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문 5

Ⅱ. 정보공개 제도 도입 목적 및 과정 7

1. 정보공개 제도 도입 목적 7
2. 정보공개 제도 도입 과정 7

Ⅲ. 정보공개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9

1. 정보공개 제도 관련 규정 9
2.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9

Ⅳ. 정보공개 추진 실태 및 문제점  31

1. 교육부의 의무 준수 여부 31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33
3. 공개여부 결정 36
4.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37
5. 공개 및 비공개 처리 현황 39
6.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40
7.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정부 평가 결과 43

Ⅴ. 결론 46

1.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 46
2.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제도 강화 48
3.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홍보 강화 50

표 목 차

<표4-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34
<표4-2> 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공개 청구 현황 35
<표4-3> 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36
<표4-4> 04년 공개여부 결정 기간별 현황 37
<표4-5> 04년 비공개 정보 사유별 현황 38
<표4-6> 교육부 및 대학별 공개․비공개 주요 사례 39
<표4-7> 04년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현황 41
<표4-8> 04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42

그 림 목 차

<그림 4-1> 교육부 정보교실 정보공개 사이트 31
<그림 4-2> 교육부가 공개한 주요 문서 목록 예시 32
<그림 4-3> 교육부 정보교실 정보공개 정책공개 사이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