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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대선 선대위 체제 전환 교육캠프 진용 드러냈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4.18 조회수 :532

오랜기간 대학정책을 연구해온 대학교육연구소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교육비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임희성 연구원은 후보 캠프들이 우선 현행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공약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희성 연구원은 “안철수 후보 측 교육공약에서 반값등록금은 소외·취약계층부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장학금 정책과 같다. 또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학자금대출에 대해 인생의 출발선에서 빚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탕감을 늦춘다는 수준의 공약은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정부책임형 사립대(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 역시 매우 지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고민돼야 할 부분들이 파편적으로, 시혜적인 관점에서 공약으로 나타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토론회]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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