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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유전유리 무전불리’의 부조리극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21 조회수 :611

2012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의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각 대학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뿐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4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16만 명가량 줄어들 경우 사립대 1곳당 185억원 정도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돈에 쪼들리는 대학이 학내 갈등을 무릅쓰고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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