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도래하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은 5~10%, 국립대학 등록금은 10~15%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해 등록금 최고액을 기록했던 모 대학 의대 1학년 등록금에 최소 5% 인상률을 적용하면 대학등록금은 사상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1천만원이면, 쌀 61.4가마(1가마니 16만3천원 기준), 소 4.5마리(한우(수) 2백20만원 기준)에 해당한다. 국민들의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최저수준으로 급락하고, 청년실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대학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등록금 고율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한다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오늘날 대학 등록금인상은 ‘고율인상’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책정과정에 있어서도, 인상명분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특히 등록금책정과정의 투명성·공개성 결여는 지난해 사립대학 운영자들이 왜 그토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했는지 반증하고 있다. 우선 학교당국은 등록금 인상의 합리적 근거를 학생·학부모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측과 등록금논의를 하거나 혹은 고지서 발송시 공개하는 인상요인에는 간단한 소요경비만 제시돼 있어 자세한 수입·지출 현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당국은 대학 예·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물론 현재 전체 사립대학의 80% 이상되는 대학들이 법정규정에 맞추어 예·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각 사립대학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예·결산서에는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금인상의 원인과 재정운영의 구체적 실태를 학생·학부모들이 확인할 길이 없다.

뻥튀기 예산편성과 수입의 축소편성으로 등록금 인상을 강요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실제로 쓰지도 않을 예산을 쓸 것처럼 부풀리거나, 들어올 것이 분명한 수입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은 물론 교육부까지 전년도 가결산서에 기반한 합리적 예산편성을 각 사립대학에 수차례 주문해왔으나 사립대학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남기는 수백억원대의 이월·적립금 또한 등록금인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03년 현재까지 학교가 남긴 이월·적립금은 무려 4조 5천억원. 03년 사립대학 등록금 총액의 73%에 달하는 규모로 이를 남기지 않는다면 등록금인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들은 학교장기발전을 위해 명목을 두어 적립한 돈으로 함부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년간 적립만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 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덩달아 국립대마저 이월금 규모가 늘어나 기성회계 예산의 1/5을 이월금으로 남긴 대학이 있다는 것은 분명 경계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발전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있다. 등록금인상요인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대학경쟁력 강화비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학당국은 그간 꾸준히 등록금을 고율인상 해 왔음에도 여지껏 대학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일차적 해명은 국고지원은 축소한 채 대학간 경쟁만 부추겨온 정부당국이 해야겠으나 법정부담전입금 전출 등 최소한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해 온 학교당국도 분명 답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건비성 수당, 교육용 자산매입, 시간강사 강사료 및 공공요금 등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몫까지 기성회계가 떠안는 현실속에서 국립대 경쟁력 강화비용을 학생·학부모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은 국립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올해 본격적인 등록금인상 논의에 앞서 호남대, 그리스도신학대, 조선대, 제주산업정보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는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한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등록금 고율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각 대학당국은 등록금을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너도나도 현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IMF 금융위기 당시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문제라면 등록금인상에 앞서 예산부터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법인전입금 증액과 국가 교육예산 및 기부금 확충을 위해 동분서주할 일이다. 봄바람이 부는 대학가가 다시한번 등록금투쟁으로 얼룩질 것인가의 해답은 대학운영자들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