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대학교육연구소는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플랜2.0, 을지로위원회,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와 공동 주최로 “대학원생의 눈물 - 고액등록금과 갑을관계의 사각지대, 대학원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황희란 연구원의 발제문 전문을 싣습니다.

 

1. 대학원의 양적 팽창

 

□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대학원 설치 시작

◦ 우리나라 대학원의 시작은 1947년 서울대 대학원의 개원을 시발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 제정과 함께 시작

◦ 1962년에 25개 대학원에 2,094명의 대학원생이 제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 1990년 이후 대학원 900여개 이상 설치

◦ 우리나라 대학원은 대학(학부)의 양적 팽창을 따라 같이 몸집을 불려왔음.

◦ 1962년에 25개이던 대학원 수는 1990년 298개로 늘어났지만 이후에도 대학원은 지속적으로 팽창해 2014년에 대학원 수는 무려 1,209개에 달함.

 

□  1995년 이후 10년 동안 630개 대학원 설치

◦ 특히, 1995~2000년 사이 408개 대학원 설치됐으며, 2000~2005년에는 222개 대학원이 설치. 10년 사이 630개 대학원 설치

◦ 1949년 대학원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집중적으로 대학원이 확대된 시기라 할 수 있음.

□  2014년 현재, 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 거의 없어

◦ 대학(학부)도 1990년 이후 100여 곳에 가까운 대학이 늘어났지만 2005년 이후에 대학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대학원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

◦ 2014년 현재, 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1〉 1990~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수 (단위 : 교,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증감 (’14-’90)
대학 (학부)	전문	117	145	158	158	145	139	22
	교육	11	11	11	11	10	10	-1
	일반	107	131	161	173	179	189	82
	산업	6	17	19	18	11	2	-4
	계	241	304	349	360	345	340	99
대학원 (대학원대학)		298	421	829	1,051 (34)	1,138 (40)	1,209 (44)	911 (10)
주) 대학원 수는 대학 부설 대학원 수와 과 대학원대학 수의 합임.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2014년 대학원생 수 33만 명에 이름

◦ 대학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원생 수도 크게 증가해 1962년 2,094명이던 대학원생 수는 1990년 8만 6,911명으로 증가

◦ 집중적으로 대학원 수가 증가했던 1995~2005년 사이 대학원생 수도 크게 증가해 1995~2000년에만 무려 11만 6,709명이, 2000~2005년에는 5만 2,788명이 증가. 10년 동안 17만 명이 확대

◦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지속적으로 대학원생 수는 증가해 2014년 대학원생 수는 33만 872명에 이름

 

□ 2014년 전체 학생 수 대비 대학원생 비중 10%까지 증가

◦ 대학(학부)생 수가 규모 면에서 대학원생 수보다 훨씬 크지만 201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대학원생 수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체 학생 수 대비 대학원생 비중은 1990년 5.7%에서 2014년 10.1%까지 증가

 

〈표2〉 1990~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제적생 수 (단위 : 명,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증감
대학 (학부)	전문	323,825	569,820	913,273	853,089	767,087	740,801	416,976
	교육	15,960	19,650	20,907	25,141	21,618	16,566	606
	일반	1,040,166	1,187,735	1,665,398	1,859,639	2,028,841	2,130,046	1,089,880
	산업	51,970	120,670	170,722	188,753	133,736	60,082	8,112
	계(a)	1,431,921	1,897,875	2,770,300	2,926,622	2,951,282	2,947,495	1,515,574
	증감	-	465,954	872,425	156,322	24,660	-3,787	-
	비율 (a/c)	94.3	94.4	92.4	91.2	90.3	89.9
대학원	석사 과정	72,417	93,993	197,436	238,753	263,100	260,897	188,480
	박사 과정	14,494	18,735	32,001	43,472	53,533	69,975	55,481
	계(b)	86,911	112,728	229,437	282,225	316,633	330,872	243,961
	증감	-	25,817	116,709	52,788	34,408	14,239	-
	비율 (b/c)	5.7	5.6	7.6	8.8	9.7	10.1	-
합계(c)		1,518,832	2,010,603	2,999,737	3,208,847	3,267,915	3,278,367	1,759,535
주1) 대학원생 수는 대학 부설 대학원생 수와 대학원대학생 수의 합. 주2) 증감 : 전년 대비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대학원 확대의 원인

◦ 지식 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고급 지식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확대,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학벌중심 사회의 고착화에 따른 고학력화의 영향은 대학원 확대 사회적 기반 조성

