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20대 총선 대학관련 공약 검토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4.08 조회수 :51


현안보고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11호


 발행일 2016년 4월 6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희성연구원

 http://khei.re.kr



20대 총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 




대학교육연구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학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각 정당의 극심한 내홍 등이 부각되면서 공약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공약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과 내년에 있을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정당은 지면 관계상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중 대학관련 공약을 제시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제한했으며, 각 정당의 공약집 또는 누리집에 공개된 대학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했다.총선 공약은 이후에도 추가 발표될 수 있으나, 이 보고서는 4월 4일까지 발표된 공약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을 밝혀둔다.


※ 보고서 전문은 상단 첨부 파일 참조





20대 총선 정당별 대학 관련 공약

 

정당

구분

공약 내용

새누리당

기숙사

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대학연합기숙사추가 건립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학생 주거환경 개선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설 강좌 확대 /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요인 제공

전문대학

전문대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 육성

벤처장학금 신설

벤처학자금 수여하고 일정기간 벤처기업 의무 근무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2.7%2.5%)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

군 교육

군 교육훈련의 대학 학점 인정 확대 / 대학미재학 병사 지원

통일교육 강화

통일북한강좌 개설

더불어 민주당

고등교육재정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등록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 세액공제 및 환급 /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공립대 등록금을 고지서 상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1/3 수준으로 인하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무이자 추진

기숙사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회균형선발전형

정원내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유도 / 저소득계층과 고졸생의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및 전문대학원 의무할당제 및 장학금 지원

교육민주화 보장 /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국립대 총장 선출 대학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군 교육

복무기간 중 취득 가능 학점 확대(9학점15학점) / 직업군인들의 사이버대학 교육 기회 확대

국민의당

청년노동착취 방지

대학현장실습생 등근로기준법보호 장치 마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7%1.5%)

대학입학금

대학입학금 폐지 / 등록금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제신청제도 도입 / 소득분위산정법 개선책 강구 / 교내외 장학금 변경 시 학생대표와 협의 후 결정 및 3개월 전 사전고지

기회균형선발전형

기회균등선발제 20%로 확대

등록금

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정의당

등록금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재정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위해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사립대 적립금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 조정

고른기회 대입전형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확대

대학균형발전과 대학서열해소

대학균형발전법제정 /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 및 공동 교육과정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

총장직선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총장선출 보장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

개방형 이사제 정상화 / 재단 임원 친인척의 학교회계 담당자 제한 / 비리임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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