2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20교로, 823억 원인 부산외국어대가 1위며, 고려대(603억 원), 연세대(581억 원), 한국산업기술대(518억 원)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산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의 자산전입금 규모는 미미하다. 자산적 지출로 200억 원 이상 사용한 대학 20교 가운데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이 절반인 10교에 달하며,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이 10%를 넘는 대학은 한국기술교대(98.6%), 중앙대(38.0%), 성균관대(25.4%), 대구가톨릭대(15.7%)가 전부다.

◦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비록 자산전입금이 적다하더라도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산적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건축적립금에 등록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교육에 대한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만큼 자산전입금 확충은 필요한 사안이다.

◦ 한편, 이외에 교육부는 과다한 자산적 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2014년 결산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표6> 2013년 자산적 지출 200억 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자산전입금(A)	자산적 지출(B)	비율(A/B)
부산외국어대	2,320,000	82,260,261	2.8
고려대	45,000	60,316,613	0.1
연세대	-	58,069,040	-
한국산업기술대	-	51,751,426	-
우석대	-	46,235,300	-
단국대	-	38,126,032	-
중앙대	13,616,024	35,800,997	38.0
이화여대	1,544,274	32,154,640	4.8
백석대	-	29,859,158	-
가천대	300,000	29,509,555	1.0
성균관대	7,305,000	28,748,299	25.4
경동대	1,000,000	26,688,383	3.7
한국기술교육대	25,383,000	25,752,132	98.6
대구가톨릭대	4,000,000	25,475,890	15.7
중부대	-	24,772,451	-
한국외국어대	-	23,733,744	-
대전대	10,000	23,180,096	0.0
서경대	-	22,542,226	-
명지대	-	22,172,493	-
국민대	-	20,475,179	-

4. 경상비전입금

◦ 경상비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전입금이다. 경상비전입금 부담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의 합계인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은 2010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009년 3.3%였던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은 2010년 3.5%로 올랐다가 2011년, 2012년 3.2%, 2013년 3.0%로 감소했다. 대학의 운영지출이 늘어난 만큼 법인지원이 늘지 않거나, 경상비전입금 절대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표7> 경상비전입금 현황 (2009~2013년) (단위 : 천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상비전입금(a)	353,142,401	394,549,805	384,798,907	420,974,692	414,946,582
운영지출(b)	10,576,726,489	11,208,532,307	11,972,591,869	13,075,424,358	13,863,418,196
비율(a/b)	3.3	3.5	3.2	3.2	3.0

5. 대학별 현황

◦ 2013년 대학별 법인전입금을 살펴보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지원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66교(42.3%)에 달하며, 10%를 넘는 대학은 19교에 불과하다.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대학은 111교로 전체대학의 71.2%에 달한다. 자산적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은 101교로 전체 대학의 64.7%이며, 경상비전입금이 전무한 대학도 40교(25.6%)에 이른다.