◦ 정부 정책적으로는,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 영향

- 5.31 교육개혁안은 △연구중심대학원 중심으로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 △ 대학원의 기능과 유형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단설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추진

- 대학원대학은 학부생 없이 대학원만으로 운영되는 대학으로 순수하게 대학원 확대로 이어졌으며, 연구중심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제도 역시 대학원 수와 대학원생 수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5.31 교육개혁안에 따른 ‘정원 자율화’ 정책은 대학(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정원도 자율화해 대학원 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학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학부를 줄이면, 대학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대학원 확대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에 대학원의 사회적 수요, 특성, 교육의 질과 상관 없이 규모의 경쟁에만 몰입해온 우리나라 대학 운영 양태도 대학원 팽창의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임. 특히, 사립대학은 규모의 팽창을 재정의 확대로 인식, 규모 팽창에 몰두해 옴.

 

□  대학원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 법령으로 명시

◦ 대학원 팽창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질 하락 문제 대두되면서 이전에 교육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해오던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설치 기준을 2007년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2007년 12월 6일 개정)에 명시

- 2013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원 강의 담당 비율 : 180개 일반대학원 중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70% 미만인 일반대학원 48개(26.7%)

 

-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기준

구분		설치 기준
일반대학원	대학원 신설	-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ㆍ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ㆍ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전문대학원	대학원 신설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특수대학원	대학원 신설	-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순증) 요건 :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 이상 확보(※ 편제완성 이후에만 가능)

-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 내 대학원‧학과(전공)‧학위과정 조정 (자체조정) : 교원확보율 전년수준(조정 전) 이상으로 유지

 

 

2. 폭등하는 대학원 등록금

 

□  2010년 이후 대학(학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다수

◦ 대학(학부)생 1인당 등록금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에 따라 2010년 이후 동결․인하 대학 다수

◦ 국립대 2010년 444만원에서 2014년 418만원으로 26만원 감소, 사립대도 같은 기간 754만원에서 734만원 20만원 감소.

 

〈표3〉 2010~2014년 일반대학(학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단위 : 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14-’10)
국립	444	440	419	420	418	-26
사립	754	769	739	736	734	-20
주) 입학금 제외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7호, 통권 26호, 2015.4.8.

 

□ 국립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010년 이후 매년 증가

◦ 그러나 같은 기간 대학원 등록금은 대체로 증가

◦ 국립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6만원, 박사과정은 88만원,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45만원 증가

◦ 무엇보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201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2014년 현재, 특수대학원을 제외하고 국립대학 대학원 등록금은 500만원 이상

 

〈표4〉 2010~2013년 국립대학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단위 : 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일반 대학원	석사	510	555	546	533	535	26
	박사	514	573	583	599	603	88
전문 대학원	석사	751	1,044	1,063	925	896	145
	박사	666	682	715	691	662	-4
특수 대학원	석사	433	429	424	408	413	-20
주1) 대학 부설 대학원 대상(방송대 및 사이버대 부설 대학원 제외, 대학원대학 제외) 주2) 입학금 제외 주3) 석박사 통합 과정 제외 주4)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4.

 

 

□ 사립대학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1천만원 넘어

◦ 사립대학은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등록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일반대학원은 2012년 석사과정 등록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74~99만원이 증가, 2010년 900만원 대이던 등록금이 2014년 1천만원 대가 됨

◦ 전문대학원 역시 매년 등록금이 증가해 석사과정은 2010년 이후 406만원이 증가했으며 2014년 1,500만원에 육박하며, 박사과정은 52만원이 증가해 2014년 1,008만원에 이름

◦ 특수대학원도 같은 기간 55만원 증액, 2014년 851만원

 

〈표5〉 2010~2013년 사립대학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단위 : 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일반 대학원	석사	945	1,035	1,028	1,035	1,043	99
	박사	970	1,036	1,037	1,042	1,044	74
전문 대학원	석사	1,072	1,361	1,380	1,446	1,478	406
	박사	955	968	984	1,003	1,008	52
특수 대학원	석사	796	834	840	838	851	55
주1) 대학 부설 대학원 대상(방송대 및 사이버대 부설 대학원 제외, 대학원대학 제외) 주2) 입학금 제외 주3) 석박사 통합 과정 제외 주4)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4.

