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 정책자료집 발간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8년 운영 현황 진단 -

 

□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주요 대학 운영 현황을 살펴본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 – 2013~2018년을 중심으로』가 발간됐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자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을 대표하는 대학인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분석했다.

※ 대상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12곳 ∙ 일반대학 ∙ 서울 지역 : 본교 기준 ∙ 2018년 재학생 1만 5천명 이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정원 내･외)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최고 수준

주요 재정 수입 편중 심각, 장학금 제외한 국고보조금 46.5% 차지

- 기업기부금 55.8%, 산학협력수익 49.5% 차지 -

 

□ 우선,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에 속한다. 2019년 학부 등록금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경희대, 자연과학계열은 한국외대, 홍익대, 의학계열은 건국대, 동국대(분교)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 수업료를 상회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연세대(각각 847만 원, 976만 원), 자연과학･예체능･의학계열은 이화여대(각각 917만 원, 992만 원, 1,290만 원) 수업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표 1〉 사립대학 학부 연간 학생 1인당 수업료 전국 최고액 (2019년) (단위 : 천원)
대학명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전 국 최고액	수업료	8,465	9,172	9,763	9,922	12,896
	대학명	연세대(본교)	이화여대	연세대(본교)	이화여대	이화여대
전국 평균		6,468	7,765	8,291	8,294	10,427
전국 평균 미만 대학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	-	건국대, 동국대(분교)
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2) 의학 : 본과 등록금 ※ 자료 : 대학알리미

 

□ 주요 수입 재원의 경우,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주요 재정 수입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등록금수입은 전체 사립대학 등록금수입 9조 8,450억 원의 3분의 1 가량(30.3%)인 2조 9,817억 원이었다. 더욱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도 등록금수입이 2013년 대비 2018년 735억 원 증가했다. (이외 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3,904억 원 감소)

〈표 2〉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주요 재정수입 현황 (2013~2018년) (단위 : 백만원, %)
항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 (’18-’13)
등록금수입	2,908,223 (28.6)	2,949,198 (28.8)	2,969,274 (29.2)	2,979,097 (29.6)	2,946,811 (29.8)	2,981,742 (30.3)	73,519
국고보조금	-	1,595,591 (35.8)	1,646,708 (34.5)	1,763,097 (33.8)	1,795,178 (33.8)	2,088,018 (36.4)	492,426
국고보조금 (교육부장학금  제외)	-	1,302,547 (48.3)	1,328,972 (47.0)	1,431,488 (44.8)	1,470,691 (44.6)	1,720,649 (46.5)	418,102
기부금	195,803 (52.4)	195,913 (49.1)	175,877 (47.0)	196,249 (46.8)	214,025 (49.4)	174,071 (48.1)	-21,732
(기업기부금)	73,460 (57.8)	85,455 (58.2)	65,705 (53.3)	80,887 (55.8)	118,242 (67.1)	67,857 (55.8)	-5,603
산학협력 수익	258,196 (43.9)	294,509 (45.3)	350,125 (46.0)	373,642 (45.5)	403,209 (46.1)	478,879 (49.5)	220,683
재정수입 총액	7,409,733 (33.2)	7,746,212 (33.2)	8,018,136 (34.1)	8,182,166 (34.1)	8,278,273 (34.1)	8,714,844 (35.3)	1,305,111
1)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2) 국고보조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 지원금수익 중 정부연구수익 +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연구수익 × 지원금 연구수익 중 정부연구수익 비율) 3) 기부금 : 교비회계 기부금 + 산학협력단회계 기부금 4) 기업기부금 : 교비회계 기업기부금 5)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단회계 6) 재정수입총액 : 교비회계 자금수입총액 + 산학협력단회계 (기초의 현금+현금유입액) - 내부거래(교비회계 산학협력단전입금) 7) ( )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항목별 금액 / 전체 대학 항목별 금액

 

□ 외부 수입 재원은 편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2018년 국고보조금은 전체 사립대학 대비 36.4%인 2조 880억 원, 교육부 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46.5%인 1조 7,206억 원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수입이었다. 기부금의 48.1%, 기업기부금의 55.8%, 산학협력수익의 49.5%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차지했다. 이와 같은 수입 재원의 편중으로 2018년 전체 사립대학 대비 재정수입총액 비중이 35.3%였다.

 

2018년 법인전입금 비율 2.9%로 이외 사립대학 4.1%보다 낮아

 

□ 수입 재원의 편중이 심각하지만, 법인책무성 지표는 오히려 낮다. 2018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2.9%지만, 이외 사립대학은 4.1%였다.

