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4
3. 연구방법 5
4.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5

Ⅱ. 대학 구조조정 배경과 진행과정 7
1. 대학 구조조정의 배경 7
1) 정부 '공공부문 개혁'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7
2) 대학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8
2. 대학 구조조정의 역사적 고찰 12
1) 5～6공화국 13
① 5공화국 13
② 6공화국 16
2) 문민정부 19
3) 국민의정부 21
4) 참여정부 25

Ⅲ.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과정 진단 29
1. 원인 진단  29
1) 교육정책의 대외 의존성 29
2) 정부의 투자 부재 31
3) 정부에 의한 차별정책  33
4) 부정․부패 만연 34
2. 정책 평가 35
3.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40
1) 정책 추진 배경 40
2)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44
4. 외국 사례 벤치마킹 48

Ⅳ. 대학 구조조정 주요 정책 진단 53 

1. 국립대학 통․폐합 및 연합대학 체제 53
1) 추진 과정 53
2) 문제점 54
① 이전 통합 사례의 교훈 54
② 대학별 장기 발전 계획과 통․폐합안 56
③ 통합 추진 요인과 추진 과정 58
④ 통합 비용과 재정 효율성 59
⑤ 통․폐합과 대학 특성화 61 

2.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63
1) 추진 과정 63
2) 문제점 64
① 재원 확보 64
② 재정 운영의 자율성 66
③ 공개 매각 가능성 67 

3. 한계 사학 법인 퇴출 68
1) 추진과정 68
2) 문제점 69
① 대상 선정 69
② 출연 재산 환원 72
③ 대학구성원 피해 74 

4. 연구중심대학 및 전문대학원 75
1) 추진과정 75
2) 문제점 77
① 연구중심대학 77
② BK21사업 79
③ 전문대학원 81 

5. 교육개방 83
1) 추진과정 83
2) 문제점 85
① 개방 체제와 인수․합병 85
② 교육개방의 효과 86 

6. 산학협력 및 민자유치 87
1) 추진 과정 87
2) 문제점  89
① 원인 진단 89
② 대학의 공공성  90
③ 산학협력단 운영 실태 91
④ 법․제도적 장치    92
⑤ 민자유치 93 

7. 특수목적지원사업 94
1) 추진 과정  94
2) 문제점 96
① 지원 방식 국제 비교 96
② 차등지원의 영향 97
③ 중복 지원 98
④ 대학 규모별 영향 99
⑤ 학문간 편중지원으로 기초학문 사장 100 

8. 대학평가 및 정보공시제 101
1) 추진 과정  101
2) 문제점 102
① 평가 주체 102
② 평가 기준 103
③ 평가 결과 활용 104
④ 정보공시제 105

Ⅴ. 결론 및 제언 107
1. 교육정책 전면 재평가 108
2. 교육개혁 추진 기구 재편 109
3. 정책 실패 책임 규명 및 정책실명제 강화 109
1) 정책 실패 책임 규명 109
2) 정책실명제 강화 110
4.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체계 개선 111
5. 대학정원 미달 문제 해결 113
1) 대학 및 전문대학 신․증설 한시적 중단  113
2) 전국 대학 입학정원 축소 114
3) 분교 대학 정원 및 학과의 합리적 조정 114
4) 정원 외 입학을 정원 내로 115
6. 부실 대학 실태 조사 및 재편 116
1) 부실 예상 대학 전면 감사 116
2) 부실 대학 임시이사 파견 및 국․공립 전환 117
7.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117

<참고 문헌> 119

<표 차 례>

<표-1> 참여정부 대학 정책 관련 주요 일지 26
<표-2>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교육비 국제비교(2001년) 31
<표-3> 고등교육단계 교육비의 재원별 구성 국제비교(2001년) 32
<표-4> 사립대 및 사립전문대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34
<표-5> 고졸자 수, 고등교육진학율, 고등교육지원율 전망 35
<표-6> 대학 및 학생 수 변동 현황 36
<표-7> 고등교육기관 전체 인력수급 전망 37
<표-8> 2006학년도 입학정원별 대학 현황 42
<표-9>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청회 및 설명회 공고 현황  47
<표-10> 1990년 이후 대학 통․폐합 사례 55
<표-11> 2005년 통합 국립대 연차별 소요액과 정부지원액  60
<표-12> OECD 국가 대학 재학생 설립 구분별 비중(%) 68
<표-13> 최근 5년간 사립 일반대학 법인 부채 현황 71
<표-14>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 40․50명 초과대학 현황(2004) 72
<표-15> 1차 BK21사업 지원현황 79
<표-16> 최근 10년간 대학별 특수목적지원사업 현황 97
<표-17> 2004년 NURI사업 선정결과 분야별 지원현황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