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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보고서>국립대학 기성회회계 폐지 이후 과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27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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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최근 법원이 '국립대학이 징수하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 징수였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국회의원 유은혜, 유기홍, 정진후 주최)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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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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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회비, 법령상 근거 없다’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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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여당,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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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추진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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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주요 내용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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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한계와 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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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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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전히 남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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