※ 2018년 교육부는 2018년 1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에서, “협력병원 등으로 학교 소속 교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대가 수취 시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협력병원 등에 교원을 파견한 대가’를 법인회계로 받아 교비회계로 이전하면서 법인전입금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해당 금액을 교비회계로 바로 세입 처리하면서 법인전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3〉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비율 (2013~2018년)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대규모	4.8	4.2	6.1	5.1	5.3	2.9
이 외	3.6	5.0	3.7	4.0	4.2	4.1
1)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법인출연기본금 2) 비율1 : 법인전입금(교비회계) / 수입총액(교비회계)

 

교육여건은 큰 차이 없어

전임교원 확보율(의학제외), 서울 대규모 73.8%, 이외 74.2%

교내장학금 비율 서울 대규모 22.1%, 이외 사립대학 21.5

- 기타 교육여건 지출 비율 서울 대규모 3.1%, 이외 3.6% -

 

□ 교육여건에서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018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모두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84.8%, 이외 사립대학이 84.0%로 약간 높다. 그러나 의학계열을 제외하면, 각각 73.8%, 74.2%로 오히려 이외 사립대학이 더 높다. 계열별로는,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높고, 타 계열은 모두 이외 사립대학이 높다.

 

□ 사립대학 등록금이 비싼 만큼 학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장학금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과 이외 사립대학 간 큰 차이가 없다. 2018년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이 각각 22.1%와 21.5%였다.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한 총장학금 비율은 각각 40.2%, 49.2%로 이외 사립대학이 더 높다.

 

□ 이외 실험실습, 도서관, 강의 환경 개선 등에 쓰인 비용은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재정지출총액의 3.1%, 이외 사립대학은 3.6%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82만 원, 이외 사립대학은 59만 원이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재정지출 규모가 훨씬 크다보니, 비슷한 비율로 지출하더라도 학생 1인당 금액이 더 크다.

 

〈표 4〉 사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 기준, 2013, 2018년) (단위 : %, %p)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총계	총계 (의학제외)
서 울 대규모	2013년	71.4	92.0	63.4	45.6	193.7	80.0	69.5
	2018년	74.1	103.0	68.5	48.0	231.2	84.8	73.8
	증감 (’18-’13)	2.7	11.0	5.0	2.5	37.5	4.8	4.3
이외	2013년	73.5	67.0	60.6	54.5	286.6	75.9	66.7
	2018년	84.2	73.1	67.6	57.6	340.8	84.0	74.2
	증감 (’18-’13)	10.8	6.2	6.9	3.1	54.2	8.1	7.5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표 5〉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 (2013~2018년) (단위 : %, %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 (’18-’13)
서 울 대규모	교내장학금 비율	21.4	22.1	22.4	22.4	22.4	22.1	0.7
	총장학금 비율	34.2	37.4	38.7	39.2	39.4	40.2	5.9
이 외	교내장학금 비율	19.5	20.5	20.8	21.3	21.9	21.5	1.9
	총장학금 비율	37.9	43.4	46.6	48.2	49.7	49.2	11.3
1) 교내장학금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 2) 총장학금 : 교비회계 장학금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2) 등록금수입 : 입학금+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3) 비율 : 교내･총장학금 / 등록금수입

 

〈표 6〉 기타 교육여건 관련 지출 (2013~2018년) (단위 : %, %p,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 (’18-’13)
서 울 대규모	비 율	3.3	3.0	2.8	3.2	3.2	3.1	-0.2
	1인당	726	700	664	779	791	817	91
이 외	비 율	4.0	3.9	3.6	3.7	3.6	3.6	-0.4
	1인당	583	583	550	592	595	589	6
1) 교육여건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 기계기구매입비 + 집기비품매입비 + 도서구입비) + 산학협력단회계 (실험실습비 + 기계기구취득비 + 집기비품취득비) 2) 비율 : 교육여건 관련 지출 / 재정지출총액(교비회계 지출총액 + 산학협력단 지출총액(현금유출액+기말의현금) - 내부거래 제거) 3) 1인당 : 교육여건 관련 지출 / 재학생 수(학부 + 대학원)

 

부동산 관련 지출 6년 간 1조 7,374억 원, 관련 법인지원금 820억 불과

 

□ 한편,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매년 토지･건물･구축물 매입 및 건설비 지출을 하고 있다. 최근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6년 간 합산 금액이 1조 7,374억 원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자산전입금은 820억 원으로 4.7%에 불과하다. 이외 사립대학은 13.0%로 훨씬 높다.

〈표 7〉 자산적 지출 (2013~2018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서울 대규모	자산적 지출	307,952	407,544	389,360	275,571	179,974	177,036	1,737,436
	자산 전입금	22,536	14,830	26,825	10,827	5,253	1,719	81,989
	비 율	7.3	3.6	6.9	3.9	2.9	1.0	4.7
이 외	자산적 지출	871,831	823,252	597,701	470,554	441,583	416,870	3,621,792
	자산 전입금	56,844	226,543	42,266	44,906	45,915	55,133	471,608
	비 율	6.5	27.5	7.1	9.5	10.4	13.2	13.0
1) 자산적 지출 : 교비회계 토지･건물･구축물 매입비 + 건설가계정 2)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 지출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3년 대비 2018년 적립금 1,422억 원 증가, 이외 사립대학 –6,306억 원

2018년 누적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 8곳

- 2018년 기금적립지출액의 3분의 1 이상 기부금으로 적립 -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적립금도 늘려가고 있다. 2013년 대비 2018년 1,422억 원 증가했다. 반면 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6,306억 원 감소했다. 이에 2018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이 적립한 8조 5,411억 원 중 41.4%인 3조 5,365억 원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적립금이다.

