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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0.16 조회수 :670
전문가 또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해임과) 파면만 받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학교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성범죄 관련 처벌 양형기준을 학교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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