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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문재인·안철수·심상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찬성"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4.18 조회수 :70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등록금 부담 경감에 후보 캠프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도 “등록금문제는 결국 등록금이 매우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대학에 가려고 하는 높은 진학률이 함께 드러난 기형적인 문제다. 각 후보캠프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교육공약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임희성 연구원은 “정부책임형 사립대도 어려운 문제다. 사립대는 여전히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관리 감독과 공공성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립대를 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하는 데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토론회]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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