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부. 교육의 국제화?개방화를 앞둔, 한국대학 교육의 현주소 

  하나. 교육수혜자 국제비교 

    1. 국민 문맹률
      1) 문맹률의 국제비교
      2) 우리나라 문맹률 추이 

    2. 국민 학력 구성비
      1) 국민의 학력 구성비 국제비교
      2) 국민의 학력 구성비 변동추이 

    3. 취학율 및 진학률 국제비교
      1) 학교급별 취학율의 국제비교
      2) 학교급별 진학률 추이 

    4. 고등교육의 수혜자 국제비교
      1) 고등교육 수혜자의 국제비교
      2) 고등교육의 학생, 학교 수 증가 추이 

    5. 교육 수혜자 현황 국제비교에서 나타난 한국교육 현주소

 

  둘. 교육시설 및 설비 실태의 국제비교 

    1. 여는 글 

    2. 교지
      1)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의 국제비교
      2)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의 추이
      3) 대학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비교
      4) 각대학 교지 확보 실태 조사 

    3. 교사
      1)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의 국제비교
      2)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의 추이
      3) 대학 학생 1인당 교사면적 비교
      4) 각대학 교사 확보 실태 조사
      5) 고등교육 시설의 안정성 

    4. 강의실
      1) 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국제비교
      2) 대학 강의실당 학생수 증가로 본 대학교육
      3) 대학 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추이
      4) 법정 강의실 확보율 실태 

    5. 도서관
      1) 학생 1인당 장서수 국제비교
      2) 학생 1인당 장서수 추이
      3) 학생 1인당 장서수 현황으로 본 대학 도서관
      4) 도서관 당 좌석수
      5) 도서관의 전산화 

    6. 실험?실습 기자재
      1) 학교급별 실험?실습 설비 확보 현황
      2) 각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 수준 비교
      3) 표본대학의 계열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실태 비교
      4) 표본대학 중 공학계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점?수 기준) 비교 

    7. 첨단 교육을 위한 컴퓨터의 준비 

    8. 기숙사 비교로 본 학생복지
      1) 대학기숙사의 국제비교
      2) 대학 기숙사 현황 

    9. 교육시설 및 설비 실태의 국제 비교에서 얻어야 할 교훈

 

  셋. 교원 및 사무직원 실태 비교 

    1. 교수(1)
      1)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2) 외국 대학의 교원 확보 추이 분석
      3)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별 교원 1인당 학생수 실태분석
      4) 국내 각급 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
      5)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 추이
      6) 대학별 교원 1인당 학생수 실태분석
      7) 법정기준 대비 교수확보율
      8) 대학의 학과별 교원확보율 

    2. 교수(2)
      1) 대학 교원의 학위별 구성 국제비교
      2) 우리나라 대학 교원 학위별 추이
      3) 각 대학별 교원 학위 보유 현황 비교
      4) 교원의 논문 발표 현황 국제비교
      5) 외국 학술지에 실린 각 대학 논문 현황(1990­1994)
      6) 외국 논문 초록집에 실린 분야별 논문 현황
      7) 각 대학 교수 1인당 논문발표 현황
      8) 표본 대학 최근 3년간 교수 국내 학술논문 실적 비교
      9) 표본 대학 최근 3년간 교수 국외 학술논문 실적 비교
      10) 교수의 전공과 담당교과의 일치도
      11) 교수의 전공과 담당교과의 일치도 계열별 분석
      12) 교수 수업시간의 비교 

    3. 시간강사 현황
      1) 고등교육의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비율 추이
      2) 각 대학의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비율 비교
      3)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현황
      4) 시간강사의 급료수준 

    4. 조교
      1) 조교 확보율의 변화 추이
      2) 대학별 조교 1인당 학생수 비교
      3) 대학조교의 보수 수준 

    5. 직원 현황
      1)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직원 확보 현황
      2) 직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3) 교원 및 사무직원 실태 비교에서 얻는 교훈

 

  넷. 교육재정의 국제비교 

    1. 여는 글 

    2. 교육재정(공교육비)의 국제비교
      1) 선진국과의 교육재정 국제비교
      2) 개발도상국과의 교육재정 비교
      3) 선진국의 교육재정확보 예
      4) 우리날 교육재정 확보의 추이 분석 

    3. 사교육비의 국제비교
      1) 사교육비가 가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국제비교
      2) 우리나라 각급 고등교육기관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
      3) 사교육비의 시기별 추이
      4) 고등교육기관 자부담 총교육비 비교 

