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소 홈페이지 개통을 계기로 후원회원들에게 발송해 온 ‘대학소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교육과 관련된 보다 풍부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학소식’ 발간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선별․제공하여 대학개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소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연구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작은 정성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2002년 3월 4일 제1호를 시작으로 발행된 ‘대학소식’은 총 118호가 발간되었으며, 논단, 주요쟁점, 대학정책, 대학사회, 참고소식, 단체소식으로 구분하여 대학교육 및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논평, 대학교육과 관련된 정치․사회․국제 등 각 분야의 정보 및 대학관련 단체들의 활동도 함께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학소식’은 참여정부 집권 전후로 하여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식 대학 구조조정이 박차를 가하는 시기와 그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신자유주의식 대학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인적자원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90년대 이후 역대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대학 통․폐합, 정원축소, 일반지원사업 폐지, 전문대학원 유치, 민자유치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구사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 현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습니다.

‘대학소식’은 미약하나마 이러한 대학정책의 생산 및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대학개혁의 방향에 부합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 예․결산 공개 확대 등은 ‘대학소식’에서도 꾸준히 요구한 내용으로 대학개혁의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시간강사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소외집단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노력했으며, BK21사업․대학 통폐합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이 탁상공론식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대학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소 자체 통계 및 발간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대학의 현주소는 10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신자유주의 광풍에 휩쓸려 대학구성원들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학 내 다양한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살아남아야한다는 명목 아래 천문학적인 예산을 적립한 채 등록금을 폭등시켜 저소득층의 대학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추진된 대학 구조조정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정책과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현장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대학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양질의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우직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대학소식’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대학개혁을 위해 우직하게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그간 ‘대학소식’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