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통계 자료집 발간에 부쳐 1

Ⅱ. 대학 현황 4
 1. 대학 수 4
 2. 학생 수 6
 3. 충원율 9
 
Ⅲ. 대학 재정 12
 1. 등록금 12
 2. 국고보조금 16
 3. 법인전입금 20
 4. 기부금 25
 5. 적립금 27

Ⅳ. 교육여건 및 교육비지출 30
 1. 교육여건 30
 (1) 교원 30
 (2) 교지교사 31
 (3) 도서관 34
 
 2. 교육비지출 36
   (1) 학생 1인당 교육비 36
 (2) 장학금 37
 (3)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40
 (4) 연구비 42
   

Ⅴ. 제언 44
 1. 양적 팽창에 치우친 대학정책 중단 44
 2. 등록금 부담 낮추고 국고보조금 확대 45
 3.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46
 4. 교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 47
 5. 교육비 지출 늘리고 적립금 축적 제한 48

표 목 차

<표2-1> 1995～2010년 대학 수 5
<표2-2> 1997년 이후 연도별 대학 설립 현황 5
<표2-3> 1995～2010년 대학 재학생 수 6
<표2-4> 1997년 대비 2010년 재학생 수 증감 규모에 따른 분포도 7
<표2-5> 1997, 2010년 학생 수 규모에 따른 대학 분포도 8
<표2-6> 1995년 대비 2010년 대학별 단과대 보유 현황 9
<표2-7> 고교 졸업(예상)자수와 대학 입학정원 추이 10
<표2-8> 2001～2010년 신입생 충원율 현황 10
<표2-9> 2010년 신입생 충원율 분포도 11 

<표3-1> 1995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12
<표3-2> 1995년 이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13
<표3-3> 2010년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액 및 최고액 13
<표3-4> 소득 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14
<표3-5> 1995～2010년 사립대 등록금의존율 현황 15
<표3-6> 2010년 사립대 등록금의존율 분포도 15
<표3-7> 1995～2010년 GDP 대비 고등교육 지원액 16
<표3-8> 1995～2010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 17
<표3-9> 학생 수 규모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현황 18
<표3-10> 2010년 국고보조금 상위 10교 19

<표3-11> 1995～2010년 법인전입금 현황 20
<표3-12> 1995～2010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도 22
<표3-13> 1995～2010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현황 22
<표3-14> 1995～2010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23
<표3-15> 2010년 법정부담금 부담율 분포도 23
<표3-16> 1995～2010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24
<표3-17> 2010년 자산적 지출 200억 원 이상 대학들의 자산전입금 현황 25
<표3-18> 1995～2010년 기부금 현황 25
<표3-19> 2010년 기부금 상위 10교 26
<표3-20> 1995～2010년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누적 적립금 현황 27

<표3-21> 2011년 2월말 교비회계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보유 대학들의 누적적립금 증가 현황 28 

<표4-1> 1995～2010년 전임교원 확보 현황 30
<표4-2>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도 31
<표4-3>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분포도 31
<표4-4> 1995～2010년 교지, 교사 현황 32
<표4-5> 2010년 교지, 교사 확보율 분포도 34
<표4-6> 1995～2010년 좌석 수 및 도서 수 현황 34
<표4-7> 2010년 도서관 도서 보유 현황 분포도 35
<표4-8> 1995～2010년 교육비 지출 현황 36
<표4-9> 2010년 학생 1인당 교육비 분포도 37
<표4-10> 1995～2009년 등록금수입 대비 학비감면 비율 38 

<표4-11> 1995～2010년 장학금 현황 39
<표4-12> 2010년 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도 39
<표4-13> 1995～2010년 실험실습비 현황 40
<표4-14>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분포도 41
<표4-15> 1995～2010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현황 41
<표4-16>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분포도 42
<표4-17> 1995～2010년 연구비 현황 42
<표4-18>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도 43

<부록>

1> 1995～2010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

2> 1995～2010년 대학별 국고보조금 현황

3> 1995～2010년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

4> 1995～2010년 대학별 기부금 현황

5> 1995～2010년 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6> 1995～2010년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7> 1995～2010년 대학별 법정기준 대비 교지‧교사 확보 현황

8> 1995～2010년 도서수 및 좌석수 현황

9> 1995～2010년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10> 1995～2010년 대학별 학생 1인당 장학금

11> 1995～2010년 대학별 실험실습비 현황

12> 1995～2010년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