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는 1월 17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2009년까지 50% 범위 내에서 의예과 체제를 병행할 수 있고, 원하는 대학에 한해서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고교 졸업 후 대학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또 “2002년 발표된 당초 계획대로 2009년 양 체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0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입생 정원의 50% 범위를 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선발 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2년 1월 발표한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침에 이러한 방식은 없었고, 현행 체제, 전문대학원 체제, 현행과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 등의 세 종류뿐이었다. 교육부가 결국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은 교육부가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 목적으로 내세운 △이공계 기피, 의학계 집중 등 학부단계의 인적자원 배분 왜곡 시정 △고교 졸업단계에 집중된 대입경쟁 완화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우수’ 학생을 ‘입도선매’ 방식으로 독식하고, 부분적인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통해 ‘BK21’사업 등에서도 이익을 보겠다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계산과 어떻게 해서라도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계산이 맞아떨어져 발생된 ‘야합’의 결과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교육부가 대학 체제를 개편하는 중요한 정책을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지 않아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07년부터 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해 보고 2010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1995년 전문대학원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10년 동안을 허비해 놓고 3년만에 어떻게 확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정책결정 과정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교육부가 발표한 의·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문대학원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아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전문대학원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을 요구한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학기당 등록금이 기존 의학계열보다 2배 이상 높은 천만원 수준이다. 6년제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려면 교재비 및 생활비까지 포함해 최소 2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전문대학원은 또 대학을 입시학원화 하여 기초학문 및 학부 교육과정을 피폐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이미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학원까지 생겨났으며, 2004년 의·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전공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 생명과학, 물리, 화학 등의 전공자가 44.1%를 차지하는 등 계열에 따라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전문대학원 제도는 대학서열화 및 학력 인플레를 낳고, 고령에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이상 이를 전면 무효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방적이고, 편법적으로 시행한 이 제도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