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제1장 등록금 인상과 사립대학 재정

1. 근거 없이 폭등하는 등록금  15
1)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등록금 15
2) 합리적 근거없는 등록금 인상 28

2. 악화 일로의 국민 가계 실정과 교육비 부담 37

3. 인상된 등록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41

제2장 사립대학 교육여건과 지출현황

1. 교원 확보 및 인건비 현황 57
1) 교원 확보 현황 57
2) 교원 인건비 현황 74

2.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현황 81
1)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현황 81
2) 실험실습비 현황 88

3. 도서관 및 도서구입비 현황 95
1) 열람실 및 도서보유 현황 95
2) 도서구입비 현황 108

4. 장학금 및 학비감면 현황 116

5. 연구비 현황 132

6. 교지 교사 현황과 자산적 지출 현황 143
1) 교지 및 교사 현황 143
2) 자산적 지출 현황 157

7. 이월․적립금 실태 165

8. 소모성 경비 지출 현황 182

제3장 사립대학 수입 현황

1. 등록금 의존율 191

2. 법인전입금과 수익용기본재산 201
1) 법인전입금 현황 201
    ① 경상비전입금 현황
    ②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③ 자산전입금 현황
2)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226

3. 국고보조금 현황  245

4. 기부금 현황 257

제4장 교육부감사와 사학재정 운영 실태

1.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부실과 유착 269
2.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한 학교 운영 사례  278
1) 재무․회계관리 관련 278
2) 학교법인관리 관련 286
3) 시설관리 관련 296
4) 기타 관련 297

제5장 결 론

1. 국가 교육재정 확충과 정책전환 303
1) 정부차원의 교육 예산 증액해야 303
2) 시장논리에 기반한 차등지원 정책 재고 304
3)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 지원 확대 305

2. 수익자 부담 논리 철회와 합리적 예산 편성  307
1) '수익자부담의 논리'에 기반한 등록금 책정 철회 307
2) 학교 운영 투명화와 합리적 예산 편성 308

3. 학교법인의 역할 강화와 기부금 확충 311
1) 수익용기본재산의 고수익으로의 전환 311
2) 외부 기부금 유치 확대 312

4. 사학 감사 기능 강화와 부정․비리 척결 313
1) 교육부 감사 기능 강화 313
2) 사립학교법 개정 314

표목차

<표 1-1-1> 학생 등록금 인상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표 1-1-2> 1989년 대비 2001년 사립대학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증감 현황
<표 1-1-3> 1999년 대비 2001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표 1-1-4> 2001년 학생 1인당 등록금 인상률 상위 20개 대학
<표 1-1-5> 2001년 학생 1인당 등록금 인상액 상위 20개 대학
<표 1-1-6> 2001년 계열별(인문․사회, 이학)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
<표 1-1-7> 2001년 계열별(공학, 체육)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
<표 1-1-8> 2001년 계열별(예능, 의․치학, 약학)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
<표 1-1-9> 2001년 입학금 인상률 10% 이상인 대학
<표 1-1-10> 지출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1-1-11> 주요 7개 대학 지출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1-1-12> 2000년 주요 대학의 뻥튀기가 심한 지출 항목
<표 1-1-13> 수입 예산 및 결산 비교
<표 1-1-14> 주요 7개 대학 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표 1-1-15> 2000년 주요 대학의 축소 편성이 심한 수입 항목
<표 1-1-16>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현황
<표 1-1-17> 계층간 소득격차 변동 현황
<표 1-1-18>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추이
<표 1-1-19> 이월․적립금 및 등록금 증감 현황
<표 1-1-20> 등록금 증가액보다 이월․적립금 증가액이 더 많은 상위 10개 대학

<표 1-1-21> 교육비 환원율 현황
<표 1-1-22> 교육비 환원율 분포도
<표 1-1-23> 지역별 교육비 환원율 현황
<표 1-1-24> 2000년 지역별 교육비 환원율 분포도
<표 1-1-25> 규모별 교육비 환원율 현황
<표 1-1-26> 2000년 규모별 교육비 환원율 분포도
<표 1-1-27> 교육비 환원율 상위 10개 대학
<표 1-1-28> 교육비 환원율 하위 10개 대학
<표 1-1-29> 교육여건 변동 현황

<표 2-1-1> 법정기준 대비 교원 확보 현황
<표 2-1-2> 법정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도
<표 2-1-3> 지역별 법정기준 대비 교원 확보 현황
<표 2-1-4> 2001년 지역별 법정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도
<표 2-1-5> 규모별 법정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 현황
<표 2-1-6> 2001년 규모별 법정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도
<표 2-1-7> 5년 연속 전임교원 확보율 60%이상 대학
<표 2-1-8> 5년 연속 전임교원 확보율 45%미만 대학
<표 2-1-9>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표 2-1-1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분포도

