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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번에는 '반값등록금' 실현될 수 있을까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5.24 조회수 :690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천명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임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것이다"며 "이점에 부합하는 공약은 문, 심 후보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의 이조은 간사는 "문, 심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현 예산으로도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등록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안 후보에 대해선 비판이 따랐다. 임 연구원은 "안 후보는 아직도 대학등록금 문제를 일부 저소득층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지원금을 문제로 등록금을 동결 중이다"고 꼬집었다. 


또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연구원은 "이미 대선 후보들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출비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선 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조건으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 역시 "등록금이 인하될 경우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지나 실험비 등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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