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현안보고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우리 대학의 현실

□ 양적 팽창과 부실한 교육여건

□ 사립 의존형 대학 체제

□ 대학서열화와 수도권대학 중심 체제

□ 등록금 의존형 운영 체제

□ 등록금 자율화로 고액 등록금 체제

□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묻지마 등록금 인상’ 관행화

□ 양적 팽창, 사립대학 중심, 등록금 의존 대학 체제 → 위기·한계 봉착

□ 고등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 팽배 ⇨ 대학교육의 질 제고 요구 상승

2. 입학자원 감소와 정원 감축

□ 2023년 고졸자 수, 2013년 입학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

□ 정원 감축 필요한가?

□ 양적 비만 등 고질적인 우리나라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 될 수도

3. 박근혜정부 구조조정계획 검토

1)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 2014.1.28.,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 추진 배경

□ 정원 감축 목표 : 2022년까지 16만명 감축 계획 제시

□ 추진 계획

2) 수도권대·지방대특성화사업

□ 2014.2.7.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공고

□ 사업 기간·예산, 제출 기한

□ 재원 배분(안), 평가 기본 구조 및 지표

□ 가산점 :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재정 지원

3) 문제점

□ 박근혜정부,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차등 감축 제시

□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 없는 시장주의 구조조정 계획

□ 기존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81.9%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루어져

□ 자율 정원 감축 명분으로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 … 구조조정 강요

□ 대규모 대학들은 손도 대지 못할 구조개혁 방안

□ 대학 특성화 사업 접수 결과 … 예상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

□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 전달로 대학 내 갈등 심화

□ 정원 감축 필요하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 이루어져야

□ 박근혜정부 자율 감축 내걸고 졸속적 감축 계획 요구

□ 정원 감축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은 지속적

인 갈등과 학생들의 피해 양산 할 것

4. 구조조정 기조와 방안 전환

□ 정책 기조 전환 필요

□ 대학 정원 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