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I. 문제제기 1

II. 사립대학 재정운영 관련 주요 정책 3

1.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 3
2. 박근혜정부 주요 정책 6

III.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9

1. 주요 수입 현황 9
1) 등록금수입 현황 9
2) 국고보조금 현황 12
3) 기부금 현황 17

2. 법인 지원 현황 21
1) 법인전입금 현황 21
2) 법정부담전입금 24
3) 자산전입금 28
4) 경상비전입금 30
5) 수익용 기본재산 32
3. 회계 분리와 적립금 36
1) 회계 분리 37
2) 감가상각비 39
3) 누적 적립금 현황 43
4) 적립금 투자 현황 48

4. 예산 편성 및 감리 현황 49
1) 예·결산 차액 현황 49
2) 예산 감리 현황 53

5. 교육여건 관련 지출 현황 57

Ⅳ.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 방안 62

1.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지원방식 개선 62
2. 사학 법인의 책임성 강화 63
3. 등록금회계에서의 건축적립금 적립 규제 64
4. 불합리한 예산편성 관행 개선 65
5. 사립대학 감사 제도 강화 66

표 차 례

<표1> 2007~2012년 등록금 의존율 현황 9
<표2> 2007~2012년 지역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10
<표3> 2012년 지역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11
<표4> 2007~2012년 국고보조금 현황 12
<표5> 2007년 대비 2012년 국고보조금 현황 13
<표6> 2007년 대비 2012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현황 15
<표7> 2012년 국고보조금 상위 대학 현황 16
<표8> 2007~2012년 교비회계 기부금 수입 현황 17
<표9> 2007년 대비 2012년 기부금수입 현황 18
<표10> 2007년 대비 2012년 목적별, 주체별 기부금 현황 19 

<표11> 최근 5년간 기부금 수입 300억 원 이상 대학 20
<표12> 2007~2012년 법인전입금 현황 22
<표13> 2007~2012년 지역별, 규모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23
<표14> 2007~2012년 법정부담금 현황 24
<표15> 2012년 법정부담금 내역별 부담률 25
<표16> 2012년 법정부담금 내역별 부담률 분포도 25
<표17> 2012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신청 현황 26
<표18> 학교부담 승인 법인의 이월·적립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변화 27
<표19> 2007~2012년 자산전입금 현황 28
<표20> 2008~2012년 자산적 지출 500억 원 이상, 자산전입금 비율 50% 미만 대학 29 

<표21> 2007~2012년 경상비전입금 현황 31
<표22> 2007년 대비 2012년 학생1인당 경상비전입금 및 운영지출 대비 비율 32
<표23> 2008~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33
<표24> 2008년,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현황 34
<표25>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수익 현황 34
<표26> 2012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등 현황 36
<표27> 2011~2012년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재정 규모 37
<표28> 등록금회계 및 기금회계 전입금 예·결산 차액 38
<표29> 2008~2012년‘건축기금 적립 지출’내역이 있는 대학 수 39
<표30> 2012년 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및 건물 감가상각비 비교 40 

<표31> 2012년 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지출 20억 원 이상 대학 42
<표32> 2007~2012년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현황 44
<표33> 2007년 대비 2012년 적립금 증가 현황 45
<표34> 2007~2012년 누적 적립금 250억 원 이상 증가 대학 46
<표35> 2012년 적립금 운용계획서 대비 실제 적립액, 사용액 47
<표36> 2012년 적립금 운용계획서 대비 결산 비교 47
<표37> 2010~2012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현황 49
<표38> 2007~2012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 규모 50
<표39> 2012년 수입, 지출 내역별 예·결산 차액 51
<표40> 2012년 수입 축소 및 지출 뻥튀기 규모 200억 원 이상 대학 52

<표41> 2013년 사립대학 예산 부실 공개 대학 사례 55
<표42> 2012년 내부감사 지적 건수별 구분 56
<표43> 2007~2012년 장학금 현황 57
<표44> 2007~2012년 교육여건 지출 현황 58
<표45> 2011년 대비 2012년 장학금 및 교육여건 관련 지출 증감률 59
<표46> 2012년 지역별, 규모별 학생 1인당 장학금 및 교육여건 지출액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