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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11.19 조회수 :1,086

〈현안보고_4호〉_통계로_본_학벌사회(2014-11-19).pdf(2.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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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의 병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내세웠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얼마 전 모 언론은 ‘학벌사회 깨진다’는 기획기사까지 내보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실의 벽이 그만큼 두껍고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학벌주의는 고착화를 넘어 이미 세습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에 따라 자식의 대학이 결정되고, 이는 다시 학벌과 부의 대물림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사회 불평등 의식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초․중등 및 대학교육도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면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극심한 서열화를 낳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그동안 언론 보도¹나 시민사회단체 발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지거나 파악된 △법조계 △관료계 △정치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의 학벌주의 실태를 취합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학벌의 현실을 단편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하더라도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필요다. 대안 모색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1. 법조계

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 SKY출신

○ 로스쿨 도입 이후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200명으로 대폭 축소된 가운데 주요 대학 출신자들이 여전히 사법시험 합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합격자의 1/5(19.6%) 가량이 서울대 출신이며,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이하 ‘SKY’)까지 합하면 전체 합격자의 39.2%를 차지함. 합격자 출신 대학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지방대는 부산대가 유일함.(<표1> 참조)

<표1> 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현황 (단위 : 명,%)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40	19.6	10	경북대	2	1.0
2	연세대	26	12.7		서울시립대	2	1.0
3	한양대	22	10.8		한동대	2	1.0
4	성균관대	20	9.8	11	강원대	1	0.5
5	고려대	14	6.9		충남대	1	0.5
6	부산대	12	5.9		경성대	1	0.5
6	이화여대	12	5.9		경원대	1	0.5
7	건국대	6	2.9		단국대	1	0.5
	경찰대	6	2.9		성신여대	1	0.5
	경희대	6	2.9		세종대	1	0.5
8	동국대	5	2.5		숙명여대	1	0.5
8	한국외대	5	2.5		영산대	1	0.5
9	국민대	3	1.5		인하대	1	0.5
	동아대	3	1.5	12	기타	2	1.0
	서강대	3	1.5	합계		204	100.0
	중앙대	3	1.5	합계		204	100.0
※ 자료 : 법률저널, 사법시험 판도변화, 서울대∙고대'추락'…한대∙성대'뜨고', 2014.11.13.

○ 참고로 사법시험에서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중 이들 대학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웃돌았음. 특히 2003년에는 65.7%로 정점을 찍은 후 2004년 61.5%, 2005년 62.4%, 2006년 60.3%로 60%선을 유지함. 하지만 2007년에는 58.9%로 떨어졌고 2008년 55.8%, 2009년 53.4%, 2010년 60.8%, 2011년 51.8%, 2012년 52.0%, 2013년 52.3%로 감소세가 이어짐.

○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의 SKY 출신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이들 대학 출신들이 합격하기 어려운 사법시험보다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이들 대학 출신 비율을 보면, 2009년 53.9%, 2010년 51.1%, 2011년 46%, 2012년 46.9%, 2013년 45.1%, 2014년 47.9%로 거의 절반 가량을 SKY 출신이 차지함. 특히 SKY 로스쿨은 이들 대학 학부 출신들이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됨.

2010~2014년 신규법관 80%, SKY출신 … 서울대 52%

○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모두 660명의 신규법관이 임용됨.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1.5%인 34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이어 고려대 135명(20.5%), 연세대 52명(7.9%)으로 ‘SKY’ 출신이 79.8%(527명)를 차지함. (<표2> 참조)

○ 한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대법원은 115명의 경력법관(2010년 이후 신규법관 임용자 중 경력법관 임용 포함)을 임용했고, 이 가운데 72.2%인 83명이 ‘SKY’ 대학 출신임. 서울대가 43.5%인 50명이었고 고려대 20명(17.4%), 연세대 13명(11.3%)임. (<표2> 참조)

