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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3.27 조회수 :53


 ○ 3월 27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 발제한 '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 전문을 수록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3장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만 공개하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국가장학금 도입 배경

2.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1) 국가장학금 변화과정

2) 연도별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3.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4. 국가장학금의 한계

1) 시혜적 성격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약

2) 사립대학 책임성 견인 못해

3) 고액등록금 유지

4) 학자금 대출 지속

5) 제도적 한계 극복 어려워

5. 등록금 문제 해결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로




3.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7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941천명으로 신청대상학생의 42.8%. 연도별 수혜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각 연도 1학기 기준, 201235.7%에서 201442.4%로 늘어난 이후, 201540.1%, 201642.1%, 201742.8%42%대를 유지하고 있음.

 

<5>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신청대상자

(A)

2,340

2,340

2,337

2,303

2,247

2,195

신청자

인원

(B)

1,532

1,392

1,529

1,373

1,450

1,402

1,440

1,334

1,470

1,335

1,409

비율

(B/A)

65.5

59.5

65.3

58.7

62.0

60.0

62.5

57.9

65.5

59.4

64.2

선발결과

I유형

540

540

976

884

961

938

867

844

872

857

867

다자녀

 

 

 

 

25

20

38

30

47

40

54

II유형

742

692

632

589

590

553

475

584

454

515

462

합계

(C)

835

785

977

888

992

971

924

950

945

944

941

수혜자 비율

비율

(C/B)

54.5

56.4

63.9

64.6

68.4

69.2

64.2

71.2

64.3

70.7

66.8

비율

(C/A)

35.7

33.6

41.8

37.9

42.4

41.5

40.1

41.3

42.1

42.0

42.8

1) 신청대상자 :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기준

2) 선발결과 합계 : 유형별 중복인원 제거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2012~2017년 국·공립대학의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소득 5분위까지는 학기당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 받았음. 연도별로 국가장학금 최대 지급액 증가와 소득분위별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대학 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의 경우 많은 소득분위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더욱이 국·공립대 20152학기는 전 분위에서 반값 등록금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20162학기도 8분위 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 받았음. 이는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지급총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임.

 

한편, 20141학기~20161학기 까지 9,10분위의 경우에도 반값 등록금을 지원 받았음. 이는 지역인재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들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영입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여겨짐.



<6> 20122017년 국공립대학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


(단위 : 천 명, %)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

1학기

184

145

107

78

50

48

39

34

 

 

 

2학기

182

142

113

94

66

63

55

52

 

 

 

2013

1학기

186

185

143

109

86

74

61

49

44

40

54

2학기

184

184

148

121

100

90

85

76

69

85

72

2014

1학기

187

179

181

163

139

112

92

73

69

132

143

2학기

184

179

181

163

138

118

102

83

80

139

140

2015

1학기

188

182

183

169

142

112

94

68

67

135

151

2학기

185

182

183

172

153

141

135

132

130

107

118

2016

1학기

188

185

186

176

151

113

94

73

69

154

166

2학기

186

183

184

174

150

125

130

113

110

95

97

2017

1학기

188

184

184

175

151

114

98

77

73

99

110

1) 1인당 평균액 = 소득분위별 지급액 / 지급인원

2) 음영 표시는 학기별 반값 등록금 이상 수혜 분위임

3) 학기별 반값 등록금 = 연도별 일반 국립대 평균등록금 / 4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재학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는 상황이 다름. 2012~2017년 사립대학의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을 살펴보면, 20141학기 이후 소득 3분위 까지만 반값 이상의 지원을 받음. 2015년 및 20162학기는 소득 4분위 까지 반값 등록금 이상의 지원을 받음. 사립대학도 20131학기 이후 소득 9,10분위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상당했음. 이 역시 국·공립대학처럼 지역인재 장학금 도입의 영향으로 보임.

 

<7> 20122017년 사립대학 학기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지급 평균액


(단위 : 천 명, %)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

1학기

243

155

110

84

52

46

40

36

 

 

 

2학기

241

171

129

108

78

72

65

61

 

 

 

2013

1학기

235

238

154

108

84

71

58

46

45

85

71

2학기

233

246

184

148

126

111

96

82

82

109

120

2014

1학기

233

241

241

189

146

102

77

54

54

114

117

2학기

231

239

242

196

155

114

91

68

67

165

168

2015

1학기

239

248

249

196

154

109

83

57

57

82

81

2학기

246

264

268

234

198

160

137

108

107

78

75

2016

1학기

254

262

263

207

163

109

84

58

58

96

102

2학기

255

268

272

236

199

151

119

86

86

81

80

2017

1학기

257

266

267

212

167

113

89

63

62

129

118

1) 1인당 평균액 = 소득분위별 지급액 / 지급인원

2) 음영 표시는 학기별 반값 등록금 이상 수혜 분위임

3) 학기별 반값 등록금 = 연도별 일반 사립대 평균등록금 / 4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2018.


◦ 실제 교육부의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23%에 불과함.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던, 2015년에도 20%에 불과했음.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도 국민들의 체감도 가 낮은 이유임.

 

<8> 재학생 대비 반값 등록금 수혜율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율

3%

12%

21%

20%

24%

23%

) 지원율 = 반값 수혜인원 / 재학생(반값 수혜인원은 등록금을 절반이상 지원 받는 학생 수)

*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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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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