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  1
 

1. 등록금 1천만원 돌파, 가골탑(家骨塔)시대? 1
2. 최근 10년간 등록금 인상 현황 3

Ⅱ. 예산 편성 및 등록금 책정 과정 7
 

1. 사립대학 회계 구조  7
2. 예산 편성 과정 9
3. 등록금 책정 과정  10

 Ⅲ. 재무제표 보는 법  13

1. 자금계산서 13
 

 1) 자금계산서란? 13
 2) 자금계산서 양식, 어떻게 생겼나.  14
  ① 과목(관, 항, 목)  14
  ②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15
 3) 자금계산서로 본 사립대학의 수입 16
  ① 등록금수입  18
  ② 전입금수입  18
  ③ 국고보조금수입  21
  ④ 기부금수입  23
 4) 자금계산서로 본 사립대학의 지출 23
  ① 보수 24
  ② 관리운영비  25
  ③ 연구․학생경비 25
  ④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26
  ⑤ 특정기금적립 및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8

2. 대차대조표 30
 1) 대차대조표란? 30
 2) 자산, 부채, 기본금 31
  ① 자산  31
  ② 부채 31
  ③ 기본금 32
  ④ 기본 재무 상태  32
 3) 미사용 이월․적립금 33

Ⅳ. 등록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 35

1.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35
  1) 기본 재무제표 35
  ① 자금예산서 35
  ② 추정결산서(가결산서) 37
  ③ 최근 몇 년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39
 2) 등록금 인상안 39
  ① 지출 증가 요인  39
  ② 수입 증가 요인  39
  ③ 지출 - 수입 = 등록금 인상액 → 등록금 인상률 제시 39
 3) 대학별 예산편성지침 40 
 4) 기타 40

2. 예산 편성의 문제점 42
 1) 가결산을 근거로 할 것 42
 ① 가결산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이유  42
  ② 가결산서 보는법 42
 2) 수입 축소편성과 지출 뻥튀기편성 45
  ① 지출 예산 부풀리기 (뻥튀기 예산편성) 45
  ② 수입 예산 의도적 축소 50
  ③ 이월금 52
 3) 과도한 자산증식 비용 54 
  ① 과도한 자산매입 및 건설비 54
  ②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 축적 57
 4) 불요불급 예산편성 61

3. 대학이 제시하는 주요 등록금 인상 요인 비판  63
 사례1) 타 대학이 하면 우리도 해야한다? 63
 사례2) 지출 증가 요인만 있고 감소 요인은 없다?  63
 사례3)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과대 적용  64
 사례4) 신임교원확보 관련 비용 충당  64
 사례5) 무리한 시설투자  65
 사례6) 학비감면․장학금 확대 위해 등록금 인상? 66
 사례7) 재단이 가난하니 등록금으로 대신해라?  66
 사례8) 국고보조금 삭감, 신입생 미달 등 수입 감소  67
 사례9) 대학발전 위해 등록금 더 내라?  68
 사례10) 산학협력단 비용 부담을 교비에서? 69
  사례11) 미국 사립대 등록금은 우리나라 사립대보다 2~3배 비싸다?  69

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재정관련 사항 71
 1. 납부금 추가 징수 부적정  71
 2. 장학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71
 3. 수입금 직접 사용  72
 4. 교비회계 수입 및 지출 처리 부적정  72
 5. 세입 과목 부당 적용  74
 6.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75
 7.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75
 8. 학교회계 적립금 조성 부적정 76
 9. 이사장 등 이사회 임원에게 월정액 보수 지급  77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77
 11. 교비유용 및 횡령  78
 12. 그 외  80

Ⅵ. 교육재정 확보와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83
 1. 교육재정확보와 차등지원정책 폐지 83
 2. 법인전입금 확충 84
 3. 예․결산 자료 공개 확대 85
 4. 불필요한 지출 지양 및 교육여건 개선 우선 투자 86
 5.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87
 6. 예산편성지침 폐지 철회   88
 7.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민주화 확대 88

<부록1> 사립대학 재정 및 운영 관련 주요 법 조항 모음 91
<부록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별표 1] [별표 2]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