<표2> 최근 임용된 법관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순위	출신 대학	신규 법관(2010~2014년)		경력 법관(2009~2014년)
순위	출신 대학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서울대	340	51.5	50	43.5
2	고려대	135	20.5	20	17.4
3	연세대	52	7.9	13	11.3
4	성균관대	29	4.4	3	2.6
5	한양대	20	3.0	6	5.2
6	경찰대	19	2.9	0	0.0
7	이화여대	15	2.3	0	0.0
8	경희대	7	1.1	2	1.7
9	부산대	6	0.9	1	0.9
9	서강대	6	0.9	2	1.7
10	건국대	4	0.6	2	1.7
	동국대	4	0.6	0	0.0
	전남대	4	0.6	3	2.6
	중앙대	4	0.6	1	0.9
11	경북대	2	0.3	4	3.5
	원광대	2	0.3	2	1.7
	카이스트	2	0.3	0	0.0
	한국방통대	2	0.3	1	0.9
12	경원대	1	0.2	0	0.0
	국민대	1	0.2	0	0.0
	서울시립대	1	0.2	2	1.7
	영남대	1	0.2	1	0.9
	인하대	1	0.2	0	0.0
	전북대	1	0.2	1	0.9
	한국외대	1	0.2	0	0.0
	충남대	0	0.0	1	0.9
총계		660	100.0	115	100.0
주) 신규 법관에는 2010년 이후 경력 법관 포함된 수치임 ※ 자료 : 법률저널, 5년간 신규법관 52% 서울대 출신, 2014.10.9.

2012~2014년 임용된 검사의 69% SKY 출신 …

로스쿨 출신 검사의 SKY편중이 사법시험 출신보다 심각

○ 최근 3년간(2012~2014년) 임용된 검사 총 348명 가운데 SKY 출신자가 239명으로 68.7%를 차지함. 검사 임용에서 SKY 편중 현상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SKY 편중보다 더 심각함. 특히,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로스쿨 출신 검사의 SKY 편중 현상이 사법시험 검사의 SKY 편중 정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표3> 참조)

○ 최근 3년간(2012~2014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 검사가 51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함. 이어 연세대 24명(20.2%), 고려대 17명(14.3%)이었음. 이들 상위 3개 대학이 로스쿨 출신 검사 전체의 77.3%(92명)에 달할 정도로 독식함. 같은 기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229명 중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인 64.2%(147명)보다 무려 13.1% 높은 수준임.(<표3> 참조)

<표3> 2012~2014년 검사 임용자의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순위	대학명	로스쿨출신 검사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합계
순위	대학명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출신 학부	인원	비율
1	서울대	51	31	75	126	36.2
2	연세대	24	16	35	59	17.0
3	고려대	17	10	37	54	15.5
4	성균관대	4	10	18	22	6.3
5	한양대	0	10	20	20	5.7
6	이화여대	5	4	9	14	4.0
7	경찰대	4		4	8	2.3
8	경북대	1	3	5	6	1.7
8	중앙대	3	5	3	6	1.7
9	경희대	2	4	3	5	1.4
9	전남대	1	1	4	5	1.4
10	아주대	0	1	4	4	1.1
11	국민대	0		2	2	0.6
	부산대	0	5	2	2	0.6
	서강대	1	2	1	2	0.6
	카이스트	2		0	2	0.6
	한국외대	1	1	1	2	0.6
12	경상대	0		1	1	0.3
	관동대	0		1	1	0.3
	동국대	0		1	1	0.3
	동아대	0	0	1	1	0.3
	서울시립대	0	2	1	1	0.3
	인하대	1	2	0	1	0.3
	전북대	0	2	1	1	0.3
	충남대	1	6	0	1	0.3
	한동대	1		0	1	0.3
13	강원대	0	2	0	0	0.0
13	영남대	0	2	0	0	0.0
총 인 원		119	119	229	348	100.0
주) 합계 : 출신 학부 기준 ※ 자료 : 법률저널, 로스쿨검사,사시보다 학벌편중 더욱 심해져, 2014.10.30.

2014년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의 28% SKY 출신 …

그나마 다른 분야에 비해 SKY 점유율 낮은 편

○ 2014년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886명 가운데 SKY 출신은 248명으로 28% 차지함. 연세대가 106명(12%)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가 105명(11.9%)로 2위이며, 서울대는 37명으로 4.2% 차지함. 공인회계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 SKY 점유율이 비교적 낮고,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임. 그러나 공인회계사도 여전히 주요 대학 출신이 싹쓸이하고 있으며, 상위 20위권 내에 포함된 비수도권 대학은 부산대, 경북대, 한동대 등 3곳뿐임.(<표4> 참조)