<표 2-1-11> OECD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 비교
<표 2-1-12>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표 2-1-13> 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표 2-1-14> 5년 연속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35명 미만 대학
<표 2-1-15> 5년 연속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45명 이상 대학
<표 2-1-16> 지출총액 대비 교원 인건비 현황
<표 2-1-17> 지출총액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분포도
<표 2-1-18> 지역별 지출총액 대비 교원 인건비 현황
<표 2-1-19> 규모별 지출총액 대비 교원 인건비 현황
<표 2-1-20> 지출총액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대학
<표 2-1-21> 지출총액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이 가장 낮은 10개 대학

<표 2-2-1>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현황
<표 2-2-2>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분포도
<표 2-2-3> 지역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현황
<표 2-2-4> 규모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현황
<표 2-2-5>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상위 10개 대학
<표 2-2-6>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하위 10개 대학
<표 2-2-7> 지출총액 대비 실험실습비 현황
<표 2-2-8>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분포도
<표 2-2-9> 지역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현황
<표 2-2-10> 규모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현황

<표 2-2-11>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상위 10개 대학
<표 2-2-12>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하위 10개 대학

<표 2-3-1> 도서열람실 좌석 수 현황
<표 2-3-2>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 수 현황
<표 2-3-3>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 수 분포도
<표 2-3-4> 지역별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 수 현황
<표 2-3-5> 규모별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 수 현황
<표 2-3-6> 2001년 규모별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 수 분포도
<표 2-3-7>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10개 대학
<표 2-3-8>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10개 대학
<표 2-3-9> 학생 1인당 도서수 현황
<표 2-3-10> 학생 1인당 도서 수 분포도

<표 2-3-11> 지역별 학생 1인당 도서수 현황
<표 2-3-12> 규모별 학생 1인당 도서 수 현황
<표 2-3-13> 최근 5년 연속 학생 1인당 도서수 50권 이상 대학
<표 2-3-14> 최근 5년 연속 학생 1인당 도서수 30권 미만 대학
<표 2-3-15> 도서구입비 현황
<표 2-3-16>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분포도
<표 2-3-17> 지역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현황
<표 2-3-18> 규모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현황
<표 2-3-19>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상위 10개 대학
<표 2-3-20>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하위 10개 대학
<표 2-3-21> 1996년 대비 2000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증감 상․하위 10개 대학

<표 2-4-1> 지출총액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현황
<표 2-4-2>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 현황
<표 2-4-3>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 비율 분포도
<표 2-4-4> 지역별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 현황
<표 2-4-5> 규모별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 현황
<표 2-4-6> 5년 연속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 비율 10%이상 대학
<표 2-4-7> 5년 연속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 비율 6%미만 대학
<표 2-4-8>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표 2-4-9> 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도
<표 2-4-10> 지역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표 2-4-11> 규모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표 2-4-12> 2000년 규모별 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도
<표 2-4-13> 학생 1인당 장학금 상위 10개 대학
<표 2-4-14> 학생 1인당 장학금 하위 10개 대학
<표 2-4-15> 장학금 총액 상위 10개 대학

<표 2-5-1>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
<표 2-5-2>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표 2-5-3>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도
<표 2-5-4>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표 2-5-5> 2000년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도
<표 2-5-6> 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표 2-5-7> 2000년 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도
<표 2-5-8> 5년 연속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2천만원 이상 대학
<표 2-5-9> 5년 연속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1천만원 미만인 대학
<표 2-5-10> 연구비 총액 상위 10개 대학 현황

<표 2-6-1> 교지 및 교사 확보현황
<표 2-6-2> 교지 확보율 분포도
<표 2-6-3> 지역별 교지 확보 현황
<표 2-6-4> 규모별 교지 확보 현황
<표 2-6-5> 5년 연속 교지확보율 300% 이상 대학
<표 2-6-6> 서울소재 대학 중 분교 있는 대학의 서울/분교 교지 보유율 비교
<표 2-6-7> 최근 5년 연속 교지확보율 100% 미만 대학
<표 2-6-8> 교사 확보율 분포도
<표 2-6-9> 지역별 교사 확보 현황
<표 2-6-10> 규모별 교사 확보 현황

<표 2-6-11> 5년 연속 교사확보율 100% 이상 대학
<표 2-6-12> 5년 연속 교사확보율 60% 미만 대학
<표 2-6-13> 2001년 교지 및 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표 2-6-14> 자산적 지출 현황
<표 2-6-15> 지출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비율 분포도
<표 2-6-16> 자산적 지출이 운영지출보다 많은 대학
<표 2-6-17> 지역별 지출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현황
<표 2-6-18> 규모별 지출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현황
<표 2-6-19> 지출총액 대비 자산적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대학

