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서 문 6

 Ⅱ. 대학 구조조정 배경과 진행 과정 7

1. 대학 구조조정의 배경 7
1) 정부 ‘공공부문 개혁’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7
2) 대학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8

2.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과정 및 내용 12
1) 5~6공화국 12
2) 문민정부 17
3) 국민의정부 19
4) 참여정부  23

 Ⅲ.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 27

1. 본질적인 원인 진단 필요 27
2. 외국 사례의 오․남용 30
3. 과거 정책 실패에서 교훈 못 찾아 32
4. 참여 없는 관료주의적 정책 생산 및 집행 35
5. 사실 아닌 정보로 국민 기만 38
6. 조령모개식 국립대학 통․폐합 39
7. 3~6개월만에 졸속 추진  42

Ⅳ. 대학구조조정이 초래할 결과들 44

1. 대학 통․폐합 및 연합대학 체제 구축 44
2. 사학청산법 49
3. 교육개방 52
4. 연구중심대학 및 전문대학원 54
5. 산학협력 강화 및 민자유치 58
6. 국립대 민영화 61
7. 특수목적지원사업 63

 Ⅴ. 합리적 대학개혁 방안 69

1. 교육정책 전면 재평가 69
2. 대학정원 미달 문제 해결 70
3. 부실 대학 실태 조사 및 재편 73
4. 정책 실패 책임 규명 및 정책실명제 강화 74
5. 교육개혁 추진 기구 재편 75
6.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체계 개선 76
7.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77

Ⅵ. 대학구성원들의 대응 방안 79

1.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인식 재고 79
2. 교수․직원․학생의 단결 및 전국조직 건설 80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81

표 목 차

<표-1>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표-2> 영국의 더 타임스와 중국 상해 교통대학의 대학 평가 척도
<표-3> 고졸자 수, 고등교육진학율, 고등교육지원율 전망
<표-4> 대학 및 학생 수 변동 현황
<표-5> 고등교육기관 전체 인력수급 전망
<표-6>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청회 및 설명회 공고 현황
<표-7> 2006학년도 입학정원별 대학 현황
<표-8> 1990년 이후 대학 통․폐합 사례
<표-9> 지역별 사립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40․50명 초과대학 현황(2004)
<표-10> OECD 국가 대학 재학생 설립 구분별 비중(%)

<표-11> 누리사업 및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 예산비교
<표-12> 누리사업 및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 지원금액 규모별 비교
<표-13> 04년 누리사업 선정결과 분야별 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