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차  례 >

I. 들어가며

 

II. 사립대학 수입 현황

1. 등록금수입

1) 학부

2) 대학원 

2. 법인전입금 

1) 법정부담전입금 

2) 자산전입금 

3) 경상비전입금 

4) 수익용 기본재산 

3. 기부금 

4. 국고보조금 

5. 기금인출수입 

6. 수입 총괄 

 

III. 사립대학 지출 현황 

 

1. 보수 

1) 교원 

2) 직원 

2. 장학금 

3. 교육여건 관련 지출 

4. 자산적 지출 

5. 이월･적립금 

1) 적립금 

2) 이월금 

6. 지출 총괄 

 

IV.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전망 

1. 등록금수입 전망 

2. 국고 지원 전망 

 

V. 나오며 

 

< 표 차  례 >

〈표 I-1〉 1주기 평가 결과 : 등급별 대학 수, 감축률

〈표 I-2〉 학부 입학정원 (일반･산업･전문대, 2013~2018년)

〈표 I-3〉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표 I-4〉 대학 미충원 추계 (2018~2023년)

 

〈표 II-1.1〉 학부 등록금수입 (2013~2017년)

〈표 II-１.2〉 학부 입학정원, 재학생 수 (2013~2017년)

〈표 II-1.3〉 대학별 학부 등록금수입 증감액 분포 (2013년 대비 2017년)

〈표 II-1.4〉 지역별 학부 등록금수입 증감 현황 (2013년 대비 2017년)

〈표 II-1.5〉 규모별 학부 등록금수입 증감 현황 (2013년 대비 2017년)

〈표 II-1.6〉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조정 결과

〈표 II-1.7〉 등록금수입 50억 원 증가 대학 (2013년 대비 2017년)

〈표 II-1.8〉 대학별 학부 등록금수입 의존율 분포 (2017년)

〈표 II-1.9〉 대학원 등록금수입 (2013~2017년)

〈표 II-1.10〉 대학원 재학생수 (2013~2017년)

〈표 II-1.11〉 대학별 대학원 등록금수입 증감액 분포 (2013년 대비 2017년)

〈표 II-1.12〉 대학별 대학원 등록금수입 의존율 분포 (2017년)

 

〈표 II-2.1〉 법인전입금 (2013~2017년)

〈표 II-2.2〉 지역별 법인전입금 (2013년, 2017년)

〈표 II-2.3〉 규모별 법인전입금 (2013년, 2017년)

〈표 II-2.4〉 대학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 (2017년)

〈표 II-2.5〉 법정부담전입금 (2013~2017년)

〈표 II-2.6〉 대학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분포 (2017년)

〈표 II-2.7〉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현황 (2012~2017년)

〈표 II-2.8〉 2012~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액

〈표 II-2.9〉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횟수 (2012~2017년)

〈표 II-2.10〉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6회 법인 (2012~2017년)

〈표 II-2.11〉 자산전입금 (2013~2017년)

〈표 II-2.12〉 대학별 자산전입금 비율 분포 (2017년)

〈표 II-2.13〉 경상비전입금 현황 (2013~2017년)

〈표 II-2.14〉 대학별 경상비전입금 비율 분포 (2017년)

〈표 II-2.15〉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2013~2017년)

〈표 II-2.16〉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2013~2017년)

〈표 II-2.17〉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평가액, 수입액 (2013~2017년)

〈표 II-2.18〉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 면적 (2014~2017년)

 

〈표 II-3.1〉 기부금 (2013~2017년)

〈표 II-3.2〉 대학별 기부금 분포 (교비+산단, 2017년)

〈표 II-3.3〉 목적별 기부금 (교비회계, 2013~2017년)

〈표 II-3.4〉 기부자별 기부금 (교비회계, 2013~2017년)

〈표 II-3.5〉 지역별 기부금 (교비+산단, 2013년, 2017년)

〈표 II-3.6〉 규모별 기부금 (교비+산단, 2013년, 2017년)

〈표 II-3.7〉 기부금액 순 상위 10~20개 대학 기부금 (2013~2017년)

〈표 II-3.8〉 기업 기부금액 순 상위 10~20개 대학 기부금(교비회계, 2013~2017)

〈표 II-3.9〉 기부금 5년(2013~2017년) 합산액 400억 원 이상 대학(교비+산단)

 

〈표 II-4.1〉 국고보조금 (2013~2017년)

〈표 II-4.2〉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교육부 장학금 제외)(교비+산단, 2014~2017년)

〈표 II-4.3〉 대학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교육부 장학금 제외) 분포(교비+산단, 2017년)

〈표 II-4.4〉 지역별 국고보조금(교육부 장학금 제외)(교비+산단, 2014년, 2017년)