<표 2-7-1>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표 2-7-2> 1996년 대비 2000년 이월․적립금 증감액 분포도
<표 2-7-3> 1996년 대비 2000년 이월․적립금 증가액 상위 20개 대학
<표 2-7-4> 2000년 누적 이월․적립금 분포도
<표 2-7-5> 2000년 지역별 누적 이월․적립금 분포도(전체)
<표 2-7-6> 2000년 규모별 누적 이월․적립금 분포도(전체)
<표 2-7-7> 2000년 누적 이월․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표 2-7-8> 지출총액 대비 이월․적립금 현황(학교)
<표 2-7-9> 지출총액 대비 이월적립금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대학
<표 2-7-10>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표 2-7-11> 2000년 기타적립금(법인, 학교) 및 건축적립금(학교) 상위 10개 대학

<표 2-8-1> 지출총액 대비 소모성 경비 현황
<표 2-8-2> 2000년 지출총액 대비 소모성 경비 비율 분포도
<표 2-8-3> 지출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대학
<표 2-8-4> 지출총액 대비 홍보비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대학
<표 2-8-5> 지출총액 대비 행사비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대학

<표 3-1-1>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현황
<표 3-1-2>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표 3-1-3> 지역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현황
<표 3-1-4> 2000년 지역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표 3-1-5> 규모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현황
<표 3-1-6> 2000년 규모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표 3-1-7> 5년 연속 등록금 의존율 80% 이상 대학
<표 3-1-8> 사립대학 주요 재원별 재정 분담 비율

<표 3-2-1>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표 3-2-2>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도
<표 3-2-3> 지역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표 3-2-4> 2000년 지역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도
<표 3-2-5> 규모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표 3-2-6> 2000년 규모별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도
<표 3-2-7>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상위 10개 대학
<표 3-2-8> 법인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표 3-2-9>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현황
<표 3-2-10> 지역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현황

<표 3-2-11> 규모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현황
<표 3-2-12>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 상위 10개 대학
<표 3-2-13> 경상비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표 3-2-14>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표 3-2-15> 지역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표 3-2-16> 규모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표 3-2-17> 3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표 3-2-18>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표 3-2-19> 지역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표 3-2-20> 규모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표 3-2-21> 5년 연속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의 자산적 지출 현황
<표 3-2-22> 법정기준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표 3-2-23>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분포도
<표 3-2-24> 지역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표 3-2-25> 규모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표 3-2-26>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상위 10개 대학
<표 3-2-27>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하위 10개 대학
<표 3-2-28>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현황
<표 3-2-29>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보유 및 수익 현황
<표 3-2-30>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분포도

<표 3-2-31> 지역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표 3-2-32> 규모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표 3-2-33>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상위 10개 대학
<표 3-2-34>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전무한 대학
<표 3-2-35> 지역별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
<표 3-2-36> 규모별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및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
<표 3-2-37> 토지 및 임야의 보유율 상이 10개 대학

<표 3-3-1> 국고보조금 현황
<표 3-3-2> 국고보조금 분포도
<표 3-3-3> 지역별 국고보조금 현황
<표 3-3-4> 2000년 지역별 국고보조금 분포도
<표 3-3-5> 규모별 국고보조금 현황
<표 3-3-6> 2000년 규모별 국고보조금 분포도
<표 3-3-7> 최근 5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 상위 20개 대학
<표 3-3-8> 최근 4년간 지급된 지원사업별 국고보조금 총액 상위 20개 대학
<표 3-3-9>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연구비 관련 지원 현황과 추이

<표 3-4-1> 운영수입 대비 기부금 현황
<표 3-4-2> 운영수입 대비 기부금 비율 분포도
<표 3-4-3> 지역별 운영수입 대비 기부금 현황
<표 3-4-4> 규모별 운영수입 대비 기부금 현황
<표 3-4-5> 기부주체별 기부금 현황
<표 3-4-6> 최근 5년간 기업 기부금 총액 상위 20개 대학
<표 3-4-7> 최근 5년간 기부금 총액 상위 20개 대학

<표 4-1-1> 1979년～2001년 7월 현재 대학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표 4-1-2> 지난 2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현황
<표 4-1-3> 최근 8년간 전국 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건수
<표 4-1-4> 최근 8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처분 유형별 인원
<표 4-1-5> 최근 8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처분 가운데 징계 현황
<표 4-1-6> 관료 출신 대학 총(학)장 재직 및 역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