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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이대사태’ 불씨, 교육부 대학정책 전체로 번질까?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9.14 조회수 :591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지원의 전향적 검토’에 따르면 현행 대학 재정지원은 사업계획이 공고되고 대학들이 신청해 선정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빠듯해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해만 해도 한 해 예산 2천억원에 달하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확정(2015년 12월) 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이 3개월에 불과했고, 코어사업(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은 단 1개월 여에 그쳤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화여대 사태’의 쟁점인 평단사업 추가공고도 접수마감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재정지원 무기로 한 정부정책이 이대 사태 근본원인(160801)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60311)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50702)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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