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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중 계속 증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11.04 조회수 :74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중 계속 증가



전체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 비중 178.8% 199.7%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외 비중 14%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사회적 배려 전형 선발 비율, 서울 외 소재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근 3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원 내 입학생은 감소세지만 정원 외 입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대학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였지만, 20199.7%까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2019년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14%로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인 8.3%보다 높았다.

 

[1. 최근 3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전국

정원내

317,856

313,929

314,764

정원외

30,608

32,324

33,888

합계

319,873

315,947

316,783

정원외 비중

8.8%

9.3%

9.7%

서울

정원내

72,649

72,377

72,171

정원외

11,179

11,786

11,818

합계

72,657.8

72,386.3

72,180.7

정원외 비중

13.3%

14.0%

14.1%

서울 외

정원내

245,207

241,552

242,593

정원외

19,429

20,538

22,070

합계

245,220.3

241,566

242,607.1

정원외 비중

7.3%

7.8%

8.3%

* 교육부 제출자료(대학정보공시 기준 ’19.7.)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내 입학생이 전국 대학 정원 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였지만,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약 35%로 정원 외 입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더욱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원 외 입학생을 전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서울 소재 대학들은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들에 비해 재외국민 전형 선발 학생 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최근 3년간 정원 외 전형별 입학 인원 현황]


구 분

재외국민

사회적배려

기 타

합 계

2017

서울

5,283

5,525

371

11,179

서울 외

3,555

14,253

1,621

19,429

2018

서울

5,731

5,733

322

11,786

서울 외

4,425

14,567

1,546

20,538

2019

서울

5,482

5,995

341

11,818

서울 외

5,434

14,916

1,720

22,070

* 교육부 제출자료(대학정보공시 기준 ’19.7.)

 

* 재외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사회적배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등

기타: 계약학과, 산업대학 위탁생 등 위탁교육생 등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들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가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학생보다 약 3배 가량 많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재외국민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거의 비슷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까지 선발할 수 있는 반며, 기회균형선발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등은 입학정원의 5.5%까지 선발이 가능하다.

 

조승래 의원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이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 균형 선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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