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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독이 든 성배'…재정지원 노리다 탈 난 대학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8.17 조회수 :577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대학재정지원 정책 기조를, 특정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만 지원금을 주는 특수목적사업으로 전환했다"며 "등록금 동결·인하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재정지원사업에 뛰어들며 구성원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는 정부가 학생 수에 기반하는 일반지원사업 비중을 늘리고 이와 함께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이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재정지원 무기로 한 정부정책이 이대 사태 근본원인(160801)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60311)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50702)

[대교연 통계] 국고보조금(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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