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대학상업화 개념과 문제제기 7

Ⅱ. 대학상업화 배경과 논쟁 9

1. 대학상업화 배경 9
2. 대학상업화 논쟁 12

Ⅲ. 대학상업화 실태 진단 16

1. 구조조정 16
2. 산학협력 22
3. 수익 위주 재정 운영 27
4. 대학시설 민간자본 유치 43

Ⅳ. 대학상업화로 인한 우려점 51

1. 대학의 공공성 훼손  51
2. 사회적 갈등 야기 53
3. 대학교육비 증가 55
4. 대학 공동체 위기 57

Ⅴ. 결론 59

표 차 례

<표3-1> 2000년대 학문단위 폐지 사례 20
<표3-2> 학문단위 구조조정 사례 21
<표3-3> 2007년～2009년 산학협력단 운영수입 재원 22
<표3-4> 2008년 항목별 산학협력단 수익 창출 비율 현황 23
<표3-5> 2007～2009년 학교회계 전출금 현황 24
<표3-6> 2008～2009년 기술이전수입 상위 10개 대학 25
<표3-7>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현황 26
<표3-8> 2009년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 현황 27
<표3-9> 2008년 국립대학 수입 구조 28
<표3-10> 2009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29

<표3-11> 2005년～2009년 사립 일반대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 현황 30
<표3-12> 2009년 적립금 상위 대학 31
<표3-13> 2009년 적립금 금융 상품 투자 현황 32
<표3-14> 2005년 대비 2009년 대입전형료 수입 총액 현황 33
<표3-15> 2009년 대입전형료 수입․지출 차액 상위 대학 34
<표3-16> 2011학년도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료 사례 35
<표3-17> 2009년 평생교육기관 수입 현황 (예산) 36
<표3-18> 평생교육기관 고액 강좌 사례 36
<표3-19> 국립대 골프연습장 보유 현황 38
<표3-20> 골프(연습)장 건설(예정) 사립대 사례 39

<표3-21> 초․중등 대상 대학 영어캠프 사례 41
<표3-22> 2009년 대여료 및 사용료 총액 현황 41
<표3-23> 2009년 00대 임대매장 현황 42
<표3-24> 2005년 이후 대학 민자시설 총괄 현황 43
<표3-25> 대학 민자 대상시설별 현황 44
<표3-26> 민자기숙사 국·사립 입주비 비교 사례 45
<표3-27> 민자기숙사 국,사립 연면적당 사업비 비교 현황 46
<표3-28>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분양률 현황 47
<표3-29>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대학직영시설 배치 변화 48
<표3-30> ‘효원문화회관’ 직영 공간 위탁시설 업체 개요 48

<표4-1> 2007～2008학년도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 55
<표4-2> 가상 대학교육비 현황 56
<표4-3> 소득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가상 대학교육비 비교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