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1

Ⅱ. 이명박정부 사립대 정책 검토 3

1. 총괄 3
2. 주요 정책 6
1) 규제완화 6
2) 구조조정 8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9
4) 감사 11
5) 기타 12

Ⅲ. 이명박정부 사립대 정책 문제점 14

1. 정책 입안자의 사립대학 ‘책무성’ 강화 방안 외면 14
2. 사립 위주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참여 17
3.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 20
4. 유명무실화된 교과부의 사립대학 관리․감독 기능 24
5. 대학 대내외적으로 단절된 ‘소통과 참여’ 27

Ⅳ. 사립대 공공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32

1. 장기적으로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 해소  32
1) 사립대학 중심 체제와 공공성 32
2) 국립대학 비중 확대 방안 33
3) 사립대학 비중 축소 방안 34

2.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와 대학 자치 36
1) 총자의 역할 강화 및 선출 과정의 민주성 확대 37
2)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과 자치 기구 법제화 39
3) 학칙의 위헌적 조항 개선 41

3. 법인 이사회의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42
1) 개방이사제 강화 42
2) 이사회 권한 분산과 공익성 강화 44
3) 이사회 운영 투명성 및 실효성 확대 44

4. 엄정한 부정․비리 대처 45
1) 감사 제도의 실효성 확대 45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축소 47
3) 임시이사 선임 요건 강화 48

[부록]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방안 50

표 차 례

<표2-1>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 ‘대학강국 프로젝트’ 내용 4
<표2-2> 2008년 이후 규제완화 추진 현황 6
<표2-3> 이명박정부 추진 완료된 규제완화 주요 정책 7
<표2-4> 이명박정부 사립대 ‘구조조정’ 추진 과정 8
<표2-5> 2006～2010년 교과부(교육부) 사립대 감사 현황 12

<표3-1> ‘자율과 책무이 대학개혁’에서 제시된 사립대학 지배구조 개혁방안 16
<표3-2> 국가별 대학 유형별 학생수 비중 17
<표3-3> 최근 5년간 고등교육기관의 국․공립과 사립 비율 19
<표3-4> 최근 5년간 GDP대비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예산 변동 추이 21
<표3-5>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 비율 21
<표3-6>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기부금 및 산학협력수익 비율 22
<표3-7>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기부금, 산학협력수익금이 가장 많은 10개 대학 23
<표3-8> 2008년 이후 정이사 추천자 현황 25
<표3-9>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 비율 (2010년 8월 기준) 30
<표3-10>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대학법인 (2011년 8월 기준) 30

<표3-11>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법인 (2011년 8월 기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