<표8> 2013년 법인전입금 현황 * 대학명순(가나다순) * - : 자산적 지출 없음 * 본․분교 합산 (단위 : %)
대학명	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전입금비율	자산전입금비율	경상비전입금비율
가야대	0.3	14.7	0.0	0.0
가천대	6.5	73.2	1.0	5.9
가톨릭대	10.8	102.3	0.0	10.9
감리교신학대	3.3	101.3	25.5	0.4
강남대	0.3	11.0	0.0	0.0
건국대	2.4	100.0	0.0	0.3
건양대	2.3	100.4	0.0	0.1
경기대	0.2	10.3	0.0	0.0
경남대	1.7	72.8	0.0	0.1
경동대	2.1	100.0	3.7	0.0
경성대	0.2	5.5	0.0	0.0
경운대	0.6	40.6	0.0	0.0
경일대	0.3	12.8	0.0	0.0
경주대	0.7	10.7	0.0	0.5
경희대	6.1	65.2	0.0	5.3
계명대	1.4	56.2	0.0	0.0
고려대	1.3	59.6	0.1	0.1
고신대	2.6	101.7	0.0	0.1
관동대	0.5	16.7	0.0	0.0
광신대	4.8	106.4	0.0	4.2
광운대	0.5	12.5	0.0	0.2
광주가톨릭대	88.5	100.0	−	102.1
광주대	1.1	51.3	0.0	0.0
광주여대	0.2	4.0	0.0	0.2
국민대	1.4	59.6	0.0	0.3
그리스도대	0.4	20.6	0.0	0.0
극동대	0.2	10.1	0.0	0.0
금강대	48.5	98.9	33.9	51.1
김천대	1.4	68.9	0.0	0.0
꽃동네대	12.6	102.2	−	12.0
나사렛대	0.3	14.5	0.0	0.0
남부대	1.2	100.0	0.0	0.0
남서울대	0.7	40.5	0.0	0.0
단국대	0.4	11.9	0.0	0.1
대구가톨릭대	5.0	100.0	15.7	0.7
대구대	0.0	0.0	0.0	0.0
대구예술대	0.2	12.5	0.0	0.0
대구외국어대	0.6	37.2	−	0.0
대구한의대	0.2	10.3	0.0	0.0
대신대	23.3	101.6	0.0	48.7
대전가톨릭대	21.9	114.8	−	23.0
대전대	1.2	70.3	0.0	0.0
대전신학대	12.9	82.9	−	11.7
대진대	4.1	100.0	31.8	1.2
덕성여대	4.7	100.0	19.3	1.4
동국대	2.8	24.3	0.2	2.7
동덕여대	0.4	11.5	0.0	0.2
동명대	0.8	32.6	0.0	0.0
동서대	0.3	10.9	−	0.1
동신대	3.4	100.0	10.6	0.2
동아대	0.8	29.9	0.0	0.0
동양대	1.4	57.9	−	0.0
동의대	0.7	24.8	0.0	0.0
루터대	10.9	115.9	−	9.7
명지대	0.0	0.0	0.0	0.0
목원대	1.3	30.4	3.2	0.1
목포가톨릭대	1.3	67.7	−	0.0
배재대	0.9	25.2	0.0	0.4
백석대	0.2	12.0	0.0	0.0
부산가톨릭대	2.8	70.3	0.0	1.5
부산외국어대	2.1	69.5	2.8	0.1
부산장신대	2.6	77.1	−	0.8
삼육대	1.4	58.5	0.0	0.0
상명대	0.3	10.4	0.0	0.0
상지대	0.1	2.9	0.0	0.0
서강대	0.9	10.8	9.9	0.1
서경대	0.9	52.8	0.0	0.1
서남대	0.0	0.0	−	0.0
서울기독대	1.5	56.3	0.0	0.0
서울신학대	1.9	101.9	0.0	0.3
서울여대	0.2	3.8	0.5	0.0
서울장신대	1.0	44.2	0.0	0.0
서원대	0.9	50.6	0.0	0.0
선문대	5.7	100.4	76.2	3.4
성결대	2.2	100.9	0.0	0.1
성공회대	1.5	41.1	0.0	0.4
성균관대	18.0	116.5	25.4	18.7
성신여대	0.7	4.2	0.0	0.7
세명대	1.1	49.1	0.0	0.0
세종대	0.7	26.9	0.0	0.0
세한대	0.6	42.6	0.0	0.0
송원대	1.9	62.6	0.0	0.0
수원가톨릭대	29.4	101.8	48.5	40.0
수원대	0.9	17.7	0.0	1.9
숙명여대	0.0	1.4	0.0	0.0
순천향대	3.7	100.0	0.0	0.0
숭실대	1.4	40.0	57.9	0.1
신경대	0.0	0.0	−	0.0
신라대	0.9	42.5	0.0	0.0
아세아연합신학대	2.4	70.6	0.0	0.9
아주대	3.0	80.6	0.0	1.1
안양대	0.3	11.4	0.0	0.0
연세대	6.7	87.3	0.0	6.3
영남대	1.3	45.2	0.0	0.4
영남신학대	3.7	100.0	0.0	1.4
영동대	0.6	41.1	0.0	0.0
영산대	2.5	100.1	0.0	0.1
영산선학대	58.7	100.0	−	68.3
예수대	1.7	42.7	−	1.0
예원예술대	9.6	104.9	21.8	0.9
용인대	0.2	7.0	0.0	0.0
우석대	0.9	42.1	0.0	0.8
우송대	1.6	80.6	0.0	0.0
울산대	12.8	102.1	0.0	11.8
원광대	2.1	70.5	0.0	0.4
위덕대	0.9	31.7	0.0	0.0
을지대	2.0	145.2	0.0	0.0
이화여대	1.5	55.5	4.8	0.1
인제대	4.3	100.0	−	0.2
인천가톨릭대	13.5	119.9	−	14.6
인하대	2.0	63.9	0.0	0.3
장로회신학대	3.7	71.5	0.0	3.5
전주대	0.3	10.0	−	0.0
제주국제대	0.1	0.0	0.0	0.0
조선대	0.4	14.1	0.0	0.0
중부대	1.7	100.0	0.0	0.0
중앙대	5.3	60.4	38.0	0.7
중앙승가대	39.4	133.9	−	47.0
중원대	8.2	100.9	−	6.2
차의과학대	47.4	100.0	3.8	52.9
창신대	3.0	126.7	0.0	3.3
청운대	0.2	12.6	0.0	0.0
청주대	0.2	6.7	0.0	0.0
초당대	1.2	70.8	0.0	0.0
총신대	0.5	11.4	0.0	0.7
추계예술대	0.7	25.5	−	0.0
침례신학대	0.5	22.4	0.0	0.0
칼빈대	0.0	0.0	−	0.0
평택대	0.7	18.4	0.0	0.4
포항공과대	34.9	105.7	51.0	50.0
한국국제대	1.6	60.3	0.0	0.0
한국기술교육대	59.0	106.6	98.6	48.9
한국산업기술대	0.6	50.8	0.0	0.0
한국성서대	2.1	80.1	0.0	0.7
한국외국어대	2.0	59.6	0.0	0.8
한국항공대	4.2	64.3	0.0	2.6
한남대	0.6	11.2	12.7	0.1
한동대	1.4	57.2	0.0	0.0
한라대	3.0	102.3	0.0	1.5
한려대	6.4	171.1	−	2.7
한림대	25.6	100.0	47.6	25.9
한북대	0.0	0.0	0.0	0.0
한서대	0.7	44.0	0.0	0.0
한성대	0.2	10.1	0.0	0.0
한세대	12.8	100.0	150.2	0.3
한신대	1.7	48.8	0.0	0.7
한양대	2.1	60.2	0.0	0.7
한영신학대	3.7	100.0	69.8	0.7
한일장신대	2.8	100.4	−	0.2
한중대	0.0	0.0	−	0.0
협성대	1.0	40.8	0.1	0.0
호남대	0.4	12.3	0.0	0.3
호남신학대	7.0	100.0	−	3.5
호서대	0.2	10.8	0.0	0.0
호원대	0.3	14.9	−	0.0
홍익대	0.4	20.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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