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고등교육 국제화의 의미 및 추진과정 7

1. 고등교육 국제화 의미와 추진 배경 7

2.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변천 과정 9
1) 문민정부 이전(1992년 이전) 9
2) 문민정부(1993년~1997년) 10
3)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11
4) 참여정부(2003년~현재) 12

Ⅱ.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현황 16

1.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유치 16
1) 외국 교육기관 유치 16
2) 외국대학 교육 프로그램 도입 22

2.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교육수출 27
1) 국내대학 해외 분교 설립 27
2) 교육과정 해외 수출 31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32

4. 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41
1) 외국인 교수 채용 41
2) 영어 전용 강좌 실시 46

5. 국제화 비중 강화 47

Ⅲ. 외국 사례 49

1. 외국 교육기관 유치 49
2. 외국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싱가포르 52
3. 외국 분교 등에 대한 평가 기구 53
4. 호주의 외국 유학생 유치 관리 시스템 54

Ⅳ. 고등교육 국제화의 문제점 56

1. 지식 이전 통한 경쟁력 제고 난관 56
2. 경쟁 격화에 따른 국내대학 기반 약화  58
3. 국제화 추진비용 상승,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 불가능 61
4. 교육수출, 재정난 타개와 부실화 63
5. 질 관리 방안 부재로 인한 피해 양산 65
6. 국내법의 무력화와 기준의 후퇴 66

Ⅴ.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 개선 방향 68

1.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68
2. 양적 팽창 위주의 국제화 전략 수정 68
3. 국제화 비용 상승 학생 전가 부당 69
4. 국제화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재검토 70
5. 국제화 피해 방지 대책 마련 70
6.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교육수출 초기화과정 마련 71
7. 국제화 관련 법령의 정비 71

【부록1】한미 FTA 협정 교육분야 원문 및 해석본 73
【부록2】인천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 원칙 82
【부록3】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법령 조항 83
【부록4】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91
【부록5】국제화 관련 대학평가 지표 96

표 목 차

<표1-1> UNESCO/OECD 가이드라인 관련 교육부 추진 현황 15
<표1-2> 국제화 관련 주요 변천 사항 15

<표2-1> 경제특구 및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 대학 관련 법령 주요 내용 18
<표2-2>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일반대) 24
<표2-3>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전문대) 25
<표2-4>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현황 31
<표2-5> 2000년 이후 유학 · 연수 수지 33
<표2-6>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수 34
<표2-7> 2001~2006년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 35
<표2-8> 2006년 출신국가별 국내 유학생 수 상위 10개국 35
<표2-9> 2006년 유학형태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36
<표2-10> 2006년 대학별 국외 유학생 유치 순위 37

<표2-11> 2006년 대학별 국외 유학생 유치 순위(전문대학) 38
<표2-12> 학생 1인당 평균 유학비 비교 39
<표2-13>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 현황 40
<표2-14> 국내 외국인 교원 현황 42
<표2-15> 2006년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 상위 10교 43
<표2-16> 2006년 전체 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 비율 국립대 상위 10교 44
<표2-17> 국내 외국인 교원 국적별 현황 45
<표2-18>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현황 46
<표2-19> 외국어 진행 강좌비율 확대 47

<표4-1> 서비스 무역 규모(2003)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