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5

3. 연구방법 5

4.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7

 

Ⅱ. 사립대학 재정 수입 현황 8

1. 등록금 8

1) 학생 1인당 등록금 8

2) 등록금 의존율 11

2. 법인전입금 13

1) 개괄 13

2) 법정부담전입금 16

3) 자산전입금 19

4) 경상비전입금 20

5) 수익용기본재산 22

3. 국고보조금 26

4. 기부금 31

Ⅲ. 사립대학 재정 지출 현황 36

1. 인건비 36

1) 교·직원 인건비 36

2) 교·직원 현황 39

2. 관리운영비 42

3. 교육여건 관련 지출 46

1) 장학금 46

2)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50

4. 연구비 54

5. 자산적 지출 58

6. 이월적립금 60

Ⅳ. 사립대학 자산변동 현황 66

1. 학교 66

2. 법인 72

3. 산학협력단 76

 

Ⅴ. 국제 비교 82

1. OECD 국가 고등교육재정 구조 82

1) 공교육비 82

2) 사립대학 84

2. OECD 국가 등록금 현황 86

Ⅵ. 사립대학 재정의 문제점 89

1. 수입구조 89

2. 지출구조 91

3. 자산 93

 

 Ⅵ. 결론 95

1.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반값등록금’정책 시행 95

2.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 96

3. 이월적립금 과다 축적 방지책 마련 98

4. 합리적인 예산편성 100

5. 사립대학 퇴출 방안 철회 101

 

 

〈표 목 차〉

 

 

〈표Ⅱ-1〉 2013년 계열별 학생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9

〈표Ⅱ-2〉 2004~2013년 계열별 학생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액 변화 10

〈표Ⅱ-3〉 2003~2013년 등록금 의존율 변화 11

〈표Ⅱ-4〉 2003년 대비 2013년 등록금의존율 지역별, 규모별 비교 12

〈표Ⅱ-5〉 2013년 등록금의존율 대학 분포 13

〈표Ⅱ-6〉 2003~2013년 법인전입금 비율 변화 14

〈표Ⅱ-7〉 2003년 대비 2013년 법인전입금 지역별, 규모별 비교 15

〈표Ⅱ-8〉 2013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16

〈표Ⅱ-9〉 2003~2013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 전입금 부담률 변화 17

〈표Ⅱ-10〉 2013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 전입금 내역별 부담 현황 18

〈표Ⅱ-11〉 2013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 전입금 부담률 대학 분포 18

〈표Ⅱ-12〉 2003~2013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부담률 변화 20

〈표Ⅱ-13〉 2013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부담률 대학 분포 20

〈표Ⅱ-14〉 2003~2013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부담률 변화 21

〈표Ⅱ-15〉 2013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 전입금 부담률 대학 분포 22

〈표Ⅱ-16〉 2003~2013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및 수익 현황 23

〈표Ⅱ-17〉 2013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대학 분포 23

〈표Ⅱ-18〉 2013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대학 분포 24

〈표Ⅱ-19〉 2003~2013년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및 수익 현황 25

〈표Ⅱ-20〉 2003~2013년 수익용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변화 26

〈표Ⅱ-21〉 2003~2013년 국고보조금 비율 변화 27

〈표Ⅱ-22〉 2003년 대비 2013년 국고보조금 지역별, 규모별 비교 28

〈표Ⅱ-23〉 2013년 국고보조금 수입 상위 대학 30

〈표Ⅱ-24〉 2003~2013년 수입총액 대비 기부금 비율 변화 31

〈표Ⅱ-25〉 2003~2013년 기부금 기부내역별 변화 32

〈표Ⅱ-26〉 2003년 대비 2013년 수입총액 대비 기부금 비율 지역별, 규모별 비교 34

〈표Ⅱ-27〉 2013년 기부금수입 상위 대학 35

〈표Ⅲ-1〉 2003~2013년 지출총액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변화 37

〈표Ⅲ-2〉 2003년 대비 2013년 지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지역별, 규모별 비교 38

