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지난 5월 8일 교육부는 ‘2006년 대학구조개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계획은 05년부터 09년까지 추진하는 국립대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2차년도 계획이다.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동일권역이 아니더라도 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간의 통·폐합을 허용하여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07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모집단위의 경우 교원신규채용 금지 등을 통해 학과폐지를 유도하고,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은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일단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보겠다는 인상이 강하다. 지난해 통합한 국립대학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200억원의 추가비용까지 책정하여 국립대학 통합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통합한 국립대학들의 경우 국고지원액이 통합 소요비용의 1/6에 불과해 교육여건의 질적 저하, 등록금 대폭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을뿐만 아니라 거대한 종합대학으로 공룡화되어 대학특성화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통합을 강행하는 교육부의 속내는 지난 3월말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교육분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나타나 있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정원을 감축하고 그 질을 높이며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이후 계획이 부재’라는 당시 기획예산처의 지적은 결국 국립대학 통합이 국고지원을 축소하여 특수법인화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대와 전문대에 대한 뚜렷한 전망없이 이들 대학이 통합대상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교육부가 유도하는 동일법인의 사립대학간 통합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문제다.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흡수하는 시장논리만이 지배하는 대학통합은 균형적인 인력수급과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교육부는 사립대학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의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통합에 따라 4년제로 전환하게 되면 수도권에 대학이 신설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인구과밀현상이 한층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다.

한편, 미충원이 발생한 모집단위의 경우 학과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학에서 인문학과 기초학문의 설 자리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정원미달 문제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학과들이 대다수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을 조달하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팽창과 그로인한 정원미달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은 시장논리에 따라 대학간·학문간 차별화를 극대화하여 경쟁에서 낙오된 대학과 학문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과 학문을 퇴출시킨다면 이후 지역사회의 몰락과 수도권 과다팽창, 정체성을 상실한 학문풍토, 학문의 대외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육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강행을 멈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