〈표 8〉 누적 적립금 (2013, 201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8년			증감
	교비	법인	계	교비	법인	계	교비	법인	계
서울 대규모	3,058,495	335,751	3,394,246 (37.6%)	3,225,143	311,319	3,536,462 (41.4%)	166,648	-24,432	142,215
이 외	5,090,153	545,099	5,635,253	4,540,831	463,842	5,004,673	-549,322	-81,258	-630,580
1) 누적 적립금 : 대차대조표 상 ‘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재평가적립금’ 2) ( )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 적립금을 어떤 재원으로 쌓고 있는지 살펴보면,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기금적립지출액의 35.5%가 기부금이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에 쏠리는 기부금으로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기금적립액(감가상각상당액)도 17.9%나 되며, 이자수익 16.5%, 기타 재원 28.2%였다.

〈표 9〉 적립금 재원 (201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부금수입	법인전입금	이자수익	감가상각 상당액	기타	소계
서 울 대규모	기금적립 지출	123,594	6,480	57,597	62,343	98,347	348,361
	비 율	35.5	1.9	16.5	17.9	28.2	100.0
이 외	기금적립 지출	85,352	14,680	83,782	84,339	153,908	422,061
	비 율	20.2	3.5	19.9	20	36.5	100.0
1) 기금적립지출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상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2) 감가상각상당액 : 등록금회계에서 건축기금적립을 목적으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해 적립한 금액

 

□ 2018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은 사립대학은 홍익대로 7,79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연세대 7,659억 원, 이화여대 6,815억 원, 고려대 3,906억 원이다.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21개 대학에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8교가 포함돼 있다.

〈표 10〉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사립대학 (2018년) (단위 : 백만원)
대학명	교비	법인	계	대학명	교비	법인	계
홍 익 대	779,609	0	779,609	숙명여대	192,515	23	192,538
연 세 대	590,548	175,334	765,883	영 남 대	157,051	580	157,631
이화여대	641,373	40,110	681,483	을 지 대	148,231	0	148,231
고 려 대	364,909	25,663	390,571	가톨릭대	127,522	12,760	140,281
수 원 대	355,280	0	355,280	세 명 대	137,524	0	137,524
성균관대	225,831	65,400	291,231	한 양 대	127,340	4,400	131,740
순천향대	69,278	181,577	250,854	대 구 대	116,952	7	116,959
계 명 대	238,910	0	238,910	중 앙 대	114,543	0	114,543
청 주 대	236,108	0	236,108	경 남 대	107,341	0	107,341
건 양 대	100,311	132,300	232,611	경 희 대	102,525	395	102,921
동덕여대	222,361	0	222,361	-	-	-	-
1) 누적 적립금 : 대차대조표 상 ‘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재평가적립금’

 

대학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이화여대 한 곳뿐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고, 정부와 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공동체적인 대학 운영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19년 현재,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학교법인이 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 모두가 총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이화여대가 유일하다.

 

□ 대학구성원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개방이사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대학에 설치돼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대학평의원 자격을 제한해 대학구성원의 참여 폭을 제한하거나, 한 구성 단위 비중을 높여 다른 구성 단위 비중을 제한하기도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대학(건국대, 경희대, 국민대)도 있다.

 

최근 10년 이내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 한 곳도 없어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 안 받아

 

□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중 지난해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건국대(1991년), 국민대(1984년), 동국대(1989년) 등 8곳이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고, 가장 최근 종합감사가 2007년 한양대였다. 더욱이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회계감사도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는 받은 적이 없다.

 

□ 교육부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천명 이상’인 16개 사립대학을 선발했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중에는 2019년 연세대, 홍익대 2021년까지 경희대와 고려대가 종합감사를 받을 계획이다.

 

1주기 구조조정, -3.3% 감축, 이외 사립대학 –9.6% 감축

- 본교 입학정원은 거의 줄이지 않고, 분교나 2캠퍼스 입학정원을 대폭 줄여 -

 

□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며 2013년 대비 2018년 학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이 기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학부 입학정원을 -3.3% 줄였다. 이외 사립대학 –9.6%, 국공립대학 –7.7%, 전문대학 -16.1%보다 훨씬 작은 감축률이다. 그나마 –3.3%도 서울에 위치한 본교 입학정원은 거의 줄이지 않고, 분교나 2캠퍼스 입학정원을 대폭 줄여 얻은 수치다.

 

□ 이와 관련해 박경미 의원은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출산 시대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부와 대학 모두에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