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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대학구조조정 대안, 우리가 제시하겠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8.26 조회수 :592

2부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대학 재정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지원의 전향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수연 연구원은 최근 이화여대 사태를 예로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졸속적 일방적인 추진 △가산점을 활용한 과도한 정책유도성 평가 △수도권 및 대규모 대학에 국고 편중 지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시안에 대해서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연계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이라는 방식은 여전해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통폐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특수목적사업보다는 대학본부에 대한 교부금 지원으로 개편하는 대신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립대학 자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해 부정비리와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재정지원 무기로 한 정부정책이 이대 사태 근본원인(160801)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60311)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50702)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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