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문재인정부 2주년 고등교육분야 공약 평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5.10 조회수 :92

 대학교육연구소는 문재인미터와 함께 문재인정부 2주년을 맞아 고등교육정책 공약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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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공약 내용 

 단계

 발행일 

 1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 인센티브 제공 

 진행중

 2019.03.29

 2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완료

 2019.04.05

 3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대학 교육비 국가 책임 강화

 진행중

 2019.04.12

 4

 저소득층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의무할당제

 지체

 2019.04.22

 5

 대학 입학금 폐지

 완료

 2019.04.23

 6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 확대

 진행중

 2019.04.24

 7

 반값등록금

 진행중

 2019.04.25

 8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지방인재 비율 확대’

 이행/진행중

 2019.04.26

 9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진행 중

 2019.04.29

 10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ㆍ대학 자율성 확대

 완료

 2019.04.30

 11

 중소기업 근무자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진행중

 2019.05.01

 12

 K-MOOC를 통한 단기학위 운영

 진행중

 2019.05.02

 13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진행중

 2019.05.03

 14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진행 중

 2019.05.06

 15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진행 중

 2019.05.07

 16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

 진행 중

 2019.05.08

 17

 로스쿨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ㆍ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이행

 2019.05.09

 18

 

 

 

 19

 

 

 

 주) 발행일 : 팩트체크 사이트 뉴스톱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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