〈표Ⅲ-3〉 2013년 지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대학 분포 39

〈표Ⅲ-4〉 2003~2013년 전임교원 확보율 변화 40

〈표Ⅲ-5〉 2003년 대비 2013년 전임교원 현황 지역별, 규모별 비교 41

〈표Ⅲ-6〉 2003~2013년 직원 현황 42

〈표Ⅲ-7〉 2003~2013년 지출총액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 변화 43

〈표Ⅲ-8〉 2003~2013년 지출총액 대비 소모성 경비 비율 변화 43

〈표Ⅲ-9〉 2003년 대비 2013년 지출총액 대비 관리운영비(소모성경비) 비율 지역별, 규모별 비교 44

〈표Ⅲ-10〉 2013년 지출총액 대비 소모성 경비 비율 대학 분포 45

〈표Ⅲ-11〉 2003~2013년 장학금 변화 47

〈표Ⅲ-12〉 2003년 대비 2013년 학생 1인당 장학금 지역별, 규모별 비교 49

〈표Ⅲ-13〉 2013년 학생 1인당 장학금 대학 분포 50

〈표Ⅲ-14〉 2003~2013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 현황 51

〈표Ⅲ-15〉 2003년 대비 2013년 학생 1인당 교육여건 지출비용 지역별, 규모별 비교 52

〈표Ⅲ-16〉 2013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대학 분포 53

〈표Ⅲ-17〉 2013년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 대학 분포 54

〈표Ⅲ-18〉 2013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대학분포 54

〈표Ⅲ-19〉 2003~2013년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변화 55

〈표Ⅲ-20〉 2003년 대비 2013년 연구비 지역별, 규모별 비교 56

〈표Ⅲ-21〉 2013년 교원 1인당 연구비 대학 분포 57

〈표Ⅲ-22〉 2003~2013년 지출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변화 58

〈표Ⅲ-23〉 2003년 대비 2013년 지출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지역별, 규모별 비교 59

〈표Ⅲ-24〉 2013년 지출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비율 대학 분포 60

〈표Ⅲ-25〉 2003~2013년 누적 이월․적립금 변화 61

〈표Ⅲ-26〉 2003~2013년 누적 적립금 내역별 변화 62

〈표Ⅲ-27〉 2003년 대비 2013년 누적 이월․적립금 지역별, 규모별 비교 63

〈표Ⅲ-28〉 2013년 누적 이월․적립금 대학 분포 64

〈표Ⅲ-29〉 누적 이월․적립금 보유 상위 대학 65

〈표Ⅳ-1〉 2003년 대비 2013년 전국 사립대학 학교 자산 증가 현황 67

〈표Ⅳ-2〉 2003년 대비 2013년 사립대학 학교 자산 증가 주요 항목 68

〈표Ⅳ-3〉 최근 10년간 사립대학 학교자산 증가 및 법인기여도 69

〈표Ⅳ-4〉 최근 10년간 학교자산 증가대학 법인기여도 대학별 분포도 70

〈표Ⅳ-5〉 최근 10년간 사립대학 교비회계 자금수입 현황 71

〈표Ⅳ-6〉 2003년 대비 2013년 전국 사립대학 법인 자산 증감 현황 72

〈표Ⅳ-7〉 2003년 대비 2013년 사립대학 법인 자산 주요 항목 증감 현황 73

〈표Ⅳ-8〉 2003년 대비 2013년 전국 사립대학 법인 및 학교 총 자산 증감 현황 75

〈표Ⅳ-9〉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설치 현황 (2004년 대비 2013년) 76

〈표Ⅳ-10〉 2004년 대비 2013년 전국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자산 증가 현황 77

〈표Ⅳ-11〉 2004년 대비 2013년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자산 주요 항목 증가 현황 78

〈표Ⅳ-12〉 2013년 산학협력단 수입 현황 79

〈표Ⅳ-13〉 2013년 산학협력단 수입 상위 20교 현황 80

〈표Ⅴ-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10) 82

〈표Ⅴ-2〉 고등교육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2010) 83

〈표Ⅴ-3〉 2000년 대비 2010년 고등교육의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율 비교 84

〈표Ⅴ-4〉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전일제 등록학생 비율(2011) 85

〈표Ⅴ-5〉 미국 4년제 대학 재정 수입 구조(2010~2011) 86

〈표Ⅴ-6〉 OECD 국가 고등교육기관 내국인 학생의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2011)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