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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돈 앞에 대학 없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8.18 조회수 :629

충분한 고등교육 재원 확보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7% 정도인 고등교육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의 1%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GDP의 1%에 해당하는 재원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19대 국회 때 발의되기도 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는 교부금법안에 관심 갖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에서도 추진 동력이 없는 상태라 걱정”이라고 말했다.<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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