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제1장 전환기 맞이한 전문대학

  1. 위기에 처한 전문대학의 현실
  2. 열악한 전문대학 교육여건

제2장 사립전문대학 교육여건과 재정 지출 구조

  1. 교원확보 현황과 인건비 지출
      1) 교원확보현황
      2) 인건비 지출 실태
  2. 기자재 확보 현황과 기자재 구입비 지출
      1)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현황
      2)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출 현황
  3. 도서관 및 도서구입비 지출 현황
      1) 열람실 및 도서보유 현황
      2) 도서 구입비 지출 실태
  4. 장학금 수혜 현황과 학비감면 지출
      1)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자 현황
      2) 장학금 및 학비감면 지출 실태
  5. 연구비 지급 실태
  6. 교지 및 교사확보와 재산조성비 지출 현황
      1)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2)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시설비 지출 실태
  7. 이월.적립금 실태
  8. 교육비 환원율

제3장 사립전문대학 재정 수입 구조

  1. 등록금 의존율과 인상 실태
      1) 등록금 의존율
      2) 등록금 인상 실태
  2. 법인전입금과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1) 법인전입금 실태
        ① 학교운영비 전입금
        ② 법정부담 전입금
        ③ 지정시설비 전입금
    2)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및 운영 현황
  3. 국고보조금 실태
  4. 기부금 실태
  5. 차입금 현황

 제4장 사립전문대학 운영의 문제점과 원인

  1. 사립전문대학 운영의 문제점
      1) 예.결산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당성 실태
        ① 법인직원 봉급을 법인회계에서 지출 않고 학교비에서 지출
      ② 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월정액 보수성 경비 지급
      ③ 교비에서 법인 운영비 지출
      ④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해야 할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세입조치
      ⑤ 법인 원천세 환급금을 학교비로 미전입시키거나 법인에서 편법 운용
    2)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한 학교운영
        ① 국고보조금 운영 관련
      ② 법인 운영 관련
      ③ 인사관리 관련
      ④ 재무.회계 관련
      ⑤ 시설관리 관련
      ⑥ 입시 관련
  2. 발생 원인
      1) 교육인적자원부 지도.감독 부실
      2) 대학 당국의 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
      3) 학내 민주주의의 실종

 <표 목차>

<표 1-1> 전문대학 학교.설치학과.교원.학생 수 변동 현황
<표 1-2> 고교 졸업자 감소 추세
<표 1-3> 학생 1인당 연간 총교육비 수준 및 직접교육비의 재원별 구성
<표 1-4> 전문대학 학교 수 및 학과 종류 증가 현황
<표 1-5>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표 2-1>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확보율
<표 2-2> 전국 사립전문대학 교원 확보율 분포도
<표 2-3> 최근 5년 연속 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대비 50%이상 전문대학
<표 2-4> 최근 5년 연속 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대비 40%미만 전문대학
<표 2-5>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표 2-6> 사립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분포도
<표 2-7> 최근 5년간 교원 1인당 학생수 45명 미만 전문대학
<표 2-8>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 2-9> 교원확보율 40% 미만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증감현황
<표2-10> 2000년 사립전문대학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분포도
<표2-11> 2000년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300%이상 전문대학
<표2-12>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표2-13>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분포도
<표2-14>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상하위 10개 전문대학 교원 확보율
<표2-15>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
<표2-16>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 분포도
<표2-17> 200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 상위 20개 대학
<표2-18> 200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 하위 20개 대학
<표2-19> 사립전문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표2-20>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표2-21>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분포도
<표2-22> 200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상위 20개 대학
<표2-23> 200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하위 20개 대학
<표2-24>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감소 전문대학
<표2-25> 사립전문대학 도서열람실 열람석 확보 현황
<표2-26> 사립전문대학 도서열람실 좌석당 학생수 현황
<표2-27> 사립전문대학 열람실 좌석당 학생수 분포도
<표2-28>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당 도서수
<표2-29>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도서수
<표2-30> 최근 5년 연속 학생 1인당 도서 6권 미만 전문대학
<표2-31> 세출예산 총액 대비 도서 구입비 비율
<표2-32>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표2-33> 2000년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2-34> 2000년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 하위 20개 전문대학
<표2-35>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자 현황
<표2-36>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율 분포도
<표2-37>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율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2-38> 학생정원 대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수혜율 하위 20개 전문대학
<표2-39> 사립전문대학 학생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현황
<표2-40> 사립전문대학 학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분포도
<표2-41> 학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2-42> 사립전문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표2-43>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연구비 현황
<표2-44>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표2-45> 사립전문대학 교원1인당 연구비 분포도
<표2-46> 최근 5년 연속 교원 1인당 연구비 1백만원이상 전문대학
<표2-47> 교원 1인당 연구비 하위 20개 전문대학
<표2-48> 사립전문대학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표2-49>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표2-50> 2001년 현재 교지 확보율 70%미만 전문대학
<표2-51>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교지.건물 매입비 및 시설비 현황
<표2-52> 사립전문대학 교지.건물매입 및 시설비 분포도
<표2-53>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교지.건물매입 및 시설비 비율 분포도
<표2-54>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어기고 교지 및 건물 매입한 대학
<표2-55>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이월.적립금 현황
<표2-56>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이월.적립금 비율 분포도
<표2-57> 세출총액 대비 이월적립금 비율이 50%이상인 전문대학
<표2-58> 사립전문대학 세출총액 대비 적립금 현황
<표2-59>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적립금 비율 분포도
<표2-60>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어기고 적립금을 남긴 사립전문대학
<표2-61> 사립전문대학 교육비 환원율 현황
<표2-62> 사립전문대학 교육비 환원율 분포도
<표2-63> 최근 5년간 교육비 환원율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2-64> 최근 5년간 교육비 환원율 하위 20개 전문대학