    4.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 국제비교
      1) 고등교육 예산 국제비교
      2) 각 국의 공교육비 배분 현황
        (1) 일본의 공교육비 배분의 예
        (2) 미국의 공교육비 배분의 예
        (3) 영국의 공교육비 배분의 예 

    5. 고등교육비 부담 구분 국제비교
      1) 고등교육비의 부담 구분 국제비교
      2) 수입재원 구성비 대학 국제비교
      3) 국내대학 수입재원 구성비 비교 

    6.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국제비교
      1) 학생 1인당 교육비 국제비교
      2)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추이 

    7. 대학의 지출구조 비교
      1) 학교교육비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2)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지출구조 변화 추이
      3) 대학 수준별 인건비 비율 비교 

    8. 도서구입비의 대학비교
      1)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추이 

    9. 실험?실습비의 대학 비교 

    10. 학생 등록금 비교 

    11. 연구비 비교 

    12.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평가 

    13. 교육재정의 국제비교에서 얻는 교훈

 

Ⅱ부. 멀기만 한 한국대학의 세계화 

  다섯. 교육개방 

    1. 공식선언만 남은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 허용
      1)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 출범
      2) 협상 타결이 미루어진 교육분야
      3) 미국의 압력에 밀려 교육개방을 허용한 한국정부 

    2. 교육개방의 대상, 영역, 원칙
      1) 교육개방의 대상
      2) 교육개방의 영역
      3) 교육개방의 원칙 

    3. 외국 교육자본의 국내 진출 가능성
      1) 우리나라 교육분야의 시장성
      2)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 

    4. 외국 교육자본의 예상 진출 영역, 국가, 형태
      1) 외국 교육자본의 예상 진출 영역
      2) 주요 예상 진출 국가
      3) 외국 교육자본의 예상 국내 진출 형태 

    5. 교육개방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6. 교육개방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1) 자본주의 선진국의 교육개방 압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2) 교육개방에 대한 올바른 대책

 

  여섯. 교육개혁 

    1.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방향 및 요지, 추진일정, 기대효과
      1)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방향 및 요지
      2) 5·31 교육개혁안의 추진일정
      3) 5·31 교육개혁안의 기대효과 

    2. 5·31 교육개혁안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
      1)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대학 입학제도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7)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8)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9) 교육재정 확보
      10) 5?31 교육개혁안 총괄 비판 

    3. 새롭게 만들어야 할 교육개혁안
      1) 교육개혁의 3대 철학적 원리
      2) 교육개혁안 수립의 2대 원칙
      3) 교육개혁의 10대 기본원칙 및 주요방안

 

Ⅲ부. 통일을 대비한 남한과 북한의 교육비교 및 교류협력 대안 

  일곱. 통일을 대비한 남한과 북한의 교육비교 및 교류협력 대안 

    1. 교육이념 및 목표, 교육행정 조직, 학제 비교
      1)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비교
      2) 교육 행정기구 비교
      3) 교육제도 비교 

    2. 취학전 및 초?중등교육기관 비교
      1) 취학전 교육기관 현황 비교
      2) 초등교육 현황 비교
      3) 중등교육 현황 비교 

    3. 고등교육기관 비교
      1) 기본 특징 비교
      2) 고등교육기관 현황 비교
      3) 주요 대학 비교 

    4. 남북한 교육분야 교류 및 통합 대안
      1) 학교 통일 교육 강화
      2) 통일에 대비한 교육체제 준비와 새 모형 연구
      3) 남북한 교육 교류 및 협력의 추진
      4)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

 

부록. 대학관련 각종 통계 

    하나. 「교육백서Ⅰ」차례 

    둘. 「교육백서Ⅱ」차례 

    셋. 대학 관련 각종 통계

 

[표의 목차]

 

[표 1-1] 국민의 학력구성비 국제비교
[표 1-2]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율의 변동추이
[표 1-3] 학교급별 진학률
[표 1-4] 대학(교) 수, 학과 수, 학생수 변동추이