 

  

 

□ 사립대학 입학금 1백만원 대 육박

◦ 수업료뿐만 아니라 입학금도 적지 않아 대학원 신입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립대학은 대학(학부)과 대학원 모두 입학금이 10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큰 변동이 없어 사립대학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임

◦ 그러나 사립대학은 대학(학부)과 대학원 입학금이 70~90만원 대로 거의 1백만원에 육박해 국립대학에 비해 신입생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표6〉 2010년, 2014년 학생 1인당 입학금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국립	2010년	18	18	18	13	12	16
	2014년	17	18	18	19	15	18
	증감	-1	0	-5	6	4	2
사립	2010년	77	85	86	86	83	81
	2014년	77	91	91	94	82	86
	증감	0	7	5	8	-2	5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 2010년 대비 2013년 대학원 등록금수입 866억원 증가

◦ 2013년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의 등록금수입은 10조 3,359억원에 이름

◦ 이 중 대학원 등록금수입은 1조 8,639억원으로 등록금수입 총액의 18.0%를 차지하며, 2013년 수입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 더욱이 2010년 대비 2013년 대학(학부) 등록금은 68억원 가량 감소했으나 대학원등록금은 866억원 늘어났음. 대학원 등록금인상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수입만 증가한 것임.

 

 

〈표7〉 2010년, 2013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수입			비율 (a/b)	자금수입총액 (b)
		입학금	수업료	계(a)
2010년	학 부	265,385,099	8,213,414,185	8,478,799,284	51.7	16,395,797,470
	대학원(c)	77,174,618	1,700,105,950	1,777,280,568	10.8
	비율(c/d)	(22.5)	(17.1)	(17.3)	-
	계(d)	342,559,717	9,913,520,135	10,256,079,852	62.6
2013년	학 부	252,523,130	8,219,442,389	8,471,965,519	46.4	18,240,184,949
	대학원(c)	75,394,408	1,788,497,948	1,863,892,356	10.2
	비율(c/c)	(23.0)	(17.9)	(18.0)	-
	계(d)	327,917,538	10,007,940,337	10,335,857,875	56.7

 

□ 2013년 대학원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 32.5%, 재학생 1인당 장학금 366만원

◦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대학원 교내장학금은 5,808억원으로 대학원 등록금 수입 1조 7885억원의 32.5%이며, 교외장학금 752억원까지 합한 총 장학금은 6,560억원으로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은 36.7%임.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금액은 366만원임.

 

〈표8〉 2013년 사립대학 대학원 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학원 등록금수입 (a)	대학원 장학금			재학생 수 (c)	1인당 장학금 (b/c)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계(b)
금액	1,788,497,948	75,247,424	580,753,179	656,000,603	179,073	3,663
비율(a/b)	100.0	4.2	32.5	36.7
주1) 일반대학, 산업대학 대상 주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상 주3) 입학금수입 제외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 대학알리미, 장학금 수혜 현황

 

□ 대학원생 학비 부담 대학(학부) 때보다 커

◦ 2013년 대학원 등록금이 1천만원은 넘은 상황에서 재학생 1인당 장학금 366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실 납부금은 700만원에 육박함

◦ 더욱이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학부) 때와 달리 부모 세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으며,

◦ 박사과정까지 마치고자 한다면, 대학(학부)보다 수업연한이 길어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3. 나오며

 

◦ 1947년 우리나라에 대학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 대학원은 쉼 없이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음.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로 연구중심대학원 체제와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정원 자율화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원의 급팽창하게 됨.

 

◦ 여기에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학령 및 학벌주의는 고등교육 대중화하고, 고학력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면서 대학원의 팽창을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임.

 

◦ 그러나 지식 기반 사회 도래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 우수 인력 확보 여부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즉, 대학원교육은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소가 2014년 교육부에 '교육부 및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석박사인력 관리 정책''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교육부 답변은 '부존재'한다는 것 뿐이었음.

 

◦ 일반적으로 고급 연구 인력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연구소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인원 감소로 대학 교수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런 마당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더욱이 대학 등에서 국내 석박사보다 해외 유학자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원을 방치할 경우 향후 심각한 고급인력 실업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은 과중한 상황이며, 국가와 지자체 및 사회 전반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BK21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사업팀에 포한된 일부 대학원생에 한정된 것이며, 대다수 대학원생이 교육비 해결을 위한 고충은 심각하다 할 것임.

 

◦ 대학도 대학원의 양적 팽창과 등록금 인상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대학원 교육의 질을 담보하거나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대학(학부) 등록금을 동결․인하를 촉구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대학(학부) 등록금보다 액수도 크고,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도 부족한 대학원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대학(학부) 등록금 미인상분을 대학원 등록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대학과 정부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학원 인력 양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비를 정부와 대학, 대학원생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대학원 등록금이 대학(학부) 등록금 이상으로 고액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 개선 등 종합적으로 살펴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