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7

Ⅱ. 청년실업 현황 및 대책 개괄 9

1. 청년실업 현황 9
2. 청년고용대책 개괄 11
1) 대선공약 11
2)「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11
3) 청년고용 촉진대책 12
4) 청년고용 추가대책 13

Ⅲ. 청년고용대책 주요사업 실태 점검 15

1. ‘청년고용대책’ 사업 개괄 15
2. 교과부 소관 ‘청년고용대책’ 사업 개괄 17

3. 교과부 소관 사업별 점검 20

1) 교육훈련 20
①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20
②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21
③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 육성 23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24
①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24
② 전문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 27
③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30

3) 청년인턴지원 및 단기 일자리 제공 33
① 기초연구사업 청년인턴 (대학․연구소 인턴) 33
② 학습보조교사 34
③ 대학 내 채용지원 35

4. 타 부처 소관 주요 사업 개괄 37
1) 청년인턴지원 37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42
3) 기타 47

Ⅳ. 문제점 51

1. 예산 급증에도 졸속 추진으로 정책 효과 없어 51
2. 단기 일자리 위주로 중․장기 대책 없어 53
3. 체계적 사업추진 미흡 54
4. 총괄 기관 부재로 부서 간 연계 미흡 57
5. 취업취약계층 소외 57

Ⅴ. 결론 59

1. 청년고용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 59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재개정 필요 60
3. 사업추진체계 개선과 고용대책 우선순위 조정 61
4. 산업계, 대학 등 민간 역할 확대 62

표 차 례

<표Ⅱ-1> 2005～2009년 청년층 고용 현황 비교 9
<표Ⅱ-2> 2006～2008년 실질 청년 실업 현황 비교 10
<표Ⅱ-3> 이명박정부 청년고용대책 관련 대선공약 정리 11
<표Ⅱ-4> 청년고용 촉진대책 주요 내용 요약 12
<표Ⅱ-5> 청년고용 추가대책 주요 사업 14 

<표Ⅲ-1> 청년고용대책 예산 및 수혜자 총괄표 16
<표Ⅲ-2> 2009년 교과부 소관 청년고용대책 개요 17
<표Ⅲ-3> 교과부 소관 청년고용대책 인원 및 예산 현황 18
<표Ⅲ-4>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사업개요 20
<표Ⅲ-5>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사업 선정 결과 20
<표Ⅲ-6>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개요 21
<표Ⅲ-7> 연도별 연수현황 및 취업실적 22
<표Ⅲ-8> 미래 산업분야 청년리더 육성 사업(한의학전문대학원) 개요 23
<표Ⅲ-9> 두뇌한국21 사업단과 미래산업 청년리더 유사 사업 비교 24
<표Ⅲ-10>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개요 24

<표Ⅲ-11>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과 ‘해외인턴사업’ 비교 25
<표Ⅲ-12>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및 선정 현황 26
<표Ⅲ-13>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인턴기관 유/무급 현황 26
<표Ⅲ-14> 전문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 개요 27
<표Ⅲ-15> 2009년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학생 참여 조건 28
<표Ⅲ-16>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참여 당시 가구의 생활 및 소득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28
<표Ⅲ-17>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파견인원 연도별 현황 29
<표Ⅲ-18>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참여대학 대응투자 현황 29
<표Ⅲ-19> WEST 프로그램 사업 개요 30
<표Ⅲ-20> 2009년 WEST 프로그램 선정 현황 31

<표Ⅲ-21> 2009년 WEST 프로그램 저소득층 지원 규모 32
<표Ⅲ-22> 2009년 상반기 WEST 프로그램 사업 진행 현황 32
<표Ⅲ-23> 기초연구사업 청년인턴 사업 개요 33
<표Ⅲ-24> 학습보조교사 사업 개요 34
<표Ⅲ-25> 학습보조교사 채용 현황 35
<표Ⅲ-26> 대학 내 채용지원 사업 개요 35
<표Ⅲ-27> 대학 내 채용지원 사업 선정 결과 36
<표Ⅲ-2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개요 37
<표Ⅲ-2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집행 현황 38
<표Ⅲ-30>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사업 개요 39

<표Ⅲ-31>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지원 사업 개요 40
<표Ⅲ-32> 해외 건설 인력 양성 사업 개요 42
<표Ⅲ-33>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 개요 43
<표Ⅲ-34>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개요 45
<표Ⅲ-35> 해외 취업․연수 사업 개요 45
<표Ⅲ-36> 대학 취업 지원기능 확충 사업 개요 47
<표Ⅲ-37> 대학 취업 지원기능 확충 사업 진행 현황 48
<표Ⅲ-3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개요 48
<표Ⅲ-39>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기관별 참여자 현황 49
<표Ⅲ-40> 청년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개요 49
<표Ⅲ-41> 청년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수혜인원 및 예산 50

<표Ⅳ-1> 청년고용대책 예산 증감 현황 51
<표Ⅳ-2> 2009년 추경후 편성 사업 진행 현황 51
<표Ⅳ-3> 단기일자리 성격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53
<표Ⅳ-4>  사업 페지 후 신설된 유사 사업  55
<표Ⅳ-5> 중복․유사 사업 사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