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11

Ⅱ. 지방대학 현황 13

1. 대학 수, 학생 수 현황 13
2. 미충원 현황 16
3. 교육 여건 18
4. 재정 현황 23
5. 취업 현황 26

Ⅲ. 역대 정부의 지방대 정책 검토 30

1. 정책검토 30
  1) 해방이후 ~ 문민정부 30
  2) 국민의 정부 32
  3) 참여정부 34
 
2. 시사점 36

Ⅳ. 이명박정부의 지방대 정책 검토 38
 
1. 총괄 검토 38
2. 주요 사업별 검토 40

Ⅴ. 이명박정부 지방대 정책의 문제점 46
 
1. 총괄적인 지방대 정책 부재 46

2. 퇴출 및 통․폐합 대상이 될 지방대 51

  1) 소규모 지방사립대 겨냥한 퇴출정책 51
  2) 소규모 지방대 희생양 삼은 국립대 통 ․폐합 정책 55

3.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지방대 위기 심화 58
  1) ‘국립대 법인화’로 지방 국립대 위기 심화 58
  2) ‘자율화 정책’으로 지방대 교육여건 더욱 악화될 것 60
  3) 무분별한 대학설립 증원 허용으로 부실 대학화 62

4.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66
  1) 지방대학 육성 없는 지원방식의 변화 66
  2) 수도권대학 지원 비중 늘고, 지방대는 줄어 71

5. 일관성 없는 특성화 정책 77

6. 부실한 감사체계 82

Ⅵ. 지방대 육성 방안 88

1. 총괄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 마련 88
2.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89
3. 지방대 특성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 90
4. 무분별한 자율화 정책 중단 92
5. 일반지원사업 확대 및 평가지표 개선 93
6. 국가교육재정 확대 94

표 목 차

<표2-1> 대학 수 현황 14
<표2-2> 학생 수(편제 정원) 현황 15
<표2-3>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현황 17
<표2-4> 교지 및 교사 확보율 현황 19
<표2-5> 사립대학 건설 관련 지출 현황 20
<표2-6> 전임교원 확보율 및 학생 1인당 도서수 현황 22
<표2-7>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24
<표2-8>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수입재원별 현황 25
<표2-9> 2008년 대졸자 정규직 취업 현황 26
<표2-10> 대기업 취업 현황 28
<표2-11> 국회의원, 로스쿨 합격자, 500대 기업 CEO 출신대학 현황 29 

<표3-1> 지역 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추진과제 주요내용 35

<표4-1> 2008~2009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현황 39

<표5-1>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대학 관련 정책 47
<표5-2>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발전계획 비교 48
<표5-3> 지역별 사립대 교육지표 현황 52
<표5-4> 지역별 사립대 재무지표 현황 53
<표5-5> 권역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 54
<표5-6> 구조개혁사업 이후 국립대 통․폐합 현황 56
<표5-7> 통합 국립대 캠퍼스별 입학정원 변동 현황 57
<표5-8> 1996년 이후 입학 정원 변동 현황 63
<표5-9> 2009년 현재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설립 대학 현황 64
<표5-10> 2008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설립 대학 학생 충원 현황 65

<표5-11> 신설대 교육여건 현황 65
<표5-12> 2008년 사립대학 기부금수입 상위 10개 대학 현황 70
<표5-13> 2008년 사립대학 기부금수입 지역별 분포도 현황 71
<표5-14> 2005년 대비 2009년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지역별 지원 총량 비교 72
<표5-15> 4년제 대학 지역별 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비교 75
<표5-16> 2000년, 2004년, 2008년 사립대학 대학당 국고보조금 현황 비교 76
<표5-17> 2008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수입 상위 10개 대학 77
<표5-18>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 특성화분야 80
<표5-19> 광역경제권인재양성사업 컨설팅 결과 취업률 관련 지적 사항 81
<표5-20> 2008년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및 언론에 보도된 지방 사립대 부정․비리 현황 82

<표5-21>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현황 85
<표5-22> 1999년~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사립대학 손실액 86
<표5-23> 법정기준 미준수 대학과 내․외부 감사 결과 지적 사항 현황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