〈표 II-4.5〉 규모별 국고보조금(교육부 장학금 제외)(교비+산단, 2014년, 2017년)

〈표 II-4.6〉 국고보조금(교육부 장학금 제외) 금액 순 상위 10~20개 대학 현황 (교비+산단, 2014~2017년)

〈표 II-4.7〉 국고보조금(교육부 장학금 제외) 4년 합산액 순 20개 대학(교비+산단, 2014~2017년)

 

〈표 II-5.1〉 적립금 인출수입 예･결산 현황 (2013~2017년)

〈표 II-5.2〉 기금인출수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013~2017년)

 

〈표 II-6.1〉 수입 현황 (2013~2017년)

 

〈표 III-1.1〉 보수 (2013~2017년)

〈표 III-1.2〉 교원 보수 (2013~2017년)

〈표 III-1.3〉 전임･비전임 교원수 (2013~2017년)

〈표 III-1.4〉 교원 강의담당 학점 (2013~2017년)

〈표 III-1.5〉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013~2017년)

〈표 III-1.6〉 직원 보수 (2013~2017년)

〈표 III-1.7〉 직원 수 (2013~2017년)

〈표 III-1.8〉 시설용역비 (2013~2017년)

 

〈표 III-2.1〉 장학금 (2013~2017년)

〈표 III-2.2〉 대학별 등록금수입 대비 총 장학금 비율 분포 (2017년)

〈표 III-2.3〉 대학별 등록금수입 대비 교외장학금 비율 분포(교비+산단, 2017년)

〈표 II-2.4〉 지역별, 규모별 등록금수입 대비 교외장학금 비율(교비+산단, 2017년)

〈표 III-2.5〉 학비감면 (2013~2017년)

〈표 III-2.6〉 대학별 학부 학비감면 비율 분포 (2017년)

〈표 III-2.7〉 대학별 대학원 학비감면 비율 분포 (2017년)

〈표 III-2.8〉 학부 및 대학원 교내장학금 내역별 비율 (2017년)

〈표 II-2.9〉 지역별, 규모별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교비회계, 2017년)

 

〈표 III-3.1〉 교육여건 관련 지출 (교비+산단, 2013~2017년)

〈표 III-3.2〉 교육여건 관련 지출 증감 현황(교비+산단, 2013년 대비 2017년)

〈표 III-3.3〉 지역별 교육여건 관련 지출(교비+산단, 2013년 대비 2017년)

〈표 III-3.4〉 규모별 교육여건 관련 지출 (교비+산단, 2013년, 2017년)

〈표 III-3.5〉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여건 지출 분포 (교비+산단, 2017년)

 

〈표 II-4.1〉 자산적 지출 대학 수 (2017년)

〈표 III-4.2〉 자산적 지출 내역 (2013~2017년)

〈표 III-4.3〉 대학별 자산적 지출 5년(2013~2017년) 합산액 분포

〈표 III-4.4〉 지역별, 규모별 자산적 지출 5년(2013~2017년) 합산액

〈표 III-4.5〉 건축적립기금 인출･적립 현황(2013~2017년)

〈표 III-4.6〉 자산적 지출 5년(2013~2017년) 합산액 1천억 원 이상 대학

 

〈표 III-5.1〉 누적 적립금 (교비회계, 2013~2017년)

〈표 III-5.2〉 적립금 인출･적립 예･결산 현황 (교비회계, 2013~2017년)

〈표 III-5.3〉 기금적립 지출 중 등록금 재원 (교비회계, 2014~2017년)

〈표 III-5.4〉 대학별 등록금회계 건축적립 전출액 4년(2014~2017년)합산액 분포(2014~2017년)

〈표 III-5.5〉 등록금회계 건축적립 전출액 4년(2014~2017년) 합산액 100억 원 이상 대학

〈표 III-5.6〉 적립금 증권투자손익 현황(교비회계, 2017년)

〈표 III-5.7〉 적립금 증권투자 내역 (교비회계, 2017년)

〈표 III-5.8〉 누적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 (2017년)

〈표 III-5.9〉 이월금 구분

〈표 III-5.10〉 이월금 (2013~2017년)

 

〈표 III-5.11〉 대학별 등록금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타이월금 비율 분포(2017년)

 

〈표 III-6〉 주요 지출 현황 (2013~2017년)

 

〈표 IV-1〉 학부 등록금수입 전망

〈표 IV-2〉 교육부 예산

〈표 IV-3〉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내역

〈표 IV-4〉 교육분야 투자 계획

〈표 IV-5〉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5년)

〈표 IV-6〉 고등교육기관 GDP 대비 공교육비(2015년)

〈표 IV-7〉 고등교육기관 공교육비 정부/민간지출 상대적 비중(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