[표 2-1]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국제비교
[표 2-2] 연도별학생 1인당 교지면적
[표 2-3]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초·중등 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표 2-4] 102개 대학 중 교지 확보율이 상위인 5개 대학
[표 2-4-1] 102개 대학 중 교지 확보율이 하위인 10개 대학
[표 2-5] 학생 1인당 교사면적 국제 비교
[표 2-6] 학생 1인당 교사면적
[표 2-7]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이 초·중등 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표 2-8] 대학 중 교사 확보율 하위 10개 대학
[표 2-9] 94년도 대학 안전진단 결과
[표 2-10] 95년도 대학 안전진단 결과
[표 2-11] 대학 강의실 면적 국제비교
[표 2-12] 대학별 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표 2-13] 대학 강의실 수 및 강의실당 학생 수
[표 2-14] 대학 강의실 학생 1인당 면적
[표 2-15] 각 고등교육기관 별 강의실 확보율
[표 2-16] 세계 주요대학의 장서 수 및 학생 1인당 장서 수 현황
[표 2-17] 고등교육기관 도서관 수 및 장서수
[표 2-18] 학생 1인당 장서수가 30권 미만인 대학
[표 2-19] 기준정원 대비 열람실 좌석 수 확보율 20% 이하인 대학
[표 2-20] 전국대학도서관 전산화 현황
[표 2-21] 일본 대학별 평균 시청각 자료 소장 수
[표 2-22] 대학 실험·실습 설비 보유 현황
[표 2-23] 전문대학, 대학의 실험·실습 설비 확보 현황
[표 2-24]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40%이하인 대학(종수 기준)
[표 2-25]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40%이하인 대학(점수 기준)
[표 2-26] 대학 계열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종수 기준)
[표 2-27] 대학 계역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점수 기준)
[표 2-28] 공학계열 점수별 실험·실습 기자재 현황
[표 2-29]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컴퓨터 1대당 학생수인 30.65명 보다 많은 대학
[표 2-30] 미국대학과 기숙사 수용인원 비교
[표 2-31] 기숙사 현황

[표 3-1] 년도별 일본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증감 현황
[표 3-2]　년도별 미국의 대학교원 증감 현황
[표 3-3] 미국 대학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표 3-4] 우리나라 교육기관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표 3-5] 우리나라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현황
[표 3-6] 교원 확보율이 62% 이하인 대학
[표 3-7] 대학의학과별 전임교원 확보 현황
[표 3-8]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표 3-9]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90% 이상인 대학
[표 3-9-1]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50%미만인 대학
[표 3-10] 외국 학술지에 실린 각 대학 논문 현황
[표 3-11] CAPS, PA, SCI에 실린 대학 논문 국제비교
[표 3-12] 1994년 94개 대학중 교수 1인당 논문 수 상위 5개 대학
[표 3-12-1] 1994년 94개 대학중 교수 1인당 논문 수 하위 10개 대학
[표 3-13] 대학별 최근 3년간 교수 국내 학술논문 실적
[표 3-14] 대학별 최근 3년간 교수 국외 학술논문 실적
[표 3-15] 대학별 교수 전공과 담당교과의 일치도 현황
[표 3-16] 교수의 전공과 담당교과의 일치도 계열별 현황
[표 3-17] 대학 교수 1인당 주당 수업시간
[표 3-18] 부산대학교 보직교수 주당 수업시간 현황
[표 3-19] 동아대학교 보직교수 주당 수업시간 현황
[표 3-20] 각 대학 시간 강사의 비율이 높은 하위 5개 대학
[표 3-20-1] 각 대학 시간 강사의 비율이 낮은 상위 10개 대학
[표 3-21] 대학 강좌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강좌 비율이 높은 하위 5개 대학
[표 3-21-1] 대학 강좌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강좌 비율이 낮은 상위 10개 대학
[표 3-22] 각 대학 시간 강사료 수준 비교
[표 3-23] 대학의 조교 변화 추이
[표 3-24] 대학별 조교 1인당 학생 수 현황
[표 3-25] 주요 대학(교) 국문과 조교 처우 수준
[표 3-26]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직원 확보 현황
[표 3-27] 대학 설립별 직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표 3-28] 대학별 직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표 4-1] 세계 각국의 GNP 대비 교육재정
[표 4-2] 선진국의 공교육비 현황
[표 4-3] 1988년 일본 각급 고등교육기관 사교육비 지출 현황
[표 4-4] 우리나라 각급 고등교육기관 사교육비 지출 현황
[표 4-5] 사교육비 총량 규모 변화
[표 4-6] 공사 교육비의 비율
[표 4-7]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 자부담 교육비 현황
[표 4-8]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 자부담 교육비 현황
[표 4-9] GNP 대비 고등 교육예산
[표 4-10]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비 국제비교
[표 4-11] 일본의 공교육비 중 학교교육비 배분현황
[표 4-12] 미국의 공교육비 중 학교교육비 현황
[표 4-13] 영국의 공교육비 현황
[표 4-14] 국가별 고등교육비 부담 구분 현황
[표 4-15] 대학 수입재원 구성비 국제비교
[표 4-16] 국·공립대 수입재원 구성비 비교
[표 4-17] 사립대 수입재원 구성비 중 등록금 비율이 높은 5개 대학
[표 4-17-1] 사립대 수입재원 구성비 중 등록금 비율이 낮은 10개 대학
[표 4-18] 주요 외국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표 4-19] 1993년 각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표 4-20] 학교교육비 지출구조별 비율의 국제비교
[표 4-21] 대교협에서 제시한 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평가척도
[표 4-22] 각 대학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표 4-23]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도서 예산액
[표 4-24] 각 대학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 비교
[표 4-25] 각 대학 총예산 대비 실험·실습비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대학
[표 4-25-1] 각 대학 총예산 대비 실험·실습비 비율이 낮은 하위 10개 대학
[표 4-26]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율 대학 비교
[표 4-27]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율 대학 비교
[표 4-28] 국·사립대학 등록금 현황
[표 4-29] 94년도 국립대학 결산 중 이월액과 불용액
[표 4-30] 대학 자체 조성 연구비 확보 상위 5개 대학
[표 4-30-1] 대학 자제 조성 연구비 확보 하위 10개 대학
[표 4-31] 국가재정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결과

