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말 연초 내각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장관직 수행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내각 쇄신을 통해 집권 중반기 이후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개각이 이와 같은 의미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파국을 치닫고 있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총리를 교체해야만 한다.

애초 현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책임자로 부적합한 인물이었다. 안 부총리는 우리 교육에 시장경제논리를 본격 도입한 「5·31교육개혁안」을 주도한 인물로, 95년부터 97년까지 제7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면서 대책 없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대학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단적으로, 교육부장관 시절 인력수급 전망 없이 도입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대학 난립과 양적 팽창만을 불러와, 현재 신입생 부족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대학이 한둘이 아니다. 결국, 과거 자신이 입안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부총리가 되어 철회하는 아이러니를 보였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또한 그는 교육개혁에 대한 마인드도 갖추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올해 열린우리당과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부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여 집권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것은 교육부총리의 적극적 의지인 것이며, 안병영 부총리체제에서는 교육개혁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그를 교육부총리로 적극 추천한 이들이 청와대 내 경제관료들, 경제부처 관료들과 교육부의 보수적인 관료들이었다는 것에서 교육개혁은 이미 요원한 것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교육부총리가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을 파탄의 수렁으로 깊이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대학설립 자율화 등이 이미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에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여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임에도, 미충원 대학은 퇴출시키겠다는 무차별적 대학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다. 퇴출로 인한 대학구성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설립자나 이사장 등 사학운영자들에게는 자산의 일부를 되돌려 주도록 하여 대학구성원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을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여, 일부대학은 거액의 국고지원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반면, 일부 대학은 단 한 푼의 국고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학간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개방의 추진으로 우리 대학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매년 인상을 거듭해온 등록금은 이제 1천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교육비는 서민 가계의 목을 죄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는 교육비의 양극화로 이어져 심각한 계층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학벌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어떠한 해소 대책 없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학벌지상주의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사상 최대의 입시부정 사건이 될 올해의 수능부정 사건은 바로 학벌지상주의가 부른 극단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올해 발표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교육은 위기에 놓여있고, 교육의 위기는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되어 버렸다. 지금의 교육정책을 계속 시행해 들어간다면, 우리 대학은 곧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회생 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현재의 파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정부는 교육개혁을 수행할 새로운 인사로 부총리를 교체해야만 한다. 새로운 개혁의 밑그림으로 교육개혁을 이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