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발간연도 : 2013년

<차례>

Ⅰ. 서론 

Ⅱ. 서울대 법인화 추진과정 및 배경 

1. 추진과정 
2. 추진배경 

Ⅲ.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1. 재정 
1) 재원확보 
① 정부지원 
② 등록금 이외 자체재원 
③ 등록금 
2) 회계운영 
2. 인사 및 조직 
1) 교·직원 현황 
2) 교·직원 처우개선 
3) 조직운영 
3. 의사결정 
1) 의사결정 및 집행 
2) 의사결정 심의^의결 및 자문 
4. 대학운영의 투명성 
5. 사회적 책무성(학생선발) 
5. 부정^비리 감소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Ⅳ. 결론 

1. 국립대로서의 정체성 회복 
2.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회계운영방식 개선 
3. 자율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4. 대학운영의 투명성 실현 
5. 인사^조직운영 

표 차 례

<표3-1> 법인화 체제 전환 전후 수입 총액 대비 내역별 비율 비교 
<표3-2> 2013년 항목별 예산총액 대비 출연금 부담률 
<표3-3> 2013년 등록금이 부담해야할 출연금 부족분 예상액 
<표3-4> 법인화 도입 전후 기타수입 내역 비교 
<표3-5> 2010년~2012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수입현황 
<표3-6> 서울대학교 재산(토지 및 건물) 구성내역 
<표3-7> 서울대와 일반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평균 등록금 증가추이 비교 
<표3-8> 최근 4년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표3-9> 법인화 전환 이후 신규임용한 세계적 석학현황 
<표3-10> 최근 4년간 직원 1인당 학생수 현황  

<표3-11> 법인화 이전 본부행정기구 
<표3-12> 법인화 이후 본부행정기구 
<표3-13> 법인화 전후 보직 현황 
<표3-14> 서울대‘평의원회’와 사립대‘대학평의원회’비교 
<표3-15> 서울대 심의^의결기구 구성 현황 
<표3-16> 서울대학교 2013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양식 
<표3-17> 사립대학교 자금예산서 양식 
<표3-18> 2013학년도 주요 국^사립대학 기회균형선발 결과 
<표3-19> 2010학년도~2013학년도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현황 
<표3-2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