[표 5-1]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거한 교육분야 세부 분류기준
[표 5-2] 1994년 현재 각급 교육기관별 교육연령 인구 수 및 취학률
[표 5-3] 1993년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대수준
[표 5-4] 1994년 현재 각급 교육기관별 사립 교육기관 규모 및 비율
[표 5-5] 1994년 현재 각급 교육기관별 사립 교육기관 재학생 규모 및 비율
[표 5-6] 각급 교육기관별 직접교육비 총액 대비 사부담 교육비 비율
[표 5-7] 각급 사립 교육기관별 공교육비 총액 대비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
[표 5-9] 각급 교육기관별 년 평균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 대비 학부모 부담액 비율
[표 5-10] 1994년 현재 학원 수강생 직업별 및 학력별 구성비
[표 5-11] 1994년 현재 중·고생과 중·고졸 직업인 및 무직자의 유형별 학원 수강생 구성비
[표 5-12] 1994년 현재 대학생과 대졸 직업인 및 무직자의 유형별 학원 수강생 구성비
[표 5-13] 1994년 현재 각급 교육기관별 과외교육 희망자 비율
[표 5-14] 1977～1994년 사교육비 총액 및 GNP 대비 비율 변동 추이
[표 5-15] 1994년 현재 각급 교육기관별 사교육비 총액 및 직접교육비 대비 비율
[표 5-16] 1994년 현재 각급 교육기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항목별 구성비
[표 5-17] 1977～1994년 항목별 사교육비 변동 추이
[표 5-18] 각급 교육기관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국제 비교
[표 5-19] 1994년 현재 초·중·고의 학생수별 학급당 학생 수
[표 5-20] 우리나라 69개 대학이 맺은 자매결연 대학의 국적별 비교
[표 5-21] 1990년과 1994년 고등교육기관 국적별 외국인 교원 비교
[표 5-22] 1992년 현재 국가별 해외 유학생 비교
[표 5-23] 1993년 1월～1994년 8월 현재 사회적 일탈행위 관련 징계 중·고생 비교

[표 6-1] 1993-1994년 학사제적자 수 50명 이상인 대학
[표 6-2] 대학원생 수 1,000명 이상인 대학의 대학원 전임교원 확보 현황
[표 6-3] 1973년～1980년의 실험대학 현황

[표 7-1] 남한의 중앙 교육행정기구표
[표 7-2] 북한의 중앙 교육행정기구표
[표 7-3] 남한의 지방 교육행정기구표
[표 7-4] 북한의 지방 교육행정기구표
[표 7-5] 북한의 학교 행정기구표
[표 7-6] 남한의 학제(1995년 기준)
[표 7-7] 북한의 학제(1982년 기준)
[표 7-8] 남한과 북한의 유치원 교과 비교
[표 7-9] 남한과 북한의 초등교육 교과 비교
[표 7-10] 남한과 북한의 중등교육 교과 비교
[표 7-11] 서울대학교 기구표
[표 7-12] 김일성 종합대학 기구표
[표 7-13] 서울대와 김일성 종합대학 학과 편성 비교
[표 7-14]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개설학과 비교
[표 7-15] 1989-1994년의 주민접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