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세대 BK21사업단장인 공대교수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투고했다가 적발돼 논문을 취소당하고 사과문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당한 지 1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중복 투고로 부총리직에서 물러난지 석 달만에 또 다시 발생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BK21사업의 수혜자이며, 논문중복투고 혹은 조작도 BK21 지원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9월 교수신문사는 자체적으로 2단계 BK21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동일 논문 이중보고’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서울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한국외국어대 신한중문화 전략사업단 등에서 동일한 논문을 이중보고하여 실적 부풀리기를 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마저도 인문계열에 국한된 것으로 자연·공학계열은 조사된 바가 없다.

BK21사업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선정·평가되기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가. 이와 관련하여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에 따르면, 2단계 BK21사업 선정평가 당시 591명의 심사위원이 83개 패널로 나뉘어 총 10일간 969개 사업단을 평가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 참고한 각 사업단의 증빙서류는 500쪽~1,000쪽 분량으로, 심사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면접심사 시간은 각 사업단별 4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정평가 위원에게 제공된 심사서류 및 자료는 증빙서류가 매우 빈약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 예를 들어, 교수 논문실적·대학원생 취업·국고 및 민간 연구비 수주현황 등이 리스트만 있고 증빙서류가 없었던 대표적 경우다. 앞서 언급된 논문의 이중보고, 표절 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BK21 정량평가 평정표는 오기재와 실적 부풀리기를 바로잡기위해 심사위원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차례 수정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2단계 BK21사업단 선정은 ‘선정 대상자를 미리 내정한 후 요식 절차를 밟았거나, 아니면 대충 아무 사업단이나 골라 선정했다’는 의미가 된다. 무려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국책사업 사업단 선정 방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BK21사업은 정부 지원금 3조 5천억원과 여기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비용까지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 BK21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재정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이 사업으로 육성되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 됨으로써 이들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및 지식생산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비록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BK21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전면 감사에 나서거나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선정 및 평가 그리고 중간 평가 내용 등 세부 자료까지 공개토록 하여 교수논문 뿐만 아니라 취업, 산학협력, 교육사업 각 분야 실적의 진위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더 큰 화(禍)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