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학들이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전국 사립대 학생처장단 회의에서 새터를 교내에서 진행하는 등 신입생 대상 OT 행사를 축소하자는 논의가 진행됐고, 총학생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대학들의 이런 방침은 교육부 지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첨부 파일 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있었던 부산외대 사고 이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매뉴얼)’을 작성해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 매뉴얼에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 사항’으로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행사(계약) 전(前) 답사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필요시 교직원 동행 △예산 집행 내역 공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있었던 부산외대 사고 이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매뉴얼)’을 

작성해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교육부는 매뉴얼에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금지하고, 반드시 대학 측 주관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외대 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아픔을 주었다. 교육부가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당국에 통보한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마치도 학생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읽힌다. 어떤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부산외대 참사 역시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행사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바라보는 교육부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학 본부 측이 새터 등 행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만, 매뉴얼을 본 대학관계자들 누구도 교육부처럼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인용했듯이 대학들이 새터 대폭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숨이 막히고, 졸업 유예도 힘들며, 취업이 될 때까지 살인적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한다. 대학 자치활동은 붕괴되고 대학 문화도 사라져간다. 이런 마당에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가 주관하는 신입생 새터마저 금지된다면 학생 자치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대학생들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제12조)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이를 존중하면서도 사고를 예방하려면 신입생 새터는 대학이 ‘주최’하면서 매뉴얼대로 사전 점검 등을 하되, 행사 자체는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