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등록금 정책 개선 필요성 9

1. 등록금 인상과 가계 소득 9
1)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10
2)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14

2. 등록금정책 추진 현황 16
1) 미군정~이승만․장면정권 16
2) 박정희정권 17
3) 전두환․노태우정권 18
4) 문민정부 ․ 국민의정부 20
5) 참여정부 20

Ⅱ. 교육여건 현황 22

1. 교육여건 현황 22
1) 학비감면 및 장학금 현황 22
2) 교원확보 현황 23
3)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구입비 현황 26
4) 도서구입비 현황 26
5) 교육비 환원율 29

2. 이월‧적립금 현황 30

3.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현황 32

Ⅲ. 정부·정당 및 사회단체 등록금 방안 39

1. 민주당 39
2. 한나라당 및 이명박 정부 42
3. 민주노동당 47
4. 시민･사회단체 50

Ⅳ. 외국 현황과 시사점 53

1. 미국 53
2. 일본 57
3. 영국 60
4. 뉴질랜드 63
5. 시사점 64

Ⅴ. 등록금 방안 진단 및 검토 67

1. 등록금 상한제 67
1) 민주당 68
2) 한나라당 69
3) 민주노동당 70
4) 등록금넷 72

2. 학자금대출 74
1) 등록금 인상과 학자금대출 74
2) 소득과 상관없는 학자금대출 81

3. 등록금 후불제 86

4. 재원확보 방안 88
1) 민간 재원 확보 방안 :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및 대학 공제회 88
2) 국가교육재정 확보 방안 90

5. 합리적 재정 운영 방안 93
1) 비합리적 예산 편성 93
2) 예․결산 자료 공개 미비 95
3) 등록금 책정 과정과 구성원 참여 96
4) 예산편성지침 폐지 98

Ⅵ. 등록금 정책 개선 방안 99

1.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법제화 99
2. 전액 무상장학금 확대 101
3.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102
4. 등록금 후불제 103
5. 민간 재원 활용 104
6. 국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105
7. 합리적 예산 편성 - 대학의 책무성 강화 106

표 목 차

<표1-1> 1989년 대비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 및 국립대학 기성회비 현황 10
<표1-2> 2008년 대학생 계열별 연평균 등록금 및 최고액 현황 11
<표1-3> 연도별 국‧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대비 소비자물가 인상률 11
<표1-4>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 비중 및 연간 평균 수업료 추정치 13
<표1-5> 연도별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 14
<표1-6>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추이 15
<표1-7> 소득10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16

<표2-1> 학비감면 및 장학금 현황 23
<표2-2> 2007년 학비감면 지급사유별 현황 23
<표2-3> 전임교원 현황 24
<표2-4> 2003~2007년 교원 유형별 현황 25
<표2-5>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구입비 현황 26
<표2-6> 도서 수 현황 27
<표2-7> 도서구입비 현황 28
<표2-8> 도서관 좌석 수 현황 28
<표2-9> 교육비환원율 현황 29
<표2-10> 이월‧적립금 현황 30

<표2-11> 최근 3년간 특정기금 인출 및 적립액 비교 31
<표2-12> 1997년 대비 2007년 등록금 총액 및 이월적립금, 교육비환원율 현황 32
<표2-13> 운영수입 재원별 구성 현황 33
<표2-14> 최근 3년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34
<표2-15> 자산적지출 및 자산전입금 현황 35
<표2-16> 대학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 현황 36
<표2-17> 대학별 국고보조금 분포 현황 37
<표2-18> 대학별 기부금 분포 현황 37

<표3-1> 통합민주당 등록금 방안 41
<표3-2> 한나라당 등록금 방안 46
<표3-3> 민주노동당 등록금 방안 49
<표3-4> 등록금넷 등록금 방안 52

<표4-1> 미국 각 주의 대학등록금 설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4

<표5-1> 민주노동당 등록금 상한제 적용 2007년 등록금 감축 추정액 70
<표5-2> 2007년 전국 일반 사립대학 예·결산 뻥튀기 및 축소 편성 현황 71
<표5-3> 등록금넷 등록금 상한제 적용 2007년 사립대 등록금 추정액 72
<표5-4> 2008~2017년 이후 예상 등록금 상한액 73
<표5-5> 연도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현황 75
<표5-6> 2008년 이후 예상 대학 등록금 76
<표5-7> 국·공·사립 대학 학자금대출 현황 76
<표5-8> 재학 기간 총 납입 예상 등록금 77
<표5-9> 2008년 이후 학자금대출 예상 상환액 78
<표5-10> 연도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현황과 신용유의자현황 78

<표5-11> 2003년 대비 2008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분위별 현황 81
<표5-12> 학자금대출 소득 10분위별 현황 82
<표5-13> 학자금대출 이자유형별 이자율 83
<표5-14> 정부 부처 무상 장학금 현황 85
<표5-15> 1997년 대비 2007년 전국 일반 사립대학 총자산 증가 현황 93
<표5-16> 1997년 대비 2007년 학교회계 자산 증가 및 법인기여도  94
<표5-17> 전국 사립대법인 개방이사 선임 현황 97
<표5-18> 전국 사립대법인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