<표 3-1>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현황
<표 3-2>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표 3-3> 최근 5년 연속 등록금 의존율 80%이상인 전문대학
<표 3-4> 전국 사립전문대학 학교운영비부담 주체별 합산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표 3-5> 전국 사립전문대학 학교운영비 부담 주체별 합산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표 3-6> 90년 이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인상률 현황
<표 3-7> 사립전문대학 법인전입금 개념도
<표 3-8>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비율 현황
<표 3-9>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비율 분포도
<표3-10>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임금 비율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3-11>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임금 비율 하위 20개 전문대학
<표3-12> 전국 사립전문대학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현황
<표3-13> 전국 사립전문대학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비율 분포도
<표3-14> 관리운영비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비율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3-15> 최근 5년 연속 학교운영비 전입금이 전무한 전문대학
<표3-16> 전국 사립전문대학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금 전입금 현황
<표3-17>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금 전입금 비율 100%이상인 전문대학
<표3-18-1> 최근 5년 연속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전무한 전문대학
<표3-18-2> 최근 5년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전무한 전문대학
<표3-19> 전국 사립전문대학 시설비 대비 지정시설비 전입금 현황
<표3-20> 전국 사립전문대학 시설비 대비 지정 시설비 전입금 비율 분포도
<표3-21> 최근 5년 연속 지성시설비 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표3-22> 전국 사립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표3-23> 전국 사립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대비 수익률 분포도
<표3-24>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현황
<표3-25> 전국 사립전문대학 국고보조금 금액별 분포도
<표3-26>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수혜액 상위 20개 전문대학
<표3-27> 전국 사립전문대학 세입총액 대비 기부금 현황
<표3-28> 최근 5년간 기부금 상위 20개 대학
<표3-29> 최근 5년 연속 기부금 수입이 전무한 전문대학
<표3-30> 2001년 현재 전국 사립전문대학 차입금 현황
<표3-31> 2001년 현재 세입총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20%이상인 사립전문대학
<표3-32> 2001년 현재 세출총액 대비 차입금 비율 상위 20개 대학
 
<표 4-1> 법인회계에서 인건비 지출 없는 사립전문대학 현황
<표 4-2> 최근 5년 연속 법인 인건비 지출하지 않은 사립전문대학
<표 4-3> 최근 5년간 법인 인건비 없고 법인전입금 1억원 미만 사립전문대학
<표 4-4> 법인회계에서 이사장 및 이사에게 보수성 경비 지출한 대학
<표 4-5> 최근 3년 연속 법인운영비를 지출하지 않은 전문대학
<표 4-6>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해야할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전문대학
<표 4-7> 법인 원천세 환급금을 학교운영비로 전출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대학
<표 4-8> 79년～2001년 7월 현재 대학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실시현황
<표 4-9> 지난 2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현황
<표4-10> 최근 8년간 교욱부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건수
<표4-11>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유형별 인원
<표4-12>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가운데 징계 현황
<표4-13> 사립전문대학 법인 이사장 및 이사 친.인척 근무 현황
<표4-14> 사립전문대학 법인 이사장 및 이사 친.인척 관계별 근무 현황
<표4-15> 모 전문대학의 이사장 친인척 근무 현황
<표4-16> 사립전문대학 예.결산 공개 범위 및 방법
<표4-17> 사립전문대학 예.결산 공개 현황
<표4-18> 전국 사립전문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 유무 실태
<표4-19> 홈페이지 게시판이 존재한 사립전문대학의 운영 실태
<표4-20> 1975년 유신정권 학도호국단 학칙과 현행 사립전문대학 학칙 비교
<표4-21> 전국 사립전문대학의 학생활동과 관련한 학칙의 주요내용
<표4-22> 전국 대학과 사립전문대학 교수협의회 및 직원 노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