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4

1. 학생들이 내는 돈 이외에는 수입이 없다 4
1) 법인의 책임성 부족 4
2) 등록금 이외에도 학생 부담금 높아 11

2. 무분별한 재정 지출 등록금 인상 부추겨 15
1) 등록금 올라도 교육여건 나아지지 않아 16
2)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결산에 비해 축소·뻥튀기 심각 19
3) 사학 적립금 10조원 20
4) 365일 공사중인 대학 25

3. 재정운영 민주성 및 투명성 떨어져 27
1)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역할 다하기 어려워 27
2) 대학평의원회 유명무실 29
3) 사학비리는 계속, 감사제도 한계 있어 30

Ⅲ.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 10대 과제 33

1. 법인 전입금 확대 33
1) 법정부담전입금 의무부담 33
2) 자산전입금 의무부담 34
3)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개선 35

2. 적립금 적립 제한 36
1) 적립금 적립 제한 36
2) 적립금 증권 투자 제한 38

3. 입학금 폐지 39

4. 예산의 합리적 편성 40

5.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개선 41

6. 등록금 이외 학생 부담금 개선 42
1) 입시전형료 42
2) 계절학기 수업료 42
3)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 납입금 징수 금지 43

7. 장학금 및 학비감면 법정 기준 강화 43

8. 재정운영의 민주성 강화 44
1) 대학평의원회 개선 44
2)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45

9. 재정운영 현황 공개 확대로 투명성 강화 46
1) 대학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의 연계 강화 46
2) 정보공개 확대 47

10. 감사제도 강화 48

Ⅳ. 결론  49

표 차 례

<표Ⅱ-1>  2010년 사립(전문)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비율 5
<표Ⅱ-2>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6
<표Ⅱ-3>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구성 내역별 지출내역 비교 현황 7
<표Ⅱ-4> 사립전문대학 법인전입금 구성 내역별 지출내역 비교 현황 8
<표Ⅱ-5> 최근 5년간 사립(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9
<표Ⅱ-6> 2010년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및 수익률 현황 10
<표Ⅱ-7> 2007년 대비 2010년 입시전형료 현황 12
<표Ⅱ-8> 입시전형료 항목별 지출 현황 12
<표Ⅱ-9> 2011년 사립대학 기숙사 비용 현황 13
<표Ⅱ-10> 2011년 서울지역 사립대학 계절학기 학점당 수강료 현황 15
<표Ⅱ-11> 사립(전문)대학 2005년 대비 2010년 교육여건 현황  17

<표Ⅱ-12> ARL과 국내 상위 20위권 평균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도서수 비교 18
<표Ⅱ-13> 2010년 사립(전문)대학 학비감면 지급사유별 현황 19
<표Ⅱ-14> 2010년 사립(전문)대학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20
<표Ⅱ-15> 전국 사립(전문)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21
<표Ⅱ-16>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수입 증가액 대비 누적 적립금 증가액 현황 22
<표Ⅱ-17> 2010년 사립대학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현황 23
<표Ⅱ-18> 사립(전문)대학 건축기금 적립액 및 2010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용 비교 24
<표Ⅱ-19> 2010년 사립(전문)대학 적립금 투자 손익현황 25
<표Ⅱ-20> 사립(전문)대학 건설가계정 현황 26
<표Ⅱ-21>  사립(전문)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28
<표Ⅱ-22>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29
<표Ⅱ-23>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