<표4> 2013년, 2014년 공인회계사 합격자 출신 대학 현황 (단위 :명, %)
순위	대학명	2013년		2014년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연세대	105	11.6	106	12.0
2	고려대	108	11.9	105	11.9
3	성균관대	88	9.7	72	8.1
4	중앙대	53	5.9	62	7.0
5	서강대	59	6.5	49	5.5
6	서울시립대	38	4.2	46	5.2
7	경희대	37	4.1	45	5.1
8	서울대	43	4.8	37	4.2
9	한양대	67	7.4	36	4.1
10	이화여대	35	3.9	27	3.0
11	동국대	28	3.1	25	2.8
12	건국대	16	1.8	23	2.6
13	부산대	17	1.9	22	2.5
14	경북대	17	1.9	20	2.3
15	한국외대	16	1.8	20	2.3
16	숭실대	16	1.8	19	2.1
17	홍익대	9	1.0	18	2.0
18	인하대	8	0.9	12	1.4
19	숙명여대	6	0.7	11	1.2
20	한동대	5	0.6	10	1.1
21	기타	133	14.7	121	13.7
총인원		904	100.0	886	100.0
※ 자료 : 법률저널, 올 공인회계사, 고려대가2위….1위는 어디?, 2014.8.28.

2. 관료계

2014년 고위공무원(정부부처 3급 이상)의 절반가량(48.8%)은 SKY출신

○ 2014년 현재 정부 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전체 1,476명 중 서울대가 29.5%(435명), 연세대 10.3%(152명), 고려대 9%(133명)로 이 세 대학만 차지하는 비율이 48.8%(720명)임. 상위 10위 내에 진입한 지방대는 전남대가 유일함.(<표5> 참조)

<표5>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435	29.5	7	한국외국어대	65	4.4
2	연세대	152	10.3	8	육군사관학교	41	2.8
3	고려대	133	9.0	9	전남대	32	2.2
4	성균관대	81	5.5	10	건국대	29	2.0
5	방통대	80	5.4	11	기타	353	23.9
6	한양대	75	5.1	총인원		1,476	100.0
주) 고위공무원 : 정부부처 3급 이상 ※ 자료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절반이 SKY.박근혜대통령의 학벌타파 공약 무색, 2014.7.21.

2007~2012년 외무고시 합격자의 81%가 SKY 출신 … 서울대가 46%

○ 외무고시가 국립외교원으로 대체되기 직전 최근 6년간의 외무고시 합격자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 203명의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가 45.8%(93명)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연세대가 2위를 차지함. 연세대는 총 43명인 21.2%로 고려대(14.3%, 29명)에 비해 6.9% 높았음. 이로써 6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가운데 SKY 출신자 비율은 81.3%나 됨. 다른 고시에 비해 이들 대학 편중이 높은 것은 선발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타 대학들의 진출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안전행정부는 “국가시험의 경우 임용되기 전까지는 합격자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국립외교원 합격자의 출신 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표6> 참조)

<표6> 최근 6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순위	대학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순위	대학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비율
1	서울대	15	19	17	17	11	14	93	45.8
2	연세대	11	7	7	5	8	5	43	21.2
3	고려대	3	3	4	10	3	6	29	14.3
4	서강대	1	0	4	0	2	2	9	4.4
5	이화여대	0	2	2	1	1	1	7	3.5
5	한국외대	0	3	3	0	1	0	7	3.5
6	카이스트	1	0	1	0	0	2	4	2.0
6	북경대	0	1	1	1	1	0	4	2.0
7	아주대	0	0	0	0	0	1	1	0.5
	펜실베니아대	0	0	0	0	0	1	1	0.5
	인천대	0	0	0	0	1	0	1	0.5
	코넬대	0	0	0	0	1	0	1	0.5
	포항공대	0	0	0	1	0	0	1	0.5
	애머스트대	0	0	1	0	0	0	1	0.5
	제주대	0	0	1	0	0	0	1	0.5
총합격자		31	35	41	35	29	32	203	100.0
※ 자료 : 법률저널 , 외무고시 SKY81.3% 차지, 2012.9.28

3. 정치계

19대 국회의원 SKY 출신의 점유율은 43% …　서울대가 26% 차지

○ 서울대는 19대 국회의원 중 78명(26%)의 당선자를 배출함. 고려대는 26명, 연세대는 24명, 성균관대는 21명, 이화여대 10명, 중앙대 9명, 건국대 7명, 전남대 7명) 한양대 7명, 경희대 6명, 한국외대 6명, 동국대 6명, 부산대 6명, 육군사관학교 6명 등이 이름을 올림.(<표7> 참조)

<표7> 제19대 국회의원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78	26.0	8	동국대	6	2.0
2	고려대	26	8.7	8	경희대	6	2.0
3	연세대	24	8.0	9	경북대	5	1.7
4	성균관대	21	7.0	9	영남대	5	1.7
5	이화여대	12	4.0	10	방통대	4	1.3
6	중앙대	9	3.0	10	경기대	4	1.3
7	한양대	7	2.3	11	인하대	3	1.0
	전남대	7	2.3	12	전북대	2	0.7
	건국대	7	2.3	13	용인대	2	0.7
8	한국외대	6	2.0	14	기타	54	18.0
	육군사관학교	6	2.0	총인원		300	100.0
	부산대	6	2.0	총인원		300	100.0
주) 2012.4.1. 기준 ※ 자료 : 아시아투데이, 당선자 26% 서울대 출신 ….고려대 26명으로 뒤이어, 2012.4.12.

