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대학 특성화의 개념 7

Ⅱ.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와 대학 특성화 10

1. 일제시대 10
2. 미군정시대 12
3. 군사정권시대 15
4. 문민정부시대 17
5. 국민의 정부시대 19

Ⅲ. 참여정부의 대학 특성화정책 21

1. 도입배경 21
2. 목표와 방도 23
3. 추진과정 25

Ⅳ. 외국 대학의 특성화 28

1. 미국 28
2. 중국 30
3. 독일·프랑스 32

Ⅴ. 참여정부 대학 특성화정책의 문제점 35

1. 특정분야 쏠림현상, 대학서열화 심화 35
1) 시장성이 강한 분야로 편중된 특성화 35
2) 고착화되는 대학의 서열화 38

2. 특성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추진 41
1) 정원 총량 감축에 급급한 정원정책 41
2) 특성화에 역행하는 특수목적대학 정책 44

3.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실천적 노력 부재 48
1) 조변석개로 바뀌는 특성화전략 48
2) 특성화와 무관한 학과신설 50

4. 졸속추진 우려되는 특성화정책 52
1) 정비되지 않은 재정지원사업 52
2) 인력수급전망이 고려되지 않은 특성화 55
3) 특성화 유도에 미흡한 평가지표 57

Ⅵ. 제언 61

1.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대학특성화추진위원회(가칭)’의 설치 61
2. 특성화의 의미와 방도 재정립해야 62
3.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63
4. 대학발전계획 수립의 대학구성원 참여보장 64
5. 무분별한 학과신설 및 정원자율화 정책 제고 65

표 목 차

<표1> 특성화 학과 현황 36
<표2> 특성화에서 배제된 학과 현황 37
<표3>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화 유형별 분류 39
<표4> 연구중심대학 재정지원 현황(05년) 40
<표5> 최근 5년간 일반대학 지역별 입학정원 변동추이 43
<표6> 최근 5년간 특수목적지원사업 국립대학 유형별 지원현황 45
<표7> 대학별 특성화방안 변화사례 48
<표8> 특성화와 무관한 학부․학과설치 사례 51
<표9> 특성화 이외 분야에 지원된 BK21 및 NURI 현황 54
<표10> 인력수급 전망 현황 56
<표11> 대학특성화 평가지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