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차   례 >

I. 문제 제기 

II. 대학 재정지원사업 변천과정 및 현황 

1. 변천과정 

2. 현황 

III.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검토

1. 대학 특성화 사업(CK) 

2.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3.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4. 전문대학 육성사업 

5.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Ⅳ. 박근혜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1. 매년 바뀌는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2. 졸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대학 혼란 가중 

3. 경제논리,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4. 과도한 정책유도성 평가 

5. 편중지원에 따른 대학 간 격차 

6. 방만한 사업 운영과 총괄 관리 체계 부재 

Ⅴ. 개선방안 

1. 대학교육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 기조 전환 

2. 특수목적(선별) 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 개선 

3. 총괄 관리 체계 수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4.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사학개혁 

< 표  차   례 >

〈표2-1〉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부처별

〈표2-2〉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사업유형별 

〈표2-3〉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대학 설립별, 유형별 

〈표2-4〉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지역별(전체) 

〈표2-5〉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지역별(사립대학) 

〈표2-6〉2016년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표3-1〉대학 특성화 사업(CK) 입학정원 감축계획(14~17년) 대학별 분포도 

〈표3-2〉2006년 대학이 밝힌 특성화 분야와 2014년 CK사업 선정 분야 불일치 사례 

〈표3-3〉국가별 공대 졸업생 수 비교 (2011, OECD) 

〈표3-4〉프라임사업 선정대학 CK사업 선정 분야 

〈표3-5〉프라임사업 선정대학 2017학년도 입학정원 계열별 변동 현황 

〈표3-6〉프라임사업 지역별 선정대학 현황 

〈표3-7〉코어사업 선정대학 발전모델 현황 

〈표3-8〉2016년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평생학습자 관련 전형 현황

〈표3-9〉2016년 평생학습자 관련 전형 선발인원 상위 10개 대학 현황 

〈표3-10〉평단사업 선정대학 2016년 평생학습자 관련 전형 선발 현황 

〈표3-11〉평단사업 선정대학 학위과정 정원내․외 모집 계획 

〈표3-12〉고교정상화사업 3년 연속 지원 대학 중 기회균형선발 감소 대학 현황 (2014~2016년) 

〈표3-13〉2013~2016년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 감축 현황 

〈표4-1〉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 

〈표4-2〉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정책연계 가산점 부여 현황 (2016) 

〈표4-3〉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 국립대 

〈표4-4〉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 사립대 

〈표4-5〉2014년 정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 국립대 

〈표4-6〉2014년 정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 사립대 

〈표4-7〉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별 평가위원 수 (2016) 

〈표4-8〉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별 사업관리운영비 지출 현황  

〈그림4-1〉2013년 8월,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그림4-2〉2015년 7월,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사업 개편안(전공, 평생교육 역량) 

〈그림4-3〉2016년 7월,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사업구조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