4. 경제계

500대 기업 CEO의 50.5%는 SKY 출신

○ 500대 기업 CEO 586명 중 SKY 출신이 50.5%인 296명으로 집계됨. 서울대 154명(26.3%), 고려대 88명(15.0%), 연세대 54명(9.2%)이었음. 뒤를 이어 한양대(33명), 성균관대(28명), 한국외대(22명), 서강대(17명)가 4~7위였고, 지방대 중에서는 영남대(14명)가 중앙대와 공동 8위, 부산대(12명)는 10위로 ‘톱 10’에 포함됨.(<표8> 참조)

<표8> 2014년 현재 500대 기업 CEO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154	26.3	7	서강대	17	2.9
2	고려대	88	15.0	8	영남대	14	2.4
3	연세대	54	9.2	8	중앙대	14	2.4
4	한양대	33	5.6	9	부산대	12	2.0
5	성균관대	28	4.8	10	기타	150	25.6
6	한국외대	22	3.8	총인원		586	100.0
주1) 2014년 3월말 기준 주2) 2013년 연결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CEO 624명 전수 조사(38명 미파악) ※ 자료 : 뉴시스, 500대 기업 CEO 절반이 SKY출신 … 3명 중 1명은 영남, 2014.5.28.

5. 학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모교 출신 교수 비율 … 각각 84%, 59%, 74%

2014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신규임용 교수 중 39% SKY 출신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모교 출신 교수 선호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2013년 서울대 전임교수 중 모교 출신은 1,543명으로 전체 인원의 84.1%를 차지함. 고려대는 58.6%인 920명이, 연세대는 73.9%(1,351명)가 모교 출신이었음. 고려대, 연세대의 타교 출신 교수 중 서울대 출신 교수가 다수이리란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들 대학 교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표9> 2013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임교수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모교출신		타교출신		합계
대학명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서울대	1,543	84.1	292	15.9	1,835
고려대	920	58.6	651	41.4	1,571
연세대	1,351	73.9	478	26.1	1,829
주1) 2013.4.1. 기준 주2) 학사학위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 2014년 하반기 신규임용 교수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전체 대상 교수의 17%(33명)을 차지하며, 연세대가 16%(32명), 고려대가 5.7%(11명)으로 SKY 출신 신규임용 교수가 38.7%를 차지함.(<표10> 참조)

<표10> 2014년 하반기 신규임용 교수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의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인원	비율	대학명	인원	비율
서울대	33	17.0	경희대	6	3.2
연세대	32	16.0	한양대	6	3.2
한국과학기술원	16	8.3	부산대	5	2.5
가톨릭대	15	7.6	전북대	5	2.5
고려대	11	5.7	합계	197	100.0
주) 2014년 하반기에 임용된 38개 4년제 대학 302명의 신임교수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 293명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197명(67.4%) 대상 ※ 자료 : 교수신문, 국내박사 67.4% '상승세'…5년전과 비교해 23.4%P 늘어, 2014.10.27.

6. 언론계

2014년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는 SKY 출신

◦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주요 간부도 SKY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총 25개 신문, 방송, 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 및 정치․경제․사회부장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38명으로 36.5%이며, 고려대가 28명으로 26.9%, 연세대가 12명으로 11.5% 차지함. SKY 출신이 전체 언론사 주요 간부의 74.9%(78명) 차지하고 있는 것임.(<표11> 참조)

<표11> 2014년 언론사 주요 간부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인원	비율	대학명	인원	비율
서울대	38	36.5	한국외대	5	4.8
고려대	28	26.9	한양대	4	3.8
연세대	12	11.5	기타	10	9.6
서강대	7	6.7	총인원	104	100.0
주1) 조사대상 언론사 : 총 25개 신문․방송·통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 종합일간지 10곳,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일간지 3곳, 연합뉴스, 뉴스1 등 통신사 2곳, KBS, MBC, SBS, OBS, CBS 등 방송사 5곳,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등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5곳) 주2) 조사대상 언론사 간부 :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 및 정치·경제·사회부장 ※ 자료 : 미디어오늘, KBS․조선일보 주요보직간부 9명 모두 ‘서울대’, 20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