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제1장  사립대학의 과거와 현재
1. 사립대학의 설립 역사와 배경 11
2. 사립대학의 팽창 과정 15
3.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실한 교육여건 20
4. 무분별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폐해 25

제2장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실태
1.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밝혀진 부정․비리 사례 33
2.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학 부정․비리 사례 94
3. 개별대학의 투쟁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비리 사례 135
4. 교수 개인 탄압 사례 174

제3장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원인
1. 교육인적자원부 지도․감독 부실과 유착 195
2. 친․인척 공화국 205
3. 비민주적 학교 운영 209

제4장  사립대학 개혁 방안
1. 사립학교법 개정 221
2. 대학 민주화 실현 224
3. 교육부 감사 기능 강화 226
4. 교수 노조 설립이 사학개혁에 미치는 영향 228

※ 별첨 :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재정 운영 실태
1.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의존율 233
2.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241
3.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연구비 실태 258
4.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장학금 실태 267
5.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이월‧적립금 실태 273

< 표  목  차 >

<표1­-1>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수, 학생 수 변천 현황 16
<표1­-2>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수 변천 현황 17
<표1­-3>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 변천 현황 18
<표1­-4>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
<표1­-5> 고등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 수 증감 현황 21
<표1­-6>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교원 수 국제 비교 22
<표1­-7>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1인당 도서수 현황  23
<표1­-8> 주요 대학의 장서 수 및 학생 1인당 장서 수 국제 비교 23
<표1­-9> 주요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1995년) 24
<표1­-10>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 신설 현황 25

<표1­-11> 준칙대학의 교원 확보율 변동 현황 27
<표1­-12> 준칙대학의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28
<표1­-13> 준칙대학 도서관 시설 현황 29

<표3­-1> 79년～2001년 7월 현재 대학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196
<표3­-2> 지난 2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현황 197
<표3­-3> 지난 2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미실시 전문대학 현황 198
<표3­-4>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건수 200
<표3­-5>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유형별 인원 201
<표3­-6> 최근 8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가운데 징계 현황 202
<표3­-7> 관료 출신 대학 총(학)장 재직 및 역임 현황 204
<표3­-8> 사립대학 중 이사장 및 이사 친․인척이 법인 이사진에 포함된 대학 현황 207
<표3­-9>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교수협의회 및 직원 노조 현황 211
<표3­-10> 1975년 유신정권 학도호국단 학칙과 현행 사립전문대학 학칙 비교 214

<표3­-11> 사립대학 2000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 홈페이지 공개 현황 216
<표3­-12> 홈페이지 탑제 미공개 대학 216
<표3-­13> 사립전문대학